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국가수사본부 간 업무협약 체결

[너구리]

230816 (보도자료)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국가수사본부 간 업무협약 체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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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국가수사본부 간 업무협약 체결

-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는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❶피해예방 홍보, ❷정보공유, ❸공동단속, ❹역량 강화 지원, ❺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의 업무협약을 체결

󰊱불법 리딩방 등 관련 공동 피해예방 활동 실시

◦금감원·국수본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등에 의한 피해사례와 예방 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 공동 전개

▶ 금감원·국수본 공동으로 피해사례 및 예방 관련 동영상, 리플렛, 포스터 등 배포, 금감원·경찰·금투협·금융회사 공동 캠페인(홈페이지 게시 등) 실시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정보공유 등

◦(금감원)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 불법 영업행위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혐의 등 사법처리를 요하는 정보를 국수본과 적극 공유

◦(국수본)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불공정 거래, 금융회사 불법행위, 상장사 회계부정 등의 정보를 금감원에 공유

󰊳공동 단속 및 조사·수사

◦불법 투자설명회 등에 대해 금감원-국수본 합동단속반 운영

◦공동 수사·조사 또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 기관간 협의를 거쳐 가용 인적·물적자원 지원

▶사안 발생시 공동대응을 상대 기관에 요청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각 기관의 행정력(단기 인력지원 또는 동시 조사·수사·검사 협업 등)을 지원

󰊴상호 수사·조사 역량 강화 지원

◦(금감원) 수사관의 자본시장 전문성 지원을 위해 연수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금감원 강사인력 지원 등

▶ [연수대상] 국가수사본부 수사관 등


▶[주요 프로그램] 자본시장법(영업행위, 불공정 거래, 공시, 펀드 등) 주요 내용, 불공정 거래 조사기법, 재무제표 분석기법, 계좌추적 실무 등

◦(국수본)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등에 필요한 수사기법 전수 및 관련 인프라 지원 등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금감원-경찰청간 체결한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관련 기존 업무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협력관계 지속 유지

* (‘16.3월) 금융범죄(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척결 중점 협력사항 업무협약

* (‘20.6월) 금융범죄(불법사금융 등 관련)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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