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신재생' 후폭풍…멀쩡한 원전 출력제한 이유는 文 정책

[귀암(龜巖) 김재형]

'탈원전 신재생' 후폭풍…멀쩡한 원전 출력제한 이유는 文 정책

자유일보

• 기자명 전경웅 기자 
•  입력 2025.02.17 17:10
•  수정 2025.02.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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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준공한 전남 영광 소재 태양광·풍력 발전 단지. 전남 영광에는 한빛 원전도 있다. 문재인 정권 시절 호남지역에 무분별하게 지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때문에 최근 한빛원전 출력제한 요청이 빈번하다고 한다. /연합

2017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하고, 임기 내내 ‘신재생 에너지 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극단적인 침체기를 맞았다. 2022년 5월 정권이 바뀌었지만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 놓은 ‘탈원전’의 후폭풍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을 선언한 뒤 ‘신재생 에너지’에 집착했다. 이때 호남 지역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만들어진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때문에 원전이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해 원전 가동을 강제 중단해 발생한 발전 감소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거래소의 ‘출력감발(출력제한)’ 요청에 따라 줄인 발전량은 17만 838만 MWh였다. 2023년 8만 4314MWh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전력거래소는 주로 원전에 출력제한을 요청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력거래소는 원전에 출력제한을 23회 요청했고, 원전 측에서 인위적으로 전기 공급량을 제한한 횟수는 74번이나 됐다. 특히 출력제한 요청을 많이 받은 원전은 한빛 원전(전남 영광 소재)이었다.

신문에 따르면 과거 전력거래소의 출력제한 요청은 보통 설이나 추석 등 긴 연휴 때문에 집을 오래 비워 전력 수요가 대폭 감소하는 기간에만 있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는 봄과 가을 주말에도 원전 측에 출력제한 요청이 많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2023년 봄에는 5번 원전 출력제한 요청이 있었고 지난해 가을에는 3번의 출력제한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다.

수력발전소(댐)나 화력발전소와 달리 원전에 대한 출력제한은 원전 관리 측면에서 그리 좋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실제 원전은 설계 때부터 100% 가동을 전제로 한다. 원전 특성 상 핵물질의 지속적 분열을 유도하는 동시에 감속재를 사용해 핵분열 속도를 조절해 발전량 통제로 이어지는 과정은 일반적인 기계장치 조종과는 다르다.

신문은 또 "최근 봄·가을 출력제한 요청에 한빛 원전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며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 동안 호남지역에 급증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탓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호남지역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발전량은 2020년 6.2GW였던 것이 최근 11GW까지 증가했다고 한다.

전기를 저장하는 기술은 현재까지는 개발되지 않았다. 때문에 발전소에서는 발전(전기생산)한 전기를 어디론가 보내야 한다. 그런데 호남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에서 만든 전기와 한빛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가 같은 송전망을 사용한다. 게다가 신재생에너지 시설에서 만든 전기는 계약에 따라 한국전력이 무조건 사들여야 한다. 즉 신재생에너지 시설에서 만든 전기를 사주기 위해 한빛 원전 가동을 종종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비용이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는 전력거래소에서 1kWh 당 65.82원에 팔린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전기는 1kWh 당 136.62원에 달한다. 즉 값싼 원전 전기 대신 2배 이상 비싼 신재생에너지의 전기를 사서 국민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바로 한국전력 적자로 이어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대용량 송전망 확충을 꼽아왔다. 다행스럽게도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전력망 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이 통과됐다. 몇 년 동안 표류하던 ‘전력망 특별법’을 여야가 통과시켰다.

다만 국회 본회의 통과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버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다시 ‘신재생에너지 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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