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진신 형사법 기본서 1권 형법-10.04 출간예정

[법문서적]

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bubmoon.com)

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진신 형사법 기본서 1권 형법」은 핵심적인 판례만을 정리하고 기타 주요판례들은 해당 부분의 맨 마지막에 배열하는 태도를 원칙적으로 취하였다. 그리고 출제가능한 주요판례들을 거의 대부분 수록하여 본 교재가 이론서임과 동시에 판례정리집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판례집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총 론]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형법의 기본이론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론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제3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