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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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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A에 의해 "채권가압류" 와 채권자 B에 의해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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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전부명령이 효력이 있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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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보면 가압류나 전부명령 모두 서로를 배척하지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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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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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보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었는데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경우, 둘 다 효력이 있고, 제3채무자는 둘중 누구에게라도 변제를하면 유효하게 책임을 면한다라고 되어있었구요, 또한 대법원 판결은 채권양도통지에 우선을 주어 채권양수자에게 전액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린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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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전부명령이 가압류와 동시일 경우 효력이 발생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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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있는것으로만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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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는 말그대로 본압류에 들어가기전에 압류품목에 대하여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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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행사할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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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압류절차에 들어가기 전까지 압류품목에 대하여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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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을수 없게되는 것이지요. 본압류가 들어가기 전에 변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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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합의를 보게된다면(압류하여 변제가 가능하다면 일부러 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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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겠지만..) 가압류를 신청했던 채권자는 가압류 해지신청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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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해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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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님의 질문에는.. 판례와 질문은 상당히 틀린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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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절차 통지서는 가압류에 들어간다는 통지서를 말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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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서"는 본 채권자가 님의 채무를 유동화자산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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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에게 매각된것을 말하지요. 매각시점에서 님의 채무는 본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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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매각한 제 3자에게 있으며, 법정소송 및 압류진행을 제 3자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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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하게 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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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증이 해소 되었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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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하철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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