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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성’ 초점 두는 헌재… 불복 움직임 예상”
스카이데일리
헌재 “尹 불참해도 변론기일 진행 가능”
https://youtu.be/paM8ub0wnw0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8 13:17:29
▲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탄핵반대청년연대 회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요구하는 10만 명 서명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탄원서가 담긴 상자를 옮기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20일 예정된 탄핵심판 10차 변론 연기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불참해도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헌재가 신속성에 초점을 둔다며 인용이든 기각이든 불복 움직임이 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뉴스1TV ‘팩트앤뷰’에서 “헌재 재판은 공정성·정확성보다 신속성에 더 초점 두고 있다. (탄핵소추안) 인용이든 기각이든 전원일치는 아닐 것”이라며 “전원일치가 아닐 경우 헌재 결정에 불복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재는 20일 오후 2시를 10차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과 일정이 겹친다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구속 취소 심문은 2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국회 측은 변론기일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20일 불참해도 변론기일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출석 의무는 일단 없다. 출석 여부에 따라 (절차 진행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3~8차 변론에서 주어진 발언권을 적극 활용해왔다. 3차 변론 때 6분가량이었던 윤 대통령 발언은 8차 변론에서 20분가량으로 늘어났다.
행배방 2025-02-19 09:05수정 삭제
헌재는 존재가치를 상실했다. 폭파시켜 가루로 분쇄시켜야 한다. 형배는 형배방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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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8일 결정 3.1일 선고 2025-02-19 08:43수정 삭제
다같이 3.1 만세 운동하자 대한독립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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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time 2025-02-19 08:19수정 삭제
헌재가 뭐하는곳인가? 더불어개딸탄핵당의 개가된것은 아니길 바란다.누구에게나 인권은있고 주워진인권을 지꺼주면서 심리를 해야될의무가 없는곳인가?그리고 재판은 누가해주는가? 재판관들은 마네킹으로 앉아있고 심판은 뒷구멍에서 다 해주는가? 소장직무대리는 왜 자리지키고 있는가? 나같으면 부끄러워서 금방 나갈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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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잘하고있는데 2025-02-19 08:45수정 삭제
하루빨리 파면
한국인 2025-02-19 09:03수정 삭제
하루빨리 파면 동의!! 이재명 대표??
유니 2025-02-19 07:51수정 삭제
헌재가 헌재법을 어기는데 계속 재판을 이어갈 필요성을 못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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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괴수 형배 2025-02-19 09:08수정 삭제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파괴집단 헌재는 폭파되어야 한다행배는 행배방으로 가라!
폭발직전 2025-02-19 07:41수정 삭제
형사소송법에 맞지도 않는 검찰조서를 왜 증거로 채택하냐고 말도안되는 억지심판 국민들의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있다 터지기전에 헌재는 수습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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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이가이미말해줬음 2025-02-19 08:44수정 삭제
형사소송법과 맞지 않아도 탄핵재판은 가능하다고 ㅋㅋ
한국인 2025-02-19 09:04수정 삭제
저게 재판이냐? 재판이지 인민재판 ㅋㅋ
지산지 2025-02-19 06:21수정 삭제
12월 3일 계엄은 102030계몽령.정신차려라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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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령 2025-02-19 06:11수정 삭제
개판오분전 헌재는 해체가답이다,,,419 419 419헌재는 역사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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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2025-02-19 04:16수정 삭제
History repeats itself.결국 부정선거 튀어 나오고 제2의 419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반복 되나 봅니다. 국민들이 ㄱ ㅐ돼지취급 받으며 끓는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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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5-02-19 04:07수정 삭제
헌재는 이미 흔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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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out 2025-02-19 00:33수정 삭제
대통령이 복귀해도 저것들은 다 죽으니 탄핵때리고 중공으로 튈 가능성이 큼. 공항에서 차단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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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렁거없다 2025-02-19 08:43수정 삭제
절대나올일은없슈
한국인 2025-02-19 09:05수정 삭제
절대나올일은 없지 이재명이 감옥에서.
과속 2025-02-19 00:27수정 삭제
학교 앞 과속은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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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쪽보면 2025-02-18 21:47수정 삭제
1. 2월28일 가장빨리 파면선고 , 이후 3월 1일 탄핵선고 2. 3월 11일 파면선고 or 18일로 본다고함 이제끝났다. 나라가전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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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쪽 2025-02-19 00:25수정 삭제
마이 빠이소
거시기 2025-02-18 21:33수정 삭제
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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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기 2025-02-18 20:43수정 삭제중국 빽을 믿지 않는 이상 이런 상황은 절대 있을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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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2025-02-19 08:43수정 삭제
썩려리가했지
한국인 2025-02-19 09:07수정 삭제
내란은 이oo, 박oo 이 했고
거시기 2025-02-18 20:42수정 삭제
피고인 참석 의무는 없어도 피고인이 참석을 해서 증언 할려고 겹친 날자를 바꿔달라 하는데 묵살을 해버린다고 .. 시속 250키로로 달려보겠다 이건데 너 그러다가 ㅈ 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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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25-02-18 21:50수정 삭제
2시간차이난다 문제없어라고 했다고함
한국인 2025-02-19 09:08수정 삭제
바보야 시간의 문제가 아냐 공정성의 문제지
어떤사람 2025-02-18 20:23수정 삭제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재에서 퇴정함으로써 재판은 파행됐고 이로써 헌재 판결은 완전히 믿을 수 없게 됐다. 불법에 불법이 점철된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이고 사법내란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하는가? 이 지경까지 왔다면, 정말로 나라의 법치가 무너진 데까지 왔다면 법이 어딨고 규정이 어딨는가? 정치중립이 어디있는가? 이제는 군이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이미 경찰은 반국가세력의 몽둥이로 전락했는데 믿을 건 군대밖에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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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이 헌재에서 퇴정시 2025-02-18 21:50수정 삭제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재에서 퇴정하면 그대로 진행한다. 법에 나와있어땡큐지
한국인 2025-02-19 09:09수정 삭제
그 머리로 밥은 제대로 먹고 사는지
인자 2025-02-18 19:40수정 삭제
헌재연구원 중 중국인으로 의심되는 인물이3명이 있다,성왕,오휜,배중화 어제 이들에 대한 유튜브방송 후 헌재 검색란에 더 이상 이들의 이름이 검색되지 않았다,그리고 헌재 공보관 이진의 국적에 대한 문의에왜 헌재는 답을하지 않는가!4명의 국적을 헌재는 밝혀야 한다.이들이 정말 중국출신이라면,문형배의 말처럼 대사를 만들어 주는 이가 있고, 헌재 8인이 반대하지 않기에, 자기는 대사대로 한다는 것은중국이 뒤에서 사주한다는 간한 의심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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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 2025-02-18 19:06수정 삭제
대통령 복귀하고 제대로된 계엄 한번 더해서 민주당, 헌재포함 반국가세력들 대청소 대차게 한번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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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자 2025-02-18 18:38수정 삭제
아는 사람만 안다 ~! 일측촉발의 대단히 어려운시기다 이 일을 어쩌면 좋나 나라 걱정에 잠이 오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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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와~ 돌아와~ 2025-02-18 18:34수정 삭제
그럼 내전인가? 차라리 잘 됐다.이참에 빨갱이들 모조리 박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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