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서민들... 무늬만 서민 아닌 진짜 서민들이 그런 단합된 행동을 할수가 없죠.
이거 내비 두면 나중엔 큰일 터집니다.
제조업 망한 나라에서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외국과 임금경쟁 필요 없는, 100퍼센트 내수직종인 건설업에서도
현장인력 대부분을 채용하는 팀장을 중국인들이 맡아
단순 노가다는 물론 기술직이라는 목수, 타일공 일까지 한국인이 중국인에게 밀려나는 추세인데
사장들이 30년째 내세우는 "요새 청년 눈높이" "한국인 있으면 외국인 쓰겠냐?"는 핑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언론, 인터넷에서 각종 이슈를 논의하는 모습을 보면,
1) 아직도 한국은 90년대처럼 외국인을 거의 안 받는 나라고
2) 정책을 만드는 관료, 정치인들이 90년대처럼 단일민족국가 의식이 철저해, 외국인 대량유입을 꺼리고
3) 한국 사장, 경영자들이 외국인 채용을 꺼리고, 한국인 채용을 선호할 것......
다시 말해, "한국인과 외국인이 현실에서 경쟁할 일 없다" 고 무의식중에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19년 한국에서는 1, 2, 3과 같은 가정이 현실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관료, 정치인들이 이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니,
양극화/저출산 개선을 목표로 삼는 정책들이 현실과 엇나갑니다.
"노동자 VS 자본가" "민주당 VS 자한당" "청년세대 VS 노인세대" "경상도 VS 전라도"등으로 한국인끼리 갈라치기해 싸우는 동안
삼성전자는 2007년 후 한국직원 안 늘려 한국직원보다 베트남직원이 더 많고, TV 국내생산 중단했을 정도로
한국기업 해외이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재래시장 상인들이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을 막을지언정, 중국인 상인들이 밀고들어와 상권 장악하고 중국인 거리 형성하는 것은 막지 못하고
한국인이 하는 푸드트럭은 유동인구 없는 곳에서 장사해 파리 날리는 동안,
아프리카 흑인이 하는 "터키 케밥" 푸드트럭은 유동인구 많은 차도에 불법주차해 장사 잘 되고 있습니다.
즉,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경제 현실에서 직면하는 경쟁, 대립구도는
"한국노동자 VS 한국자본가" "민주당 VS 자한당" "청년세대 VS 노인세대" "경상도 VS 전라도"가 아니라
"나 VS 75억명" 입니다.
"최저시급 인상 + 복지국가"가 저출산/양극화의 해법이라는 정치인 말을 믿는 사람이 많은데
20세기 중반에 복지국가 건설했고, 한국보다 최저시급/복지예산이 많은 서구선진국은,
최근 10년, 20년간 최저시급/복지예산 증가율이 OECD 1위인 한국은,
어째서 저출산/양극화가 계속 악화되는 추세일까요?
"최저시급 인상 + 복지 확대"만 하면, "기업해외이전 + 외국인 대량유입" 추세를 바꾸지 않아도
저출산/양극화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저출산/양극화 개선한 나라 없습니다.
역사상 "기업해외이전 + 외국인 대량유입"이 일어나는 시기에 세계 GDP에서 비중이 증가한 나라는 없습니다.
21세기 세계 GDP에서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중국인도는 이 추세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트럼프 경제정책들은 대부분 "기업해외이전 + 외국인 대량유입"을 막는 목적/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국은 "기업해외이전 + 외국인 대량유입"이 문제라는 사실을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라미스
19-06-20 07:58
고령화 이제 본격 심해질테고 앞으로 내수 더 쪼그라들겁니다.
안그래도 고용숫자에 취약한 소수 대기업위주 산업구조인데 그 대기업마저 대부분 해외서 고용하고 있고..
내부 일자리들은 외노자들이 거의 다 장악.. 그러니 죄다 공무원준비하고 자영업 갈라먹기 싸움하고 있죠..
양질의 일자리가 너무나도 부족하니 대책도 없음..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묘수가 없다 봅니다.
한국도 일본꼴나는거죠..
무신론자
19-06-20 07:58
쭈욱 댓글들 보면서 드는 생각 중에 뭔가 알이 하나 빠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왜 불법외노자를 쓰는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들을 안하십니까?
불법외노자 줄이는 방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네델란드처럼 비자없는 불법체류외노자 고용하는 기업들에게 징벌적벌금 먹이면 알아서 안씁니다.
(낙수효과외치고 시급올려서 나라망한다고 선동하는 그 사람들이 반대심해서 못하고 있을 뿐)
외노자임금수준 문제도 간단합니다.
외노자 고용회사에 외노자시 고용기금?세금? 물리고 그 근로자지원으로만 운용하면
어느 정도 외노자 임금상승효과 비슷하게 낼수있습니다.
(역시 그 사람들이 반대심해서 못하겠지만 말입니다.)
고용측은 냅두고 왜 우리 근로자와 외노자가 싸워야 합니까?
고용측을 갈구어야 확실한 효과가 나는데....
아라미스
19-06-20 08:00
확실히 불체자들 잡는거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라 봅니다.
나라에 불체자들이 득실대는데 이게 무슨 짓거리인지..
기업에게 징벌적 벌금 말고도 일반인에게는 신고 포상제까지 도입해야..
승리만세
19-06-20 16:22
굳이 불체를 해서 한국에 들어오기가 어려운것도 아니라서요. 일단 불법체류신분자 자체가 많이줄었어요, 굳이 그런 모험안해도 한국에 일하러 가기 쉽거든요.
태국인같은경우엔 무비자 3개월로 3개월 가까히 일하다 잠깐 태국가서 다시 한국와서 일하는데요.
사측도 어짜피 저렴한 합법 외노자가 지천에 깔렸는데 왠만큼 사람급한거 아니면 굳이 그런 인간을 쓰고싶지않죠.
스카이캐슬
19-06-20 12:53
외노자가 해외 송금으로 빼가는 돈이 엄청나더군요
이거 국부유출인데.. 차라이 외국인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여하는게 나늘듯
외노자 너무 많아서 이 문제 해결해야 하는건 확실함
미르북
19-06-20 11:53
외노자 불체자가 300만명입니다 인천정도의 인구가 밑바닥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
지방 가보세요 이미 영세 공장 한국인들 다 쫓겨났고 외노자로 대체되었고
인력시장과 식당이나 전통 시장의 서비스직도 이슬람 동남아 노동자들 넘쳐납니다
비자 남발하고 불체자 단속 방관하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첫댓글 유럽 등은 실제로 비 EU 국적 외국인에 대해 소득 상한선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에서 모셔왔으니 돈을 더 드려야 한다'라는 논리였긴 한데요
사실은 높은 임금때문에 할수없이 자국민 그다음에 EU시민을 고용할수밖에 만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미국에서는 비시민권자의 경우 보험료 등을 더 많이 공제합니다.
업주가 지불해야 할 임금 자체는 도리어 높게 하더라도, 한국에서 벌어가는 돈을 덜 가져가게 보험료를 많이 부과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등의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나라 출신에 대해서 보험료를 무겁게 매겨야 한다고 봅니다.
황교안씨가 외노자임금제한 하자고했는데 .... 그사람의 본뜻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선 .... 외노자 임금제한 해야 합니다
한국인과 동일임금 때문에 ..... 외국인 불체자들이 개떼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과 한국인의 임금차등 방법논을 연구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 외노자고용주들에게 .... 외노자 한명당 월 얼마씩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부과금 때문에 ...외노자임금을 많이 줄수없도록 하자는겁니다
외노자임금은 ... 아무리 많아도 천불이 넘어가지 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