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민주당, 합의 뒤에는? “127억 돈정치”

민주당, 국고보조금 지키기 위한 당대당 신설통합? 안철수는 끝내 흡수통합

최종편집 2014.03.08 02:34:53
오창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오염된 새정치.
<새정치>를 전면에 내세운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이
진통 끝에 신당 창당방식에 합의했지만,
양측의 갈등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흡수합당인지, 신설합당인지,
통합방식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
양측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모자라,
세부사항 조정을 둘러싸고 또 다시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의 합의 뒤에는
100억원대의 돈 문제가 얽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새정치가 다시 한 번 빛을 바랬다]는 평가다.

▲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오른쪽)과 금태섭 새정치연합 대변인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방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일단은 통합신당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7일 오후 통합신당 창당방식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과 안철수 의원 측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안철수 위원장과 김한길 대표는
공동으로 신당추진단장을 맡아서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창당준비위원회 산하에
새정치비전위원회, 정강정책 분과,
당헌당규 분과, 총무조직 분과, 정무기획 분과 등
필요한 조직을 양측 동수로 구성하고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관장하기로 했다.
새정치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정당으로 만들고,
제3지대 신당이 창당되는 즉시
신당을 중심으로 민주당과 합당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이번에도 [비공개 회동]을 통해
창당 방식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한길 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새정치연합 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 합의한지 얼마나 됐다고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에도 양측은
한쪽의 흡수합당인지, 당대당 통합 성격의 신설합당인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안철수 의원 측은
자신들이 먼저 신당을 창당한 후
민주당을 흡수하는 방식을 요구해 왔다.
이와 달리 민주당 측은
새정치연합 측의 신당과 당대당으로 통합하는
[신설 합당]을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전략포럼 강연에서
[통합신당 합의를 깰 수도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신당 시도는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양측은 새정치연합과 민주당 일부세력이
먼저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한 뒤,
여기에 잔류 인원이 합당하는 방식을 택했다.
흡수합당인지, 신설합당인지,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짓지도 않았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이다.
이후 양측은 통합방식의 성격을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해석했다.
안철수 의원 측 관계자는
“법으로 엄밀히 따지면 흡수합당이 맞다”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양측이 만드는 새 당인만큼 신설합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당의 상징인 당명을 놓고도 충돌했다.

안철수 의원 측은
[새정치미래연합]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민주당은 당명에 [민주]를 꼭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라
향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 민주당 김한길 대표. ⓒ이종현 기자

#. 결국 돈이 문제였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양측이 엇갈리는 입장을 허둥지둥 조율하게 된 핵심 배경에는
약 127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숨어있다는 분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정당을 해산할 경우에는
다음 총선이 열리는 2016년까지 국고보조금과 선거보조금 등
총 127억여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정당이 해산 시 국고보조금 중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받게 되는 몫을 포기해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해산할 경우,
민주당이 받은 국고보조금 잔액은 다시 반환해야 하고
기타 잔여재산도 당헌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민주당이 당대당 통합 성격의 신설합당을 주장한 이유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과 함께 새정치를 완성하겠다고 한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를 돈정치로부터 시작하려는 것이냐”라고
날카로운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통합 방식 변경을 두고 그럴 듯한 핑계거리를 찾고 있지만,
실은 국고보조금을 놓치지 않기 위한
[편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다음검색

출처: 李斗憲(손 살~살) 원문보기 글쓴이: 손 살~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