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412 민주당 “CIA 용산 대통령실 도청… 주권침해 심각”

[담바우]

230412 (수) 민주당 “CIA 용산 대통령실 도청… 주권침해 심각”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용산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민주당이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4월 10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 대통령실 고위 당국자들의 내부 논의를 도청했다는 뉴욕타임즈 보도가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와 대통령실을 미국이 일일이 감시하며 기밀을 파악 해왔다는 점에서 우리 국가안보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70년 동맹국 사이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양국의 신뢰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주권 침해이자 외교 반칙”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단호한 대응은커녕 ‘미국과 협의하겠다’, ‘타국 사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며 한가한 소리만 내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며 “즉각 미국 정부에 해당 보도의 진위와 기밀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파악해 우리 국민에게 한 점 숨김없이 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미국의 도청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최근 외교·안보 라인의 납득하기 힘든 줄사퇴도 미국의 도청과 관련이 있는지, 도청 정황을 이번 보도 전에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는지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의 국가안보실 고위 관리들을 상대로 불법 도·감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안보실은 용산 대통령실 내 조직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다.

4월 8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SNS에 유출된 미국 국방부 기밀문서에는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될 포탄을 미국에 제공할 것인지를 두고 벌어진 한국 국가안보실 내부 논의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불법 도·감청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해 오는 4월 26일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4월 27일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연설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이 불법 도·감청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예고한다. 도·감청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도 들어있다면 그 파괴력은 가늠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실 파장 축소 급급… "미국과 협의하겠다" 말뿐

대통령실은 파장을 축소하려는 듯 "한미 관계를 흔들 정도는 아니다"는 입장부터 내놓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한번 보겠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미국이라고 불법 도·감청 행위에 즉각 항의도 못 하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보여준다. 특히 유출된 문서 속에는 한국의 외교안보 콘트롤타워인 당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 등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이 미국의 압박 속에서 3월 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제공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고심하는 대화가 들어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박을 가할 것을 우려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한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방독면과 방탄조끼, 의약품 등을 지원하되 살상무기 제공에는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작년 11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통해 미국이 자국 보유 155㎜ 포탄을 먼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한국에서 포탄 10만 발을 구매해 재고를 메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 국가안보실장 교체는 '우크라 포탄 지원 논란' 때문?

NYT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문희 비서관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미국이 최종 사용자가 아닌 만큼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위반하게 된다면서 꼭 제공해야 한다면 기존의 정책을 바꿔 무기 제공을 아예 공식 천명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김성한 실장은 3월 7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발표를 앞두고 무기 제공 정책을 변경한다면, 정상회담과 거래했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김성한 실장은 그 대안으로 폴란드에 155mm 포탄 33만 발을 수출하고 폴란드가 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우회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두고 김성한 실장과 이문희 비서관의 석연찮은 경질의 진짜 배경을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문제와 연관시키는 시각도 있다. 한 마디로 긴급하고 중대한 외교안보 문제를 다루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협의 내용이 미국 정보기구에 '털린' 것이다. 문제의 CIA 문서 안에는 한국 정부의 내부 논의 정보를 "신호 정보 보고"(시긴트·signals intelligence report)를 통해 입수했다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시긴트'는 정보기관이 쓰는 말로서 전화 통화로부터 전자메시지에 이르기까지 도·감청된 모든 종류의 정보를 뜻한다.

◆ 바이든-윤 대통령 26일 회담…무기 지원 압박 예고

미국이 불법 도·감청까지 하면서 한국 정부의 내부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정보를 '문서화'까지 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과 국빈만찬 자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바늘방석'이 될 공산이 크다. 바이든은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의 강고함을 내세우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헌신을 압박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 155㎜ 포탄뿐아니라 탱크와 자주포 등 한국산 살상무기들 지원 요구까지 예상된다. 일본과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대응 과정에서도 확인됐지만, 미국과 일본이라면 챙기는 것 하나 없이 '모두 다 내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어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벌써부터 우려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인도적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상기시키며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한다면 "한국-러시아 관계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누차 경고한 바 있다. 이번에 유출된 문서는 100쪽에 이르며 1급 기밀만 100건이 넘는다. 국가안보국(NSA)과 CIA, ·국무부 정보조사국 등의 미국 정부 정보기구 보고서들을 미 합동참모본부가 취합해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문건은 지난 2월부터 텔레그램과 트위터, 게이머 채팅 프로그램인 디스코드 등을 통해 사진 형태로 유포됐다. 미 국방부와 법무부는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 미국, 러시아는 물론 핵심 동맹국들도 도·감청 파문

유출된 문건은 또한 러시아의 공격 계획과 전쟁 지속 능력 등에 대한 미국 정보기구의 상세한 평가를 담고 있어 미국이 러시아의 보안 및 정보기관에 깊이 침투한 정황도 있었다. 그리고 미국 정부 기구들에 러시아군의 공격 시기와 대상까지 매일 실시간 경고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미국이 이를 전달한 덕에 우크라이나가 대비 태세를 갖출 수 있었다는 것이다. NYT는 "유출된 문서들은 미국이 러시아 뿐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을 상대로 스파이(간첩) 행위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행위가 해당국 관리들에겐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그런 감청 행위가 일반에 공개되면 반드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한국과 같이 주요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저해한다"라고 지적했다.

NYT는 "유출 문서들은 주요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고, 미국의 기밀 유지 능력에 대한 의심을 초래했다"라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문서는 게임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에 먼저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4chan' 등에 유포된 후 텔레그램과 트위터 등으로 확산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다만 일부 사진에서는 미 국방부의 공개 데이터와 달리 러시아군 사상자 수가 훨씬 높거나 낮게 나타나는 등 일부 조작된 정황도 보였다. 다만 상당수 고위 관리는 문서가 완전히 위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등에 제출되는 CIA '세계 정보 리뷰' 보고서와 형식이 유사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초선 오영환, “총선 불출마… 소방관 복귀”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35·경기 의정부갑·사진)이 4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영환 의원은 이날 “22대 총선을 1년 앞둔 날,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섰다”며 “제가 있던 곳이자 제가 있어야 할 곳인 국민의 곁을 지키는 소방관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의원은 21대 총선 때 당에 영입된 뒤 의정부갑으로 전략 공천돼 최연소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다.

오영환 의원은 이날 불출마를 결심한 이유로 최근 이어진 동료 소방관들의 잇단 순직을 꼽았다. 특히 오영환 의원은 이날 “우리 정치는 상대 진영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오염시키는지를 승패의 잣대로 삼으려 한다”며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기에 바쁜, 국민이 외면하는 정치 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고 했다.

“말만 앞세운 개혁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이 묻고 있고 그 물음에 내려놓음이라는 답을 드린다”고도 했다. 오영환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때 이낙연 전 대표 수행실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줄곧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로부터 ‘수박’(겉은 초록색, 속은 빨간 수박처럼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은어)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의정부갑에는 지난 총선 때 지역구 세습 논란이 불거졌던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환 의원은 “(문희상 전 의장 아들 출마 문제와) 불출마 결정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오영환 의원을 시작으로 총선 불출마 선언이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에선 우상호 의원이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면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송영길 전 대표도 지난해 1월 ‘586 용퇴론’ 카드를 꺼내들며 총선 불출마를 약속했다.

'스쿨존 참변' 만취 운전자… "유족에게 죄송"

대낮부터 만취해 운전하다 어린보호구역에서 인도를 지나던 초등학생 4명을 덮쳐 9살 배승아양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과 함께 유가족에게 사죄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66)는 4월 10일 낮 1시 45분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대전둔산경찰서 앞에서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라며 "사고를 막기 위해 감속하는 등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시 오히려 가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속했던 것이 맞냐"는 질문에 "(피해자들을)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며 거듭 사과했다. A씨는 이후 대전지법으로 이송돼 오후 2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낮 2시 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M5 승용차를 몰다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지나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배승아양(9)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4월 9일 새벽 1시께 끝내 숨졌다. 부상을 입은 초등생 3명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08%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장에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반병가량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지점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7∼8㎞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9살 여아가 숨진 것과 관련, 유족은 “운전자가 하루 이틀 동안 몸을 가늠할 수 없어 조사가 힘들 정도로 취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10일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배승아양(9)의 오빠 배(26) 씨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듣기로는 (사고) 다음 날 오전까지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씨는 “아직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밝힌 뒤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라 저라도 좀 추스려서 내용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배 씨는 숨진 고인에 대해 “끼가 많았다. 애가 연예인도 하고 가수, 배우하고 언제는 또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서 뷰티 쪽 한다고 하면서 꿈이 되게 많은 동생이었다”며 “(저와) 15살 차이가 나는데 승아가 저를 항상 따르고 엄마도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다. 심지어 승아 휴대폰 비밀번호가 제 생일로 돼 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든 뭐든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며 “가해자들에 엄중한 처벌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4월 8일 오후 2시 2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60대가 몰던 차가 갑작스럽게 좌회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인도를 덮쳐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덮쳤다. 주변 상인 등이 현장에 다급하게 달려가 구호 조치를 하고 경찰 등에 신고했으나 배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이후 10시간 넘게 치료받던 배양은 4월 9일 새벽 숨졌다. 승아양의 빈소는 대전 을지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다른 어린이 2명은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으며 1명은 퇴원한 뒤 집에서 건강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60대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108%)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음주운전에 의한 아동 사망사고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난 지 4개월 만이다.

짙은 황사 속에  찾은 봉산뫼의 봄날.......!!!!!!!!

치악예술관..........

박태기나무.......

따뚜 젊음의 광장........

단구로  메타세콰이어숲길........

남원로........

원일로를 건너........

원주천 상류쪽........

페 중앙선 철로를 활용한  둘레길 조성 공사 중.......

10:05  봉산뫼 오름길 데크에.......

내려다 본 봉산동.........

신록으로 물든 4월의 봉산뫼........

봉산뫼 오름길........

10:15   20고개  봉산뫼에.......

조팝나무꽃

제비꽃

철쭉꽃.......

10:30  40고개에..........

짙은 황사로 희미한 치악산..........

꽃사과........

10:36   오늘의 목적지 60고개에........

복숭아 과수원........

개륜골........

원주 가톨릭 사회복지회........

혁신도시로 이전한...... 강원권역 선거장비 지원센터

원주 옻 문화센터

최규하 대통령을 배출한  원주초등학교.......

11:10  원주 5일장에........

평원로..........

KBS 원주방송국

원일로.......

금낭화

11:40  남부시장에.......

11:42  웰빙영양탕........

남원로........

만첩홍도.......

12:08   원주복합문화교육센터........

왕버찌나무.......  명륜로

젊음의 광장.......

치악예술관

12:33  삼성으로......

18:00   하나두회 4월 정모........

 소고기만두전골(大)........ 48,000원

서비스로 나온 잡채.......

천매봉길의 명륜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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