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란 정부 예산안 // □ 이란 정부 및 의회, 예산안 확정 - 올해 승인 예산은 9785조5299억7400만 리알(약 3262억 달러) ○ 이란 예산안의 단일 조항

[수봉]

제목

2016년 이란 정부 예산안

게시일

2016-08-09

국가

이란

작성자

박재영(테헤란무역관)

2016년 이란 정부 예산안

□ 이란 정부 및 의회, 예산안 확정

 ○ 통상 이란 정부 및 의회는 신년 노루즈 2~3달 전 차년도 정부 예산을 확정하고 신년(3월 21일)에 이를 시행했으나, 올해는 1395년(2016년 3월 21일~2017년 3월 20일) 예산안이 3월 20일 확정됨.

  - 올해 승인 예산은 9785조5299억7400만 리알(약 3262억 달러)

 ○ 이란 예산안의 단일 조항

  - 총 수익은 9785조5299억7400만 리알(3262억 달러)로 승인됐고, 총 비용은 아래의 항목과 같이 총 수익과 같은 규모로 의회에서 승인됨.

   ① 일반 예산 수익은 아래의 항목 포함, 3548조9514억5000만 리알(1118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

       가. 정부 소득, 금융 자산 처분과 비 금융 자산을 포함하여 2943조9371억9900만 리알(981억 달러) 이상의 공공 자원

       나. 410조9579억4600만 리알(137억 달러) 이상의 정부 부처와 정부기관의 특정 소득

   ② 6828조1718억6300만 리알(2276억 달러) 이상의 국영기업과 은행 및 정부 산하기관의 수익

            (단위: 백만 리알, %)

Main items of revenue (in million rials)	1394 (2016.3.21. ~2017.3.20.)	1395 (2015.3.21. ~2016.3.20.)	% of change compared to 1394 Budget law
State budget incomes ①	2,362,817,171 ($78.7 bn)	2,943,937,199 ($98.1 bn)	24.6
Government bodies’ exclusive income ②	381,284,438 ($12.7 bn)	410,957,946 ($13.7 bn)	7.8
General budget revenue  ③=①+②	2,744,101,609 ($91.4 bn)	3,354,895,145 ($111.8 bn)	22.3
Revenue of state companies and banks ④	6,019,377,006 ($200.6 bn)	6,828,171,863 ($227.6 bn)	13.4
Deduction of some items mentioned twice ⑤	296,067,128 ($9.8 bn)	397,537,024 ($13.2 bn)	34.6
Sum (③+④-⑤)	8,467,411,487 ($282.2 bn)	9,785,529,974 ($326.2 bn)	15.5

자료원: Director of the Office of Planning and Budget 등

 ○ 총 세입(1118억 달러): 총 세입 중 대부분이 아래와 같은 국가 세입(981억 달러)으로 구성됨.

  - 국가 수익: 15억6945만4000리알(5만2315달러)

     가. 세제 수입: 10억2869만3621리알(3만4290달러)

     나. 국유 수입

     다. 상품과 서비스 판매 수입

     라. 벌금과 손해배상금 수입

     마. 잡수익

  - 비재무(자본) 자산의 배당: 7905억1800만 리알(2635만1000달러)

     가. 석유와 석유생산: 7287억7600만 리알(2429만3000달러)

     나. 동산과 부동산

     다. 자본 자산의 인수 계획

  - 재무자산의 배당: 8496억2100만 리알(2832만1000달러)

     가. ‘Islamic treasury bills and bonds’ 매각을 통한 자산

     나. 외국 신용카드의 사용으로부터 얻는 자본

     다. 대출 수입으로부터 얻는 자본

     라. 국유회사의 사유화로부터 얻는 자본

     마. 전년도 지불의 반환

     바. 국가 개발 펀드로부터 얻는 자본

    

자료원: Islamic Republic of Iran Parliament Research Center 등

 ○ 이란 예산구조는 세금 수익 약 34%와, 원유와 같은 비금융 자산 처분 수익 약 25%가 대부분을 차지함. 아울러 세금 수익은 전년대비 14% 증가했으며, 이란 정부는 석유 수익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세금 수익을 증대시킴. 세금 수익은 통관세와 부가가치세, 직접세에서 얻는 수익을 포함함.

 ○ 주요 부문 예산 추정치

  - 사회복지를 위한 예산이 타 부문 대비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9%가 증가함.

  - 교육과 연구는 두 번째로 많은 예산(16조416억 달러)을 할당 받음.

   · 그 중 9조2420억 달러는 공교육 훈련에 할당됐고, 4조4170억 달러는 고등교육에 할당됨.

  - 보건 부문에 할당된 예산은 13조9470억 달러이며,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

   · 보건 위생 분야(3조4660억 달러), 치료 분야(10조3590억 달러), 보건 연구 개발 분야(1210억 달러)

	Total (백만 리알)	Total (십억 달러)	Costs (백만 리알)	Costs (십억 달러)	Construction (백만 리알)	Construction (십억 달러)
Social Welfare	621,502,465	20,717	604,800,979	20,160	16,701,486	557
Education and Researches	492,469,337	16,416	479,701,789	15,990	12,767,548	426
Health Affairs	418,398,533	13,947	412,293,590	13,743	6,104,943	203
Defence and Security Affairs	368,560,652	12,285	193,440,349	6,448	175,120,303	5,837
Financial Affairs	236,203,508	7,873	234,202,239	7,807	2,001,269	67
Public Services Affairs	86,354,689	2,878	31,438,269	1,048	54,916,420	1,831
Culture, Sports, and Tourism	79,142,934	2,638	68,680,360	2,289	10,462,574	349
Judicial Affairs	61,375,694	2,046	31,619,428	1,054	29,756,266	992
Housing, Urban and Rural Affairs	57,963,533	1,932	25,434,815	848	32,528,718	1,084
Environmental Affairs	4,491,462	150	2,420,989	81	2,070,473	69

자료원: The Management and Planning Organization 등

 ○ 정부부처 예산의 할당량

  - 교육부는 18개의 이란 정부부처 중 가장 높은 959만1633달러 예산을 교부받았으며, 그 다음 순으로 노동부, 보건부, 국방부가 많은 예산을 할당받음.

   · 석유부, 정보통신기술부, 도로교통부는 18개 부처 중 가장 적은 예산을 할당받았음.

  - 임금 및 개발 예산과 금융 자산 인수를 포함한 1395년도(2016~2017년도) 정부부처 예산은 아래와 같음.

Allocation of Budget to the Ministries	Rials	달러 (1달러:3만 리알)
Ministry of Education	287,749,001,000	9,591,633
Ministry of Cooperatives	216,085,319,000	7,202,844
Minister of Health, Treatment and Medical Education	97,788,182,000	3,259,606
Ministry of Roads and Transportation	82,101,721,000	2,736,724
Ministry of Energy	72,214,335,000	2,407,145
Ministry of Defense	42,125,982,000	1,404,199
Ministry of Information	33,963,498,000	1,132,117
Ministry of the Interior	15,321,900,000	510,730
Ministry of Agriculture(Jihad)	14,042,876,000	468,096
Ministry of Science	13,189,726,000	439,658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1,860,671,000	395,356
Ministry of Culture and Islamic Guidance	10,445,397,000	348,180
Ministry of Sports and Youth	9,457,487,000	315,250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Finance	8,675,697,000	289,190
Ministry of Industries and Mines	6,745,123,000	224,837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3,743,236,000	124,775
Ministry of Justice	2,214,339,000	73,811
Ministry of Oil	1,687,370,000	56,246
TOTAL	929,411,860,000	30,980,395

자료원: The Management and Planning Organization 등

자료원: Islamic Republic of Iran Parliament Research Center, Mohamad Taqi Fayazi, PHD, Director of the Office of Planning and Budget, Reza Zamani, PHD, Expert at planning and Budget, The Management and Planning Organization 및 KOTRA 테헤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