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입 이용우 전 카뱅 대표 "소득주도성장, 꼭 가야할 길"

[부푼꿈]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120170734216?f=m

與 영입 이용우 전 카뱅 대표 "소득주도성장, 꼭 가야할 길"

"기업에 네거티브 규제 필요..책임도 함께 가야"
"규제만 완화시켜달라는 건 공짜로 돈 달라는 소리"
"미국엔 징벌적 배상제 있어..규제완화와 책임 대칭"
"경제에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소주성이 그중 하나"

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 7호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는 20일 "기업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당연히 책임이 함께 가야 한다.

규제만 완화시켜달라는 건 공짜로 나한테 돈 달라는 소리와 같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공개된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 '의사소통 TV'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네거티브 규제는 (기업이)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면 '해보라'고 하는 것"이라며

"한 번 해보는 것에는 반드시 똑같이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그래서 징벌적 배상이 있다"며 "미국은 세무신고하다 잘못한 게 걸리면 경제활동 자체를 못한다.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연히 규제 (완화)와 책임이 대칭을 이뤄 성실히 신고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불평등 문제를 야기한 게 신자유주의적인 경쟁체제의 결과인데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이 문제가 극복될 수 없다"며 "새롭게 접근하고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낙수효과 등의 정책을 했던 건 더 이상 효과가 없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 측면의 하나가 소득주도성장 논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당연히 가야 할 길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쌓인 패러다임이 하루 아침에 바뀔 수 없다"며

"여러가지 과제들이 하나씩 보태져야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원래 정치에 관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정치라기보다 경제정책에 관심이 있었다.

경제정책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국회"라며 "국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항상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정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왜 민주당을 선택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선거를 한 뒤로 한 번도 군사정권과 관련된 사람을 찍어본 적이 없다"며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