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42871
[속보]‘실종신고 허위 종결’ 경찰관 석방…“긴급체포 요건 안돼”
‘실종신고 허위 종결’ 경찰관 석방…“긴급체포 요건 안돼”
n.news.naver.com
첫댓글 뭐고 도주할거같은젱
이걸 놔줘?
삭제된 댓글 입니다.
석방 여부는 법원이 결정한거에요
뭐지 진짜. 일부러 영장없이 진행했나 싶을정도..
놀고있네 개무능 범죄자들
근데 체포영장을 하지 왜 긴급체포를 했을까
ㅈㅅ 당하는거 아닌가몰라
저도 이거 쓰려고 들어왔는데...
@서울★SSID 단독범행은 아닐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후 풀어주는게 더 위험한게 아닐까 싶어요
이거 석방될꺼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제법 있었죠.이게 살인사건의 용의자도 아니고,(아직은 관련있다는 증거는 없어서)이미 직무배제 당한 상태고 신분확실한 상태라서 .경찰이 여론의식해서 긴급체포한 측면도 있다고..
영장체포를 할 줄 알았는데, 긴급체포를 해버렸네
사태가 중대한데 석방?ㅋㅋㅋㅋ법원 진짜
그럼 뭘 긴급체포하나요?
법률상 긴급체포요건이 있긴합니다사안이 중대하고(3년이상 징역범죄),체포필요성이 있으며(도망.증거인멸우려),긴급한 경우(영장을 미리받지못할 급박한 사정)위 세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 못하면 석방해야해요
경찰은 진짜 ㅋㅋㅋㅋ 형소법 개정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듯 ㅋㅋㅋ
이쯤되면 경찰 뭘 믿고 권한 줘야할지..
체포영장 쳐도 안 나오지 않았을까요법률적 요건 안 되면 영장 안 줍니다
ㅁㅊ
귀찮아서 종결처리했나보네.범죄혐의 없고.그러니 저럴듯
ㄷㄷㄷㄷ 세상에
저거 체포한 경찰도 문젠데 검사가 사후승인 안 해주면 즉시 석방입니다. 즉 검사도 여론 때문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승인해줬다는거..
메뉴얼이 없나 지들 맘대로 종결하고 체포하고 난리네
헐
이걸 그냥 급하게 잡아와서 풀게 만들어 놓냐.......
첫댓글 뭐고 도주할거같은젱
이걸 놔줘?
삭제된 댓글 입니다.
석방 여부는 법원이 결정한거에요
뭐지 진짜. 일부러 영장없이 진행했나 싶을정도..
놀고있네 개무능 범죄자들
근데 체포영장을 하지 왜 긴급체포를 했을까
ㅈㅅ 당하는거 아닌가몰라
저도 이거 쓰려고 들어왔는데...
@서울★SSID 단독범행은 아닐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후 풀어주는게 더 위험한게 아닐까 싶어요
이거 석방될꺼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제법 있었죠.
이게 살인사건의 용의자도 아니고,(아직은 관련있다는 증거는 없어서)
이미 직무배제 당한 상태고 신분확실한 상태라서 .
경찰이 여론의식해서 긴급체포한 측면도 있다고..
영장체포를 할 줄 알았는데, 긴급체포를 해버렸네
사태가 중대한데 석방?ㅋㅋㅋㅋ법원 진짜
그럼 뭘 긴급체포하나요?
법률상 긴급체포요건이 있긴합니다
사안이 중대하고(3년이상 징역범죄),
체포필요성이 있으며(도망.증거인멸우려),
긴급한 경우(영장을 미리받지못할 급박한 사정)
위 세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 못하면 석방해야해요
경찰은 진짜 ㅋㅋㅋㅋ 형소법 개정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듯 ㅋㅋㅋ
이쯤되면 경찰 뭘 믿고 권한 줘야할지..
체포영장 쳐도 안 나오지 않았을까요
법률적 요건 안 되면 영장 안 줍니다
ㅁㅊ
귀찮아서 종결처리했나보네.
범죄혐의 없고.
그러니 저럴듯
ㄷㄷㄷㄷ 세상에
저거 체포한 경찰도 문젠데 검사가 사후승인 안 해주면 즉시 석방입니다. 즉 검사도 여론 때문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승인해줬다는거..
메뉴얼이 없나 지들 맘대로 종결하고 체포하고 난리네
헐
이걸 그냥 급하게 잡아와서 풀게 만들어 놓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