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좀 경찰청장좀 임명을 하기를...조지호 탄핵인용결정난지 8개월이 지났는데 도대체 왜 안 뽑는지? 대법원장한테는 제청안한다고 직무유기네 어쩌네 민주당이 비판했었는데 본인은 도대체 경찰청장 왜 임명하지 않는지? 또한 전국의 많은 산하기관 대행체제인 곳이 많다던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음
현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하고 민주당 일부 의원밖에 없는듯. 그냥 밀어부쳐서 되는 개혁이 아닌였는데 이제 경찰 쪽에 일만 터져도 여론 안 좋아지고 결국 정권 바뀌면 검찰 부활 확정임. 민주당이 정권 못 잡게 검찰이 박살내도 중도는 이제 지지안함. 대통령이 중심잡고 당대표하고 잘 보완해서 경찰개혁도 빨리 진행하길 바랍니다.
선후 관계가 바뀐 게 정권이 바뀌면 검찰 부활 확정이니까 적당히 권한 주고 경찰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검찰 개혁을 뭉개서 이미 부활시켜주려는 겁니다. 보완수사권이든 뭐든 수사권일 뿐이고, 주면 애초에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이 사라지고 온갖 장치로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주게 되는데, 어떻게 다음 정권 바뀌는 걸 걱정하고 중도를 생각해서 그러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내란에 가담하고 온갖 부정이 나와도 처벌 안 받는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을 개혁하자고 했더니 경찰 개혁한다고 하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경찰의 부족함은 그것대로 개선하는 게 당연한거고, 검찰은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쌓아온 과오가 크니 그 권한을 빼앗는 겁니다.
첫댓글 제주 경찰 청장 모가지는 확실히 날라 가겠군.
제발 좀 경찰청장좀 임명을 하기를...조지호 탄핵인용결정난지 8개월이 지났는데 도대체 왜 안 뽑는지?
대법원장한테는 제청안한다고 직무유기네 어쩌네 민주당이 비판했었는데 본인은 도대체 경찰청장 왜 임명하지 않는지?
또한 전국의 많은 산하기관 대행체제인 곳이 많다던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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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이걸로 또 검찰만 수사종결하게 해야한다고 난리치겠구만
이거가지고 잘됐다 하고 형소법 장난치지만 않았으면
형소법 보완 안 하면 그냥 정권 교체되고 더 강한 검찰 부활 확정입니다.
@YESYES 형소법 개정통과되서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형소법에서 없애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은상태로 10월 2일 시행인데,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YESYES 근거는 없는데 주장만 강하면 극성으로 보일뿐입니다.
현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하고 민주당 일부 의원밖에 없는듯. 그냥 밀어부쳐서 되는 개혁이 아닌였는데 이제 경찰 쪽에 일만 터져도 여론 안 좋아지고 결국 정권 바뀌면 검찰 부활 확정임. 민주당이 정권 못 잡게 검찰이 박살내도 중도는 이제 지지안함. 대통령이 중심잡고 당대표하고 잘 보완해서 경찰개혁도 빨리 진행하길 바랍니다.
맞는듯..
이게맞죠
저도 비슷한 생각합니다. 검사들이야 승진 및 전관예우를 통헌 변호사개업이라는 미래가 있으니 직업사명감이 좀 떨어져도 동기가 부여되는데 경찰은 검찰에 비해 수사에 대한 동기부여 요인이 떨어질 수 밖에 없죠
선후 관계가 바뀐 게 정권이 바뀌면 검찰 부활 확정이니까 적당히 권한 주고 경찰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검찰 개혁을 뭉개서 이미 부활시켜주려는 겁니다. 보완수사권이든 뭐든 수사권일 뿐이고, 주면 애초에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이 사라지고 온갖 장치로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주게 되는데, 어떻게 다음 정권 바뀌는 걸 걱정하고 중도를 생각해서 그러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내란에 가담하고 온갖 부정이 나와도 처벌 안 받는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을 개혁하자고 했더니 경찰 개혁한다고 하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경찰의 부족함은 그것대로 개선하는 게 당연한거고, 검찰은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쌓아온 과오가 크니 그 권한을 빼앗는 겁니다.
이걸로 형소법 건드리자할줄 알았다
아주 더 난리치겟다ㅎㅎㅎ
경찰 개혁은 그것대로 하면 되죠. 검찰개혁 뭉개기 시간 끌기만 안 했어도 좋았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이제 뭘 해도 의심 받는 상황이 됐는데 현 정부의 자업자득입니다
이걸로 검찰개혁 재검토 빌드업 하려는 움직임이 보임
진작에 논의하고 다듬었어야 했는데 검찰개혁TF 만들어서 1년동안 뭉갠게 누군지?
검찰만 개혁했으니 경찰도 개혁해야죠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거
박은정은 대답좀 해봐라 킥스때문에 경찰이 암장할수 없다며 킥스킥스 그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어쩔건데
지휘체계는 ㅋㅋ
1년 넘게 대행직인 경찰청장이나 임명하고 좀
대통령의 말에 신뢰가 사라짐
본인의 업보임
지휘체계는.. 다 공석으로 둬놓고 뭔..ㅋㅋ
와 아직도 경찰청장이 공석이라니... 뭐지
이런거 총대 매라고 경찰청장이 있는건데 왜 임명을 반년넘게 안하는지?
경찰 징계 씨게하고. 감사기구나 내부폭로시스템 만들어서 비리 다 잡아내는게 낫지않나.
지들끼리 짬짜미가 한두번이어야지.
근데 이건 맞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