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개발모델 긍정 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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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이 29일 열린우리당 당선자 워크숍 강연에서 ‘분배우선·평등주의적’ 정책노선을 비판, 일부 참석자들과 논쟁을 벌였다. 특히 좌 원장이 논리적 근거를 열거하다 “박정희식 경제 개발 모델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해 논란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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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원장은 이날 “80년대 민주화 이후 정부가 주도한 경제개혁이 오히려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균형 성장 정책을 폈지만 경제력 집중은 더 심화됐으며 형평과 분배를 지향했지만 소득분배는 더 악화됐다”며 “반차별화·획일주의·집단주의·평등주의는 경제발전에 역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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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원장은 이어 “여러분들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청산 대상인 박정희 패러다임이 한강의 기적을 가져왔다”며 “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시장이라는 것은 잘 하는 경제 주체를 더 격려하는 차별화 장치”라며 “잘 못하는 사람을 격려하면 시장은 실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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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원장은 이어 “민주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나 경제는 민주화할 수 없다고 본다”며 “현실엔 시장경제와 차별화가 있고 또 다른 세계인 수평적인 구조는 이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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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ier(23)씨가 이 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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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일부 운동권과 ...들)은 오로지 정부 시책이나 국가의 정책에 반대를 하기위해 공부했다고 봐야할 정도로 절룸발이 지식 습득으로 보입니다. 이기기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적인 이론만 발전 시키면서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정치적 견해를 우선 정해놓고 학문에 임하여서인지 깊이나 넓음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늘 정치가 불안해서인지 아니면 맨날 데모나 해서인지 공부를 서둘러 마친듯이 보입니다. 그 동안 살아 오면서 진보라는 사람들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 억지가 있고, 객관적 입장이나 중도적 입장에서의 고찰은 거의 없습니다. 대충 배우고 떠들어서 뜨면(먹히면) 공부 끝, 스타되고 정치인 됩니다. 하향 평준하의 성공입
예로 유시민의원 글 어제 읽었는데 아침에 노희찬 의원이 바로 반박했더군요. 티브이 토론 프로그램에 단골로 등장하며 스타되어 유빠도 있다는 분이 지금은 노의원 말고도 노사모나 열린 우리당 지지자들한테까지 홀대 받는 것 같습니다. 억지와 한계성이죠. 화납니다. 전여옥의원님도 한마디 하셨더군요.
첫댓글 신나라님 안티방에도 올려주세요. 안티들 읽어보게요.
네.
저들(일부 운동권과 ...들)은 오로지 정부 시책이나 국가의 정책에 반대를 하기위해 공부했다고 봐야할 정도로 절룸발이 지식 습득으로 보입니다. 이기기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적인 이론만 발전 시키면서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정치적 견해를 우선 정해놓고 학문에 임하여서인지 깊이나 넓음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늘 정치가 불안해서인지 아니면 맨날 데모나 해서인지 공부를 서둘러 마친듯이 보입니다. 그 동안 살아 오면서 진보라는 사람들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 억지가 있고, 객관적 입장이나 중도적 입장에서의 고찰은 거의 없습니다. 대충 배우고 떠들어서 뜨면(먹히면) 공부 끝, 스타되고 정치인 됩니다. 하향 평준하의 성공입
예로 유시민의원 글 어제 읽었는데 아침에 노희찬 의원이 바로 반박했더군요. 티브이 토론 프로그램에 단골로 등장하며 스타되어 유빠도 있다는 분이 지금은 노의원 말고도 노사모나 열린 우리당 지지자들한테까지 홀대 받는 것 같습니다. 억지와 한계성이죠. 화납니다. 전여옥의원님도 한마디 하셨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