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계 4위 추락 일본 GDP 어떻게 봐? 주가 최고치 뒤에서 무엇이

[お持て成し]

세계 4위 추락 일본 GDP 어떻게 봐? 주가 최고치 뒤에서 무엇이 / 3/9(토) / 주간 오사카 일일 신문

세계 3위였던 일본의 GDP(국내총생산)가 마침내 독일에 밀렸다. 게다가 2026년에는 인도에도 추월당할 전망이다. 과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지위를 확립했던 일본이지만 2010년 중국에 밀려 지난해 독일에도 뒷북을 치는 상황이 됐다. 

한편, 「달러로 환산했을 때의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엔저. 숫자 마술이죠. 실제로 작년의 명목 GDP는 +5·7%로 과거 최고액이니까. 일본주도 과거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라고 문제시하지 않는 소리도 있다.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보자. 

▷ GDP '실질' '명목'이 뭐야? 생활고 원흉은〝저출산〟
　

우선은 일본과 독일의 숫자를 비교해 보고 싶다. 금세기에 들어와서의 연 경제성장률 평균은 일본이 0·7%로, 독일은 1·2%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30년간의 임금의 성장을 비교하면 일본이 1·1배로 횡보에 비해, 독일은 2·1배나 되고 있다. 

일본의 임금상승률은 G7(선진 7개국)에서 가장 낮고, 실수령수입(가처분소득)도 미국의 약 절반. 독일과 이탈리아에도 지고 있는 상황이다. 

GDP(국내총생산)를 볼 때는 명목과 실질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알아두고 싶다. 앞에서 언급한 것은 단순히 수치만 비교한 명목 GDP다. 한편의 실질 GDP는 그 나라의 물가 상승도 가미한 생활 실태에 가까운 평가로, 이쪽은 작년말이▲0·1%로 2기 연속의 마이너스. 국내 수요가 후퇴하는 경기 둔화가 뚜렷이 보인다. 

즉, 명목이 성장하고 실질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국내 수요의 감소를 자동차나 정밀 기계 등의 수출로 벌어들이는 것이 실태다.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가 국내 소비의 발목을 잡아 수출로 전환하는 대기업은 해외 거점 진출의 활로를 찾는다. 기계 설비의 국내 민간 수요는 작년 10~12월기에 전년비 마이너스 1·0%로 3사분기 연속의 마이너스. 금년 1~3월기는 증가하는 예상치가 작년말에 나와 있지만, 금년 들어 노토반도 지진이나 다이하츠 인증 부정 등 마이너스 요소가 잇따라 낙관을 불허한다. 

▷ 주가 상승에 들뜨지 마라
　

한편 주식시장에서는 일본 주식의 사상 최고치가 뉴스가 되고 있지만, 내용은 외국인 투자가가 중국 경제의 침체를 경계해, 엔저 때문에 싼 느낌의 일본으로 자금을 피난시키고 있는 것이 크다. 미국의 경기는 여전히 호조이기 때문에, 일본 주식은 그것에도 끌려 올라 간다. 리먼 사태나 코로나 사태 같은 큰 하락과 주가가 떨어질 요소가 없다면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다. 

실제로 순조롭게 상승하고 있는 주식은 반도체 등의 3할 정도로, 극히 일부의 종목이다. 부자와 서민,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더 이어지면 일본 사회의 구조개혁이 또 미뤄진다. 명목 GDP의 후퇴는 그 경종이다. 

이대로 엔저가 계속되면 수출기업만 돈을 벌고, 국내는 고물가 탓에 생활수준의 평가절하가 계속돼 격차는 확대된다. 엔고에서도 해외에서 팔리는 고품질의 상품이나 국내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야말로 국력 향상의 열쇠다. 

엔화 약세로 일본을 대거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은 20세기 고도경제성장기에 해외여행에서 쇼핑을 했던 일본인들과의 역패턴. 일본은행은 아베노믹스의 엔저 유도를 겨우 시정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페이스가 매우 느려서 당분간은 엔저가 계속 된다. 

경제계는 「버블기는 일본 기업의 수익력이 연간 약 18조엔, 2022년은 74조엔으로 증대. 주식고는 진짜」라고 한창 어필하고 있다. 그러나, 주가가 향후 고가를 유지해, 일본 기업의 진정한 재흥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주주·사원·소비자를 포함한 사회〟의 「삼면 좋다」의 기업 통치가 빠뜨릴 수 없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다음으로 생각해 보자. 

▷ 임금 인상과 생산성 향상
　

주가 강세에도 저임금에 따른 소비 침체로 국내 수요가 늘지 않는 불균형한 현실.〝차가운 버블〟이대로라면 서민은 언제까지나 주가상승의 혜택을 볼 수 없다. 

일단 월급. 데이터에 의하면, 3년 연속의 업으로 전년비 1·2% 증가인 월액 32만엔 9859엔까지 와 있지만, 물가 변동의 영향을 더한 실질 임금은 2년 연속 감소이니까, 생활은 작년보다 나빠지고 있다. 

1인당 구매력을 나타내는 GNI(국민총소득)를 비교하면 압도적 상위는 노르웨이와 카타르의 산유국. 30위 이내에 미국, 독일, 카나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와 타의 G7 국가가 나란히 자리했고, 일본은 한국보다 낮은 36위. 중국과 러시아의 전제대국은 빈부차가 크기 때문에 권외다. 

노동조합의 대표 「연합」은 「주식고가 생활 향상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다. 임금 인상하지 않으면 생활 실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춘투로 작년을 웃도는 4% 증가를 라인으로 한 공방을 목표로 한다. 

20세기 버블기의 일본은 내일은 오늘보다 훌륭하다고 믿었고, 모두가 모레츠 사원(기업전사)이 되어 산업력으로 나라 전체를 이끌었다. 지금의 주가는 존재감 자체가 너무 멀어 일반인들은 호경기를 실감하지 못한다. 

저출산 고령화의 일본은 임금 인상하지 않으면 젊은이가 모이지 않는다. 국내 기업의 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인력 확보의 방어적 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전체 노동자의 70%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봄에 대기업이 대폭 임금 인상해도, 중소기업에까지 미치는 것은 반년, 1년 앞의 일이다. 

장애물이 더 있다. 대기업들은 임금 인상분을 짜내기 위해 경비 절감을 꾀하고 하청기업에 제품 가격을 동결하라고 압박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제품 금리를 늘리지 못하면서 임금 인상을 요구받는 더블펀치로 몰린다. 

▷ 발목 잡는 재무성 이론

그런데〝일본의 침체와 불경기〟를 뒤에서 연출하고 있는 것은 재무관료다. 사사건건 '선진국 넘버원의 채무국', '재정 균형(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제일', '차세대에 대량의 빚을 남기지 말라' 며 자민당 아베 정권 등의 적극 재정파를 뒤에서 비판해 왔다. 

현실에서는 아베노믹스로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해 시중을 돈으로 넘치게 만들었지만, 채무초과에 의한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은행이 목표로 한 2%인플레이션에도 도래하지 않았다. 

그럴 만도 하다. 일본은 국채를 발행할 때 IMF(국제통화기금) 등 외국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채를 대량으로 일본은행에 사게 하는 금지수를 사용해도, 지폐를 마구 찍어낼 수 있는 일본은행은 채무 불이행에는 빠지지 않는다. 실제로는 인쇄할 필요조차 없이, 서류상의 차환을 실시하기만 하면 된다. 

그 「일본을 본받아라!」라고 대두해 온 것이, 바이든 미 대통령 여당의 민주당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MMT(현대 화폐) 이론. 일본의 국채상환시스템을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다. 

일본을 좌지우지하는 재무관료와 그 앞잡이가 되고 있는 정치인들. 재계와 일반 시민들은 재정파탄론의 저주에서 벗어나 생각을 돌리지 않는 것은 일본의 회생, 즉 GDP의 향상을 도저히 바랄 수 없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b1a304f74f08f5493d0ba89422d470c545fc161d?page=1

世界4位転落の日本のGDPをどう見る？　株価最高値の陰で何が（週刊大阪日日新聞） - Yahoo!ニュ

世界4位転落の日本のGDPをどう見る？　株価最高値の陰で何が
3/9(土) 20:2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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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刊大阪日日新聞
2010年に中国に抜かれ、昨年ドイツにも後塵を拝する結果となった日本のGDP

　世界3位だった日本のGDP（国内総生産）が、ついにドイツに抜かれた。さらに2026年にはインドにも抜かれる予測だ。かつて米国に次ぐ世界2位の地位を確立していた日本だが、10年に中国に抜かれ、昨年ドイツにも後塵を拝する状況となった。

　一方で、「ドルに換算した場合の数値だから、今は円安。数字のマジックでしょう。現に昨年の名目GDPは＋5・7％で過去最高額なんだから。日本株も過去最高値を更新しているし」と問題視しない声もある。果たして真実はどこにあるのか。考えてみよう。

GDP「実質」「名目」って何？　生活苦元凶は〝少子化〟
　まずは日本とドイツの数字を比べてみたい。今世紀に入ってからの年経済成長率の平均は日本が0・7％で、ドイツは1・2％と大差ない。ところが、30年間の賃金の伸びを比べると日本が1・1倍と横ばいに対し、ドイツは2・1倍にもなっている。

　日本の賃金上昇率はG7（先進7カ国）で最も低く、手取り収入（可処分所得）も米国の約半分。ドイツやイタリアにも負けている状況だ。

　GDP（国内総生産）を見るときは名目と実質の違いがあることも知っておきたい。前述のものは、単に数値だけを比べた名目GDPだ。一方の実質GDPはその国の物価上昇も加味した生活実態に近い評価で、こちらは昨年末が▲0・1％と2期連続のマイナス。国内需要が後退する景気減速がはっきりと見える。

　つまり、名目が伸び、実質がマイナスということは、国内需要の減少を自動車や精密機械などの輸出で稼いでいるのが実態だ。

　日本の少子高齢化が国内消費の足を引っ張り、輸出にシフトする大企業は海外拠点進出へ活路を見いだす。機械設備の国内民間需要は昨年10～12月期で前年比マイナス1・0％と3四半期連続のマイナス。今年1～3月期は伸びる予想値が昨年末に出ているが、今年に入り能登半島地震やダイハツ認証不正などマイナス要素が相次ぎ楽観を許さない。

株高に浮かれるな
　一方、株式市場では日本株の史上最高値がニュースになっているが、中身は外国人投資家が中国経済の低迷を警戒して、円安のために割安感のある日本へ資金を避難させていることが大きい。米国の景気は依然好調だから、日本株はそれにも引っ張られて上がっていく。リーマンショックやコロナ禍のようなドカンと株価が落ちる要素がなければ当分は続くだろう。

　実際に順調に値上がりしている株は半導体などの3割程度で、ごく一部の銘柄だ。金持ちと庶民、所得分配の不平等がさらに続けば、日本社会の構造改革がまた先送りになる。名目GDPの後退はその警鐘だ。

　このまま円安が続けば輸出企業だけが儲かり、国内は物価高のために生活水準の切り下げが続き、格差は拡大する。円高でも海外で売れる高品質な商品や国内サービスを生み出すことこそが国力向上のカギだ。

　円安で大量に来日する外国人観光客の姿は、20世紀の高度経済成長期に海外旅行で爆買いに走った日本人との逆パターン。日銀はアベノミクスの円安誘導をようやく是正する時期に入りつつあるが、ペースが非常にゆっくりなので当分は円安が続く。

　経済界は「バブル期は日本企業の収益力が年間約18兆円、2022年は74兆円に増大。株高は本物」と盛んにアピールしている。しかし、株価が今後高値を維持し、日本企業の真の再興を目指すには〝株主・社員・消費者を含めた社会〟の『三方良し』の企業統治が欠かせない。その具体的な手だてを次に考えてみよう。

賃上げと生産性向上
　株高にわいても、低賃金による消費低迷で国内需要が伸びない不均衡な現実。〝冷たいバブル〟のままでは庶民はいつまで経っても株高の恩恵にはありつけない。

　まずは給料。データによると、3年連続のアップで前年比1・2％増の月額32万円9859円まで来ているが、物価変動の影響を加えた実質賃金は2年連続減少だから、生活は昨年より悪くなっている。

　1人当たりの購買力を示すGNI（国民総所得）を比べると、圧倒的上位はノルウェーとカタールの産油国。30位以内に米、独、加、仏、英、伊と他のG7各国が並び、日本は韓国より低い36位。中国とロシアの専制大国は貧富差が大きいから圏外だ。

　労働組合の代表「連合」は「株高が生活向上につながっていない。賃上げしてこそ生活実感を持てる」と春闘で昨年を上回る4％増をラインにした攻防を目指す。

　20世紀バブル期の日本は「明日は今日よりすばらしい」と信じ、みんながモーレツ社員となって産業力で国全体を引っ張った。今の株価は存在感自体が遠過ぎ、一般の人々は好景気の実感が抱けない。

　少子高齢化の日本は賃上げしないと若者が集まらない。国内企業の98％を占める中小企業の大半が「人材確保の防御的賃上げはやむを得ない」と答えている。全労働者の7割は中小企業で働いているから、今春に大企業が大幅賃上げしても、中小企業にまで及ぶのは半年、1年先のことだ。

　さらにハードルがある。大企業は賃上げ分を捻出するために経費節減を図り、下請け企業に製品価格の据え置きを迫る。このため、中小企業は製品の利幅を増やせないのに、賃上げを要求されるダブルパンチへと追い込まれる。

足引っ張る財務省理論
MMT理論の先駆者として知られるアレクサンドリア・オカシオ＝コルテス米民主党下院議員／写真は米下院、バイデン大統領の弾劾調査 次男が非公開会合で証言（写真：ロイター/アフロ）

　ところで〝日本の沈滞と不景気〟を裏で演出しているのは財務官僚だ。ことあるごとに「先進国ナンバーワンの借金国」とか「財政均衡（収支が釣り合う）第一」「次世代に大量の借金を残すな」と、自民党安倍政権などの積極財政派を裏で批判してきた。

　現実にはアベノミクスで国債を大量に発行し、市中をお金でジャブジャブにしたが、債務超過によるハイパーインフレは起きなかったばかりか、日銀が目標とした2％インフレにさえ到来しなかった。

　それもそのはず。日本は国債を発行するときにIMF（国際通貨基金）などの外国資本に頼らず、国内で資金調達できるからだ。国債を大量に日銀に買わせる禁じ手を使っても、お札をジャンジャン刷ることのできる日銀は債務不履行には陥らない。実際は刷る必要すらなく、書類上の借り換えを行うだけでいい。

　その「日本を見習え！」と台頭してきたのが、バイデン米大統領与党の民主党内で盛り上がっているMMT（現代貨幣）理論。日本の国債償還システムをモデルとしているから面白い。

　日本を牛耳る財務官僚とその手先となっている政治家たち。財界と一般市民は「財政破綻論」の呪ばくから脱し、考え方を転じないことには、日本再生すなわちGDPの向上は到底望めな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