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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이명박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공무원 연금이 바닥 난 이유..
안주1소주2 추천 0 조회 42 06.12.06 02:0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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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2.06 02:11

    첫댓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공무원봉급 따블로 올려주었죠. 군인은 벌써 있었으나, 군공무원외는 박통 말기에 생겼어요.이걸 김영삼이 정치자금으로 다 써버려 연금이 바닥났다는 말은 김영삼 시절에 들었읍니다

  • 06.12.06 10:21

    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필요엔 제 역시 동감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연금 비축 금액만을 논점에 잣대를 두고 정책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왜 현 기금을 훌륭한 투자차를 찾아 종자돈을 늘릴 정책은 개발하지 않고 바닥날 재정만 예측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우수한 인력풀을 가진 공무원 집단들의 판단력이 이 정도 밖에 발휘되지 않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 06.12.06 10:25

    물론 정년 연장을 하여 삭감된 연금 보상을 하겠다는 단편적인 정책은 다소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신규 채용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것인가를 역시 검토해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06.12.06 14:40

    정년연장하던지, 연금을 본래의 계약된 법칙대로 주던지 두가지 중하나죠. 국가가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된 공뭔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까지 덧붙여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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