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동형 13회차 7번 1번 지문이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두는거 자체는 합헌인데
소수정당의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침해는 하지않는다 라고 공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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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맞습니다.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기본권이 제한은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규정은 기본권을 제한은 하지만 침해는 하지 않습니다.
필기를 잘 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