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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국의 7급은 얼마나 될까? (게시자 : 주사보)
출 처 : http://gongmoow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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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7급은 얼마나 될까?
지방직 6급은 36,532명이며 7급은 59,539명으로 7급의 인사적체가 날로 심각한 실정이다. 이 중에서 10년이상 장기근속 7급은 약 4,000명선이다.
하지만 광역 시를 제외한 시, 군, 구, 읍, 면, 동의 6급은 계장 제가 폐지된 이후 이름만 담당으로 바뀌었지 사실상 예전의 계장 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6급들이 이렇게 실무에 투입되지 않고 그 자리를 철밥통이라 생각하며 졸고 있는 동안에 국민들이 혈세 가 흘러나가고 국가경쟁력이 손실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변화의 물결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는 모구청에서 구청장과의 협의에서 6급직원에 게도 업무분장에 있어서 ○○업무총괄이 아닌 실제적인 업무를 분장시킬 것과 또한 책상의 배치도 직원들과 같이 수평적으로 할 것을 협의후 구청장의 업무지시로 6급을 실무에 투입시키며 책상의 배치구조도 옛날 계장제도하에서의 관리자 위치에서 같은 직원으로서의 수평적인 위치로 배치시킨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선진의식을 가진 구의 정책을 각 지방자치단체는 진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근속승진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다.
자치구나 시 단위별로 정해져 있는 계급별 정원제도를 폐지하고, 총 정원제를 도입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7급은 6급으로 근속승진 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면 광역시청과 같이 한 팀에 6급이 2명이 나 3명이 동시에 근무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현재 이름만 담당으로 바뀌었을 뿐 옛날 계장제 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6급을 실제적으로 실무에 투입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36,532명의 지방직 6급이 실무에 투입되어 그만큼의 인력감축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 며, 옛날 계장직제가 있을 때는 한 팀에 계장을 2명을 둘 수 없고 직급별 정원제 때문에 7급에서 6급의 근속승진제도를 만들지 못했지만, 지금은 계장제도가 없어졌으니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만 공무원 조직의 활력이 살아날 것이다.
7급승진 10년차이상 되어도 6급의 쿼터제 때문에 5급이나 6급이 나가지 않는 한 진급의 희망이 없는 7급은 또한 조직의 활력에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계장제도를 없애 놓고도 본래의 취지대로 6급이 아직도 실무에 투입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제도만 바뀌었지 그 시스템을 가동시 킬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7급 10년이상인 사람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비해 6급은 한정되어 있으니 6급 자리가 하나 비면 서로 먼저 진급하겠다고 여기저기 연줄을 갔다대 고 학연이나 지연에 따른 정실인사가 시끄럽고, 일을 둘째치고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아부 파가 득세하는 역기능이 많은 이런 제도를 고치지 않고는 국가의 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6급 근속승진에 따른 추가 인건비의 발생은 현재 7급5호봉이상에게 주는 6급 대우수당과 6급을 실무에 투입시켜 발생하는 인력감축효과를 보다면, 인건비 절감 효과를 꾀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보편타당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희망으로 조직의 활력 화를 꾀할 수 있게 되며 일 보다는 진급만 생각하는 그런 부서에 근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풍조가 사라지고 근무 성적평가의 칼을 쥐고 있는 윗사람의 비위나 맞추려는 공무원이 또한 사라져 진정한 국민의 공복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도 노동3권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선 하위직들의 恨이 무엇인가를 직시하고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진정으로 조직강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국가직은 최근에 정부가 올 총선을 의식하여 올해부터 직급상향을 통해 승진적체를 해소한다고 했는데 지방직만 서자 취급 받아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