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보호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는데 </p><p> </p><p>보호의 적정과 소년부의 관할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ㅠㅠ</p><p> </p><p>그냥 소년부가 피의자 거주지랑 다른 관할 일때는 결정시에 거주지에 맞는 보호관찰소에 배정하면 되는 문제 아닐까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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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
유진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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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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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
23.02.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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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이 아니더라도 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관할로 이송할 수 있다는 말, 즉 다른 관할이 소년에게 도움이 된다면 법원의 재량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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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관할이 아니더라도 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관할로 이송할 수 있다는 말, 즉 다른 관할이 소년에게 도움이 된다면 법원의 재량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