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치라면...

[조명래]

□ 차라리 탓으로만의 오독이라면...

○ 괴담과 선동의 정치꾼들

괴담의 파괴력은 엄청나다. 괴담은 국민의 심리적 불안과 감정을 자극한다. 그래서 급속히 퍼진다.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걸 밝히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엄청난 혈세가 낭비된다. 국론분열은 말할 것도 없다. 특정 진영의 선동이 더해지면 정권이 휘청거린다. 선동세력은 정치적 이득을 본다.

○ 독도 공세

민주당 지도부가 26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일제히 '독도 공세'를 펼쳤다. 서울 주요 지하철역과 전쟁기념관 등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라는 주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남은 건 독도를 팔아 넘기는 일이란 우려도 나온다"며 "반국가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표가 병상 지시를 내릴 만큼 심각하고 긴급한 국가적 사안"이라며 "정부여당과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은 더 이상 독도를 지우는 괴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거들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기시다 총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로 독도까지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독도지우기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 국군의날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당정과 대통령실이 건군 76주년인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졸속 지정한다고 한다"며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했던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이후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는 1910년 10월 1일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했다. 이때부터 용산에 주둔 중이던 일본군이 공식적으로 식민지배 군이 된 것"이라 했다.

최근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열고,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군의날이 10월 1일로 지정된 것은 6.25 전쟁 때 38선을 돌파한 날이기 때문이다.

○ 이래놓고도...

광우병과 사드 전자파, 청담동 술집,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파동서 이미 생생히 목격했다. 괴담의 중심에 섰던 거대 야당이 괴담정치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지 1년이 됐다. 민주당은 우물에 독극물 풀기, 핵 폐수, 세슘 우럭 등 자극적 용어를 총동원해 의혹을 키웠다.

'오염수 투기는 방사능 테러'라고 적힌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었고 일본 현지서 항의집회까지 열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바다는 이미 오염돼 황폐화됐겠지만 현실은 다르다.

대형 마트의 수산물 판매량은 되레 늘었다.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서다. 정부는 최근 1년간 한 일 수산물, 천일염, 바닷물 방사능검사를 총 4만9600회 실시했다.

수산물 검사의 결과 3만7781회 중 99.8%는 '불검출', 나머지 0.2%는 '기준치 50분의 1' 수준이었다.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괴담을 입증하느라 아까운 국민 혈세 1조6000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뿐만이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는 광우병 파동과 "사드 배치 땐 전자파 참외를 먹게 된다"는 사드 전자파 사태때도 그랬다.

야당이 제기한 의혹은 입증된 게 거의 없다. 그토록 그들이 우려했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은 현실화하지 않았다.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허위 폭로)도 비슷하다. 본인(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이 거듭 부인하는데도 민주당은 의혹 공세를 폈지만 결국 거짓말로 드러났다.

○ 그 중심에...

파동의 중심에는 어김없이 민주당이 있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사과는 커녕 되레 큰 소리친다. 정부 여당이 일본 편을 든다며 "차라리 대통령실과 여당 당사를 용산과 여의도에서 일본으로 옮기라"고 한다.

전형적인 '친일 프레임' 공세다. 당장 큰 일 날 것같이 총공세를 펴더니 이제와서 "5년, 10년 뒤 안전할 거라는 근거가 뭐냐"고 따진다. 역공 치고는 옹색하기 그지 없다.

민주당은 한술 더 뜬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근 "국방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의 발언으로 이어지는 정권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작전이라는 게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계엄령 빌드업'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근거를 묻는 질문에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더 말씀을 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근거 제시도 없이 공세를 편다.

허황된 의혹 하나가 추가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계엄령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걸핏하면 꺼내는 단골메뉴다. 그러니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1970년대 군사정권도 아니고 지금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 게다가 현실성도 없다. 설령 계엄령을 내려도 170석을 가진 그들의 특기인 국회 단독 강행처리로 해제시켜버리면 그만이다. 허무맹랑한 얘기라는 걸 그들이 모를리 없다. 의도는 자명하다. 대통령 탄핵 명분쌓기다.

괴담의 결말은 늘 같았다. 야당의 의혹제기로 시작해 여권에 대한 여론 악화와 치열한 진영싸움, 엄청난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는 근거 없음으로 유야무야 됐다. 아니면 말고 식이다.

엄청난 국민피해와 혈세낭비, 국론분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커녕 사과 한마디 없다. 민주당이 광우병 사드 오염처리수 파동으로 정치적 이득을 본 건 분명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국민도 그만큼 괴담정치의 허무한 실상을 제대로 알게 됐다. 이쯤에서 유혹을 떨치길 바란다. 자칫 양치기 소년이 되면 국민 신뢰를 잃고 역풍을 피할 수 없다.

괴담 정치는 그들이 입만 열면 외치는 민생과는 대척점에 있다. 파동이 없었다면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 낭비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돈으로 서민 생활을 챙기는 게 바로 민생이다. 괴담정치 청산이야 말로 민생회복의 첫 걸음이다.

숫자가 많다보니 무슨짓이든 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어느 쪽이든 딱 절반에 한 두석만 주자. 아니면 지금처럼 끊임없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정치가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