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저균, 페스트, 보툴리눔실험이 위험해 자국에서는 못하고, 글로벌 호구 나라 한국에서 국가재앙될 수 있는 독극물실험 해왔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미스런 상황을 올바로 통제하고, 독극물로 부터 국가재항을 막기위해선
SOFA 규정을 개정하여, 독극물과 환경부분에서 한국의 많은 여러시민민간단체와 민간인들의 참여조사 그리고 감독권이 주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매번 이런 위험한 독극물 반입을 미군이 주도하고, 또한 이를 감싸는 국방부의 관리감독체계을 그대로 두고, 지금의 수박겉�기식 SOFA 규정 개정은 국가재앙이 될 독극물 반입과 실험을 못막고 계속 은폐되며 이어되어질 것이다.
지금의 SOFA규정 개정안 가지고는 못막다!
그리고 한민국 국방장관은 지난 6월 19일 국회 외교·통일·국방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보툴리눔 같은 독소는 확인된 것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지만.
2013년 3월19일 미 방산산업협회가 주최한 ‘화학 생물학 방어 계획 포럼’에 참석한 미 육군 ‘에지우드 화학 생물학 센터’의
생물과학 부문 책임자인 피터 이매뉴얼 박사는 발표 자료를 통해 “주피터 프로그램의 독소 분석 1단계 실험 대상은 “탄저균과 보툴리눔
에이(A)형 독소”라고 설명했다. 이매뉴얼 박사는 미군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이 진행하는 ‘주피터’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
탄저균보다 최대 10만배가량 독성이 강한 물질인 보툴리눔독소 샘플 또한 탄저균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사전 통보 없이 반입돼 실험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주한미군 쪽은 <한겨레>의 질의에 “답할 만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계레 6월 4일 기사) 위의 기사와 그동안의 여러기사 그리고 알려진 여러정보들을 보았을때.. 현재 알려진 탄저균과 페스트 그리고 보툴리눔의 실험에 대해 철저히 미군과 미국측이 내놓는 자료에서만 의존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미군이 자료을 감추고, 모른다고 주장하면...알수있는 길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보툴리눔에 대해서도 미군과 우리국방부만의 주장만을 수용하는 문제가 있어 나름대로 국가에서 정부와 시민민간단체로 혼합구성된 수십명의 조사단이 독립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한미군, '탄저 샘플' 외에 '페스트 샘플'도 국내반입
탄저균 16차례, 페스트균 1차례..SOFA '반입시 통보의무' 추가키로
주한미군이 2009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6차례 사균화된 탄저균 샘플을 국내에 반입했고, 특히 올해는 사균화된 페스트균 샘플도 들여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양국은
한국 정부가 미군의 세균 샘플 반입내역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조사를 벌여온 한미 합동실무단은 이같은 내용의 실무단 운용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앞
서 미국 정부는 지난 5월27일 우리 정부에 “(사균화 처리했으나 일부 균체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 샘플이 오산기지에
배송됐다”고 공식 통보했다. 이로 인해 탄저균 배달사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7월 11일 양국 합의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합동실무단이 구성됐다.
지난 5개월간의 조사 결과, 탄저균 샘플 반입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 16번째였다. 아울러 올해는 페스트균 샘플도 처음 반입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합
동실무단 장경수 공동단장(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4월24일 사균화된 탄저균 및 페스트균의 검사용 샘플 1ml씩이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발송됐다. 페스트 샘플을 이번이 처음”이라며 “현재 SOFA 규정에는 사균화된 검사용 샘플 반입에 대한 통보절차가
없어, 우리 정부에 반입사실은 통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달사고’ 샘플은 4월29일 오산기지에 도착했고, 5월 20일과 26일 일부가 생물학무기 식별장비 성능검사에 사용된 뒤 폐기됐다. 5월27일 ‘일부 균체 생존가능성’에 따른 미국 국방부의 폐기명령에 따라 나머지 샘플도 폐기됐다.
페스트균 샘플이 함께 반입된 이유에 대해 장 공동단장은 “보통은 탄저균 샘플 탐지 수준만으로도 식별장비의 성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올해는 다른 생물학 작용제에 대한 시연을 위해 들여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15차례 사균화된 탄저균 샘플이 반입돼 분석·식별장비 성능시험과 교육훈련에 사용된 후 폐기된 사실도 추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2009
년 이전에는 반입이 이뤄지지 않았고, 샘플 시험은 오산기지 외에 용산기지 등 다른 곳에서는 실시되지 않았으며, 시험에 사용된 모든
샘플은 안전하게 제독화 처리됐다고 합동실무단은 설명했다. 배달사고 논란 이후 샘플 시험이 전면 중단돼 있다는 점도 밝혔다.
다만 2009년 이전 탄저균 반입 여부 등 확인은 미국 측 제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했다는 점에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합
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이 탄저균 배양을 통해 생물학무기를 제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결론냈다.
시설·장비 점검 결과, 오산기지 검사실은 생물학 작용제 배양이나 에어로졸(미세 수분입자) 샘플 시험이 불가능한 데다, 활성화된
샘플을 취급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
민간전문가 자격으로 합동실무단에 참여한 고려대 의과대학 송기준 교수는 “사균화된 샘플들은 인체 유해성이 전혀 없다. 생물학 무기를
만들기 위해 특별히 실리카 코팅이 된 포자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실험실 내 감염은 어렵다”고 말했다.
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이 샘플 반입·취급에서 제독·폐기까지 안전하게 이행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절차 정립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사균화된 샘플일지라도 반입 내역을 우리 정부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SOFA 운영절차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합동실무단은 이같은 내용의 합의권고안을 이날 오후 열리는 SOFA 합동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합의권고안은
△주한미군은 검사용 샘플 반입시 우리 정부에 발송·수신기관, 샘플 종류·용도·양, 운송방법 등을 통보하고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빠른 시일 내에 공동평가를 실시하며
△관세청이 물품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주한미군과 협조해 합동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권고안은 SOFA 내 질병 예방·통제 부속문서에 방영될 예정으로, 한미 양측의 SOFA 합동위원장의 서명 뒤 효력이 발생한다.
장 공동단장은 “양국이 지속 협의해왔기 때문에 이번 SOFA합동위 회의에서 합의권고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운영절차 개선은 사균화된 검사용 샘플에 대해서 안전절차를 강화한 전례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생물학전 대응의 일환으로 살아 있는 탄저균만이 아니라 '지구상 가장 강력한 독소'로 규정된 보툴리눔까지 한국에 통보 없이
들여와 실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달 27일 "한국에서 처음으로 탄저균 실험을 했다"는 주한미군의 기존 해명에
대한 불신도 한층 증폭되고 있다.
<한겨레>가 3일 미국 방산산업협회 누리집과 미 군사매체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주한미군은 2013년 6월부터 북한의 생물학무기 공격 방어 목적으로 서울 용산, 경기도 오산 등 국내 3곳의 미군기지 내
연구실에서 생물학전 대응 실험을 하는 '주피터(JUPITR, 연합 주한미군 포털 및 통합위협인식)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7일 문제가 됐던 오산 공군기지 내 탄저균 샘플 실험도 이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2013
년 3월19일 미 방산산업협회가 주최한 '화학 생물학 방어 계획 포럼'에 참석한 미 육군 '에지우드 화학 생물학 센터'의 생물과학
부문 책임자인 피터 이매뉴얼 박사는 발표 자료를 통해 "주피터 프로그램이란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북한의 생물학무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2013년 6월부터 착수하는 군사 프로젝트"라며, 이 프로그램의 독소 분석 1단계 실험 대상은 "탄저균과 보툴리눔
에이(A)형 독소"라고 설명했다. 이매뉴얼 박사는 미군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이 진행하는 '주피터'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
이매뉴얼 박사는 보툴리눔과 탄저균 실험을 주도하는 연구소로 서울 용산의 65 의무연대와 경기도 오산의 51 의무전대,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충남) 미 육군공중보건국 산하 환경실험실 등 3곳을 적시했다.
이
후 주한미군은 실제 주피터 프로그램에 따라 오산 기지에 탄저균 샘플 분석 장비 등을 설치하고, 지난달 27일 탄저균 샘플 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주피터 프로그램의 실험 대상인 보툴리눔 독소 샘플 또한 탄저균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사전 통보
없이 반입돼 실험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보툴리눔은 탄저균보다 최대 10만배가량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주한미군 쪽은 <한겨레>의 질의에 "답할 만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