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사법시험 기속력 문제

[중도 목사]

박사님의 사례연습 책을 보다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진에 별표 친 문제처럼 청소년 B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서 B가 청소년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인용판결 이후 행정청이 B가 청소년이라는 증거를 찾은 이후 이루어진 새로운 취소 처분이 왜 기속력에 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설을 보면 처분시 이전의 증거라는 점을 들어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를 강조하던데, 3번 문제와 같이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다르면 처분시 이전의 사유이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다는 논리가 왜 해당 문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처분과 재처분 모두 'B는 미성년자이다.'라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까요? (편의상 을을 B로 대체했습니다.)

[정선균]

원처분과 재처분 모두 'B는 미성년자이다.'라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까요? -> 네. 맞습니다. 종전처분과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모두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