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6/17 - 6/18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6/17 - 6/18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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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동안 157개 의견등록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

6/17  마감: 19

6/18  마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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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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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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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6/17 마감                          

17일 - 1.
[20208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F9U0Y6N0E4M1R6O5U7S5Y9T8V8U8
==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 과세표준을 2배로 올린다는 것이다. 더 많은 지역을 포함하기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원자력발전은 폐쇄하자 그러면서, 세금을 곱배기로 올리자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원자력발전의 안전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중에는 원자력 전문가가 아무도 없고,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지난달 10일 '한빛 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원장은 이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개고기집에서 만찬을 했다고 보도되었다.
(참고:
*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
 

17일 - 2.
[202070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K9M0T5A3R0G1B3X3V1F1V3V8R6L8
== 이 법안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부금 지급 대상 확대이다.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피공제자가 고령, 부상·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는 경우.
== 다음이 의문이다.
(1) 나이드는 것은 이미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에 맞추어 몇달만 일하고 혜택을 받게 되는 얌체족이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있는지 의문이다.
(2) 질병으로 인하여 건설근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은 부상으로 인한 이유에 비해 명백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17일 - 3.
[202068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C9Q0H5M2M9D1T6A4U0X3Q9M3Y2A4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자율주행자동차사고는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회사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위원회가 반드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중에는 원자력 전문가가 아무도 없고,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참고:
*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


17일 - 4.
[202070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W9V0O5I3I0C1Y1G4C6V5P5O5A8U7
== 이 법안은 벌칙 상향이다. 3배 상향.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연구를 해서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연구도 없이 무작정 벌칙만 상향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17일 - 5.
[20208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V9H0A6Y0O4B1B5P1F9F4W8Z9K9H0
== 이 법안은 지역별로 지배적인 정당이 그 지역 의석의 대부분을 독점하는 현상이므로, 비례대표의 동시입후보를 허용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여 열세지역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도록 해야지, 선거제도를 바꾸어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특히, 비례대표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선출되므로, 항상 바람직하다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현 체제로도, 정의당 같은 경우는 선출된 국회의원 보다 비례대표가 더 많은 상황이다.


17일 - 6.
[20208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E9F0C6S0F4U1A4Y3K0E2W4L9S3K5
== 이 법안은 재외투표소를 추가 설치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재외투표소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는지 의문이다. 제20대 총선의 전국 평균투표율은 겨우 58%라고 한다. 관심이 문제인 것 아닌지?
(참고:
* 제20대 총선의 전국 평균투표율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_제20대_국회의원_선거#투표율


17일 - 7.
[20207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H9L0Z5V3R0A1Q7J1J7P2D9P5X9E7
== 이 법안은 세금 헤택 신설이다.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직계존속에게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연 6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세금 헤택도 좋지만, 퍼주기 세금감면이 아닌지 의문이다. 국가의 부채가 얼마인지 계산한 다음에 이런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17일 - 8.
[202072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N9V0J5U3R0G1T6P4A1R4A2U1T4C0
== 이 법안은 일부 가맹점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현금 거래의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전자화폐(카드)등의 결제방식만을 취급하거나 전자화폐  등을 사용할 경우에만 유리하게 우대하고 있어, 법조항을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현금 거래의 소비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지만,
(2) 결제방식에 따라 우대하는 것은 사업자의 결정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7일 - 9.
[202069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G9T0P5D2O9J1Q7M2J6D2V4K2O7D3
== 이 법안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0년 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본방침 내용 재검토 정비기간을 3년 단위로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현행법에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할 수 있는데, 5년을 3년으로 바꾸면 한 주기 동안 숫자가 어긋나는 것 아닌가 한다.
(2) ‘의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7일 - 10.
[202070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Y9Q0D5U3S0C1B1O3I3Y0O3B4G2H8
== 이 법안은 악취 등으로 인하여 1년 이상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도 배출허용기준 초과 우려가 있으므로 수질을 상시 측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1년 이상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 1년 동안에 민원이 2번만 들어가도 대상이 되는 것인지?
(2) 민원이 있어서, 측정을 했을 때, 결과가 어땠는지도 연구해서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우려가 있다”는 것 만으로 사업체를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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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 12번.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대가를 지급

17일 - 11.
[2020720]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I9H0C5Z3D0D1Y6A3P0R3R2J3P5R0
== 이 법안은 독립운동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우선 독립운동 자료가 무엇인지 부터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보도된 뉴스에서, 보훈처에서는, 남로당 활동한 사람도 유공자로 서훈했고, 북한의 최고위직을 지낸 김원봉도 독립유공자가 가능하다고 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독립운동 자료라 하여 공산주의 찬양 자료를 세금으로 돈까지 주면서 모으는 결과가 될 수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참고:
* '손혜원 부친 6·25前 남로당 활동' 보훈처, 이력 공개않고 유공자 서훈 (2019-01-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424396&sid1=001
* 피우진 "北최고위직 지낸 김원봉, 독립유공자 가능" (2019.03.2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6/2019032601305.html


17일 - 12.
[2020721]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M9D0W5G3D0M1N6N3T4P3Z4S1V7V1
== 이 법안은 개인이 겨레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겨레말”이란 우리 민족이 현재 남한과 북한, 해외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을 뜻하고, 근대 시기 중국, 러시아, 하와이 및 남미 등 해외로 진출하거나, 휴전 이전 이북에서 이남으로 이주한 후 오늘까지 세대를 이어온 재외동포 및 일반 국민이 겨레말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겨레말”의 자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문이다.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나름대로 쓰던 말을 쓰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특별한 자료를 갖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조선족들이 쓰는 한국말은 표현이 살짝 다른 경우가 많은데, 그런 자료를 모은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북 지방어(사투리)를 모은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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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 14번.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

== 이 법안들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 조세특례가 몇년이나 실시되었는지 설명을 포함하기 바란다.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법안들이 많은데, 특례들 중에는 혜택이 몇십년씩이나 계속된 것들도 있어,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한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17일 - 13.
[202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T9Y0D5H3L0Q1Q1R1H3G0U3Q4I5Q3
-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2년간 연장;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1년간 연장

17일 - 14.
[20208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K9L0M6W0R5G1W0N0E0J1P4B0E4J6
- 재개발사업의 체비지와 보류지 등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5년간 연장하는 한편, 취득세 면제 대상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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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 15.
[202081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S9Q0Z6E0G4X1V6R2Y1E3M6G8Y5J8
== 이 법안은 민원 신청 과정에서 민원인 본인이 직접 서류를 구비해 제출해야 하므로, 국민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민원처리기관으로 하여금 각 행정기관이 보유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처리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오히려 행정력을 더 써야 하는 것 아닌지? 민원을 제기하자면 민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한다.


17일 - 16.
[202081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U9K0P6Z0B4H1Z5Q3Q7C2Y7D3N1M2
== 이 법안은 구호대상자의 정신질환 전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서의 장이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구호대상자의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진주 방화 및 살인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이전에도 아파트 주민들의 신고가 다수 있었지만, 피의자가 정신질환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진주살인사건 유족들은 "경찰·지자체가 민원을 모두 묵살”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 한다. 따라서, 그 피의자가 정신질환 전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경찰에서 민원을 묵살하지 않았으면 해결책이 있었던 것 아닌지? 따라서, 이런 법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진주살인사건이 났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진주살인사건 유족 "경찰·지자체가 민원 모두 묵살…국가가 방치해 일어난 인재"
2019.04.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7/2019041703238.html


17일 - 17.
[202083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J9E0P6S0Z5Q1O0U1W5O0E7X3B4J6
== 이 법안은 최근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로 인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제조소등의 휴지 및 재개” 조항을 만들어, 관계인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헷갈리는 것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주유소가 증가”한다고 하면서, 막상 법조항은 “제조소등의 휴지 및 재개”라 하니, 주유소가 제조소에 포함되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법조항을 “제조소등”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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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 19번. 용어 변경

== 이 법안들은 용어 변경이다. “재활운동”을 “재활운동치료”로.
== 다음이 의문이다.
그것이나, 그것이나?

17일 - 18.
[2020715]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P9M0O5V3F0I1W4E4G3G3J9S8T7V1

17일 - 19.
[20207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X9U0S5I3C0M1S4B4H0C1R8N2U2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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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207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L9D0Y5Q3N0V1X5C2L9M4G3D4X7B0
== 이 법안은 노동조합이 불법점거의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불법 쟁의행위로부터 사용자의 재산권 및 근로 의사가 있는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라 함.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6/18 마감                          

18일 - 1.
[2020747]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T9R0D5L3E1R1K4G4U2O2W2W0Y9O7
== 이 법안은 본 법을 전부개정한다는 것으로, 다음 사항를 포함하고 있다.
(1) 청원제도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청원기관의 청원운영 전반에 대하여 확인·점검·지도할 수 있다.
(2) 청원기관 중 국가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청원기관에 ‘청원심의회’를 둔다.
(3) 벌칙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상향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청원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까지 청원을 활성화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떼법을 만들게 하는 창구가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것만 수용해서 여론 조성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예를 들면, 현정부의 청와대는, (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한 정형식판사 파면을 요구한 국민청원을 전화로 대법원에 전달한 반면, (나) 27만명 동의한 ‘의원 세비’ 국민청원은 국회에 전달하지 않았고, (다) 원전 재개 33만명 청원에는 두달 지나 달랑 한 문장 답변했으며, (라) '제주 난민수용반대' 청원은 삭제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2) 그 많은 기관들이 일일이 ‘청원심의회’를 둔다는 것은 큰 낭비가 아닌가 한다.
(3) 최근에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자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었다. 적당히 조정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도, 징역형과 벌금형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무조건 징역형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인상하기 보다는, 징역형 자체가 타당한 것인가를 재고함이 어떨까 한다.
(참고:
* 靑, 27만명 동의한 ‘의원 세비’ 국민청원은 국회에 전달 안해 (2018-05-07)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0506/89959629/1#csidx2ce57ef53e5de499602168ff0336f28
* 원전 재개 33만명 청원… 靑, 두달 지나 달랑 한 문장 답변 (2019-04-1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440369&sid1=001&lfrom=band
* 청와대, '제주 난민수용반대' 청원 삭제 (2018-06-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2&aid=0000323508&sid1=001&lfrom=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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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부모공경 휴가’를 신설

== 이 법안들은 ‘부모공경 휴가’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생일, 부모를 동반한 가족모임 등을 위해서이고, 이 휴가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한다.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 연차휴가 아닌가? 노는 것 너무 좋아하면 사업주 망하라는 것인지? 사업주 없어지면, 근로자는 연차휴가고 뭐고 할 것 없이 한없이 놀 수 있게 됨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2) ‘부모’는 누구를 지칭하는지도 궁금하다. 배우자의 부모도 들어가는지? 부모 없는 사람들에게는 형평성에 안맞는다고 다른 친척 생일에 대신 놀 수 있게 하자고 할 것인지? 그야말로 웃음 밖에 안나온다.

18일 - 2.
[20207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B9G0C5E3I1M1V7Q5I0U4C7D3H3N5

18일 - 3.
[202076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S9L0K5C3D1C1T7D4S7Z4P6N1P2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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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 4.
[202074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T9H0W5S3W1T1J1R2I9H2N9M6W4E2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자가 배출시설의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를 통해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가 임의로 지정한 측정대행업자에게 이를 측정하게 한다.
(2) 과태료를 10배 상향한다. 측정대행을 의뢰하는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는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관련 처벌규정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환경부가 임의로 지정한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국가개입주의일 뿐 아니라, 국가 통제로 까지 이어질 수 있고, 심지어는 정권과 연줄있는 특정 사업체를 밀어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과태료 10배 상향이라? ‘지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것도 10배로?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면, 솜방망이로 몇번이나 두드렸는데도 효과가 없었는지 조사해서 법안에 첨가하기 바란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2017/09/615-616.html

[진달래(서울)]

이제 글이 올라갔군요? 그러니까 지난 몇일 입법 글이 너무 많아서 안 올라간게 맞나봅니다^^

[용준]

그런 모양이지요.
그래도 사진이 없어서 용량이 많지도 않은데 안올라가는 것은 좀 이상해요.

[진달래(서울)]

궁금한게 있는데 의견등록란이 없는 법안이 올라온게 있는데 왜 그런걸까요?
17일 법안중
3번
7번
8번
9번
11번
[의견등록] 란이 없고 목록보기만 있네요??


아하~😊 날짜가 지난 법안이라 그런가 봅니다~^^

[용준]

네, 맞습니다.
스크린 캡쳐를 보시면, 왼쪽 위에 "종료돤 입법예고"라고 뜹니다. 상단에 여러 개 탭 중에서도 "종료돤 입법예고"라고 나오구요. 입법예고 날짜가 지나면 "종료돤 입법예고"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진행중 입법예고"라고 나옵니다.

글에서 법안이 날짜가 잘못 분류되었던 모양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진달래(서울)]

지난 몇일 너무 많은 법안이 쏟아져 나오다보니 ..... ^^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날마다 이렇게 의견과 함께 정리해서 올려 주시는 분의 수고가 엄청난 수고입니다. 또 여기 저기 널리 옮겨 주시는 용준님의 수고 또한 으뜸과 버금 입니다~👍👍 항상 감사 감사 드립니다🙏🙏

[용준]

그러게요. 애석하게 되었습니다.

"용준님의 수고 또한 으뜸과 버금 입니다~👍👍"
--> 오늘 특별한 날! 칭찬듣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