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변력은 누구에게 미치는 효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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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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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든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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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대방 및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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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대방과 이해관계인, 모든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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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처음에 처분청인줄 알았는데..답은 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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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만 있어서 궁금해서 이렇게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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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고수님들 한 수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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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불가변력이란 마음대로 취소 ·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힘입니다. 즉, 행정행위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행정청에서 변경하게 되겠죠. 또한 앞의 정의에서 이야기하는 '취소'라 함은 직권취소를 의미합니다. 직권취소 또한 처분청(감독청의 경우에도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는 학설 존재)이 하게 되구요. 처분청 및 감독청이 취소 · 변경권이 있다고 보았을 때, 처분청에만 해당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첫댓글 불가변력이란 마음대로 취소 ·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힘입니다. 즉, 행정행위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행정청에서 변경하게 되겠죠. 또한 앞의 정의에서 이야기하는 '취소'라 함은 직권취소를 의미합니다. 직권취소 또한 처분청(감독청의 경우에도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는 학설 존재)이 하게 되구요. 처분청 및 감독청이 취소 · 변경권이 있다고 보았을 때, 처분청에만 해당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분청과 관계행정청에 미친다.
답변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