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단독] 용혜인, 장관 돼도 국회의원직 유지한다

[solid]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26339?sid=100

[단독] 용혜인, 장관 돼도 국회의원직 유지한다

[디지몬]

이해는 한다만 차순위 사람이 친노쪽 인물이라 국회 입성했으면

[소녀시대 윤아]

저 당에서 혼자만 두번 비례 한것도 이해가 안가는데 장관 하면서 의원직까지 유지하겠다고?

[콰욱]

진짜 ㅋㅋㅋ 대단하네 권력욕

[키티]

ㄹㅇ 양심없네

[병원서놀던형]

사실상 용혜인당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당의 얼굴이고 자리내려오면 차기 비례도 꼬이고하니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 나쁘게는 해석 안되네요.

[앙리14]

어쩔수 없죠.. 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인데

[Left foot]

뭘 새삼스럽게 기사를 내네 국회의원들 직 유지하면서 장관 하는거 한두번도 아니고
레거시한테 찍혔나? ㅋㅋ

[에스프레소]

비례대표는 보통 내려놓으니까 기사쓸만 하지 않나여

[Left foot]

그러네요 비례는 내려놓는건 몰랐네요~

[아메리카노]

옹헤야

[뉴박천지아웃]

국힘이랑 민주당이랑 좀달라서 이해되는데 용혜인은 의원직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되버림 최혁진이 민주당안가고 기본소득당갔으면 의원직 내려놨을듯

[카를로스테자바]

비례라서 승계하면 원내정당 유지되는거 같은데요?

[박은빈]

19번이 민주당 소속이라 유지 안됩니다.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기타 정당 몫은 없어요. 다 민주당 소속임

[령채]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선거 치르고 제명 형식으로 당 복귀한 거라 차순위 승계가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더불어시민당 기준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뉴박천지아웃]

다음 승계순위 민주당입니다

[별이삼샵]

자기 힘으로 선출직 당선도 못되는 인간아닌가

[천재님]

비례2번할때도 봐주고 장관할때도 봐주고

[지중해]

포장은 그럴 듯 하지만..넘 이기적인 선택이네요.. ㅋㅋ
기득권 놓기 시러하네요..
더구나 지역구 의원도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배려받는 건데..

[불광동불주먹]

사실상 당에 네임밸류있는게 용혜인밖에 없는데 이해됨.

[심수봉]

근데 왜 연속으로 비례주는거에요?

[디자이너]

민주당도 박근혜이후로 10년 넘게 1번 정당 해먹고 있는데

1당 독재 프레임 짜이니까 협조 잘하는 진보당 많은게 민주당한테 좋죠

용해인은 당연히 이득이라서 민주당한테 최대한 협조해주고 있죠

[썸머맨]

잉? 원래 겸직가능한거아니에여?

[에스프레소]

기사를 읽어보시면

[령채]

장관은 국회의원 겸직 가능한데 비례는 차순위 승계가 일반적이었죠. 어차피 소속당 후순위로 승계되니..
근데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당인데 위성정당 비례로 당선된 거라 차순위 승계가 기본소득당으로 승계가 되는 게 아니라서 유지하려는 듯...

[짱구는 옷말려]

용혜인은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6번으로 당선됐어요. 기본소득당 자체 비례가 아니라 민주당 위성정당 명단이라서, 그 다음 순번은 기본소득당 몫이 아닌 더불어민주연합의 다음 순번이 승계받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비례대표인 위성락·강유정 의원을 각각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임명하면서, 기본소득당이 추천한 16번 최혁진 후보가 승계 대상이 됐지만 민주당에 잔류하겠다고 해서 기본소득당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Aju News)
즉, 용혜인이 사퇴해도 기본소득당이 그 자리를 자동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민주연합 명단의 다음 순번이 승계되는 구조라 기본소득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짱구는 옷말려]

충분히 가능한데 뭐가 문제
관례대로 안 해서? 그러면 관례대로 제1 야당 국힘한테 법사위원장 줘야하는 건가

[Deloitte]

욕심보소

[홍밸리]

이래저래 욕먹는처사

[폼페이우스]

다음 순번이 민주당이라, 용혜인 사퇴하면 기소당은 원외정당으로 떨어짐.. 원내랑 원외랑 존재감도 그렇고, 정당보조금 차이도 꽤 큰걸로...

[홀란드샴푸]

아~ 그럼 어쩔수 없네요. 기본소득당으로 넘어가는줄

[시스템오류]

최혁진이 기본소득당 할당으로 공천받고 당선후 기본소득당 복당 거부해서 어쩔 수 없긴 한듯

[H_Crespo]

진짜 개헌할때 저거 반드시 없애야함.

[엿습킨]

애초에 지역구 의은 겸직되고 비례는 관행있다는게 웃긴거 같은데.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상황에서 겸직해도 업무지장 없으면 겸직하고 지장이 있으면 선출방식 관련없이 사퇴하는게 맞는거지

[Francesc Fàbregas]

관행은 상황에 따라 깨기도 하는 거라 큰 문제 없으면 상관 없을듯

[Wayne Rooney]

이해됨
그리고 저 조건인 거 알고 임명햇을 거임

[두부한모]

원외 되는건 알겠고.. 그럼 장관직을 받지 말아야지.. 비례라 청문회 말곤 보여준것두 없는데

[신길동유망주]

법이 아니라 관례를 깬건데 연동형이라는 시스템에서는 저럴 수 있다 봄. 지금까지 국회 관련 관례가 예전 병립형 구조에서 계속 된게 많을거라.
이미 관례 대로면 연속 비례 출마도 관례 깬건데 소수정당은 무조건 한번 비례했으면 지역구 나가라 하는건 사실상 소수정당 안키우겠다도 되니까.
연동형이라는 틀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는 거대정당도 그냥 필요하면 연속 비례 출마, 비례 장관시 비사퇴 하고 선거로 판단 받는게 맞다 봄.

[삼각지]

장관일은 도외시하겠다는 거네

[jangs]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