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문제에 대하여...

[빛있으라]

*요즘 미국인들 사이에서 북한 핵문제가 큰 이슈임을 느낍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철에는 온 교회가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궁금하기도 해서, 우리 집에 실수로(?) 늘 배달되는 주간지 '경영인(the ecomomist)'의 10월 14일 판 커버스토리를 읽었는데, 미국인의 시각은 어떤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번역해서 올려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 교회들이 중보기도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악몽이 현실화 되다.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였는데, 처벌수단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 한층 더 위험해 질 것인가?

반응은 신속하고 강렬하고 이구동성이다. 북한이 (자칭)10월 9일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핵실험은 ‘철면피’하다라고 중국 정부가 발표했는데, 이것은 북한 최대의 지원국이자 유일한 친구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이례적인 강한 어조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 ‘도발적이다’라고 죠지 부시는 말했다. 그는 러시아, 중국, 남한, 일본과 통화를 하였는데, 모두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어떻게 한단 말인가? 분노로 들끓지만, 한숨소리와 미적대는 행동들이 뒤를 따른다. 일본만 거의 즉각적으로 무역을 중단했다. 미 국무장관 곤돌리자 롸이스여사는 평양에 대한 공격은 없을 것임을 강조하면서도, ‘전례 없는 어떤 것’을 북한이 겪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북한을 더 고립시키는 것이 북한의 행동을 더 고약하게 할 것인지, 혹은 경제 제제가 북한의 붕괴로 이어질지, 난민의 홍수를 유발시킬지, 핵전쟁을 가져올지 누가 알겠는가?

10월 11일 유엔 안보리는 여전히 재제를 가할 것인가를 토론 중이다. 미국은 북한에 입출항하는 제 선박의 국제적인 화물검색과 불법적인 활동에 관련된 북한의 재외재산을 동결시키기를 원한다. 중국은 군사적 재제를 제외시키기를 바라고, 경제 재제의 범위를 제한 시키기를 바라면서도, 그런 것을 논의하자는 데는 이례적으로 협력적이다. 중국은 1961년 북한과 맺은 침략 시 북한을 보호한다는 ‘우호조약’의 파기를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 국경에서 110킬로 떨어진 지하에서 월요일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 36분에 시행된 실험은 아직은 불확실하다. 전문가들은 핵실험 치고는 너무 규모가 작다고 믿는다.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중국을 무진장 괴롭힌 것은 사실이다.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 5년간의 날카로운 일본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신임 일본수상 아베 신조와, 북핵 실험은 용납될 수 없음에 동의를 한 상태이다. 아베 수상의 내각은 극동지역과 일본 내에서 많은 신임을 얻고 있지만, 중국은 발목이 잡힌 상태이다.

북한이 자신의 맹방 중국에 취한 외교적인 예절이라는 것이 실험 20분 전에 통고한 경고하나 뿐이다. 수 만 명의 인명을 1950-53년 한국 전쟁에서 북한을 돕느라고 희생하고, 최근 경제적 곤궁에 있는 북한에게 음식과 연료를 결정적으로 제공하는 중국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통보가 눈을 가시로 찌르는 것과 같다. 중국은 2003년부터, 북한, 남한, 일본, 러시아, 미국과 함께 하는 6자 회담을 이례적으로 주도하면서 국제 문제인 북핵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극도의 분노 속에서도, 중국은 북한이 불안정하도록 만들 어떤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한다. 그럴 것이, 북한과 1400킬로의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북핵 사태 이전에도 한국은 대부분이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일백 십만의 북한 정규군에다가, 포격과 재래식 미사일 만으로도, 수도 서울이 초토화될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 살아 온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세계 최대의 생화학 무기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의 만행에 대해 분개하면서도, 중국은 정권교체를 옹호하고 있지는 않다. 북한에 관한 저서를 최근에 출간한 제스퍼 벡커는 미국이 북핵 시설을 타격할 시, 대응 초치를 어떻게 할 지를 3년 전에 마련했다고 한다. 벡커씨에 따르면, 그것의 목적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친 중국적인 정권을 세운다는 것인데 중국의 군 장성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재제가 도움이 될 것인지 온전한 확신이 없는 상황이다. 칭와 대학 교수 얀 쉐이통은, 이런 식의 재제가 북한으로 더욱 많은 핵실험을 함으로 핵 억지력을 가지려는 쪽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중국의 관심은 반미적 정권을 북한에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만 해협에서 미국의 군사대응 신축력을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얀씨의 관점은, 중국의 북핵 실험에 대한 분노는 미국이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할 시, 프랑스와 독일의 분노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비록 관계는 약화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방국가들’ 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북한사태를 처리하는 관계에서 중국의 입장은 정권교체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권교체라는 의도가 북한에게 읽히는 순간, 북한은 중국에 대한 그나마 남은 신뢰를 철회할 것이고, 그럴 때 협상을 통한 타결의 모든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논의 중인 경제 재제가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든지 안든지, 그의 정권은 아무튼 붕괴가능성이 있긴하다. 신빙성 있는 통계가 없이,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지만, 1990년대의 경제적 침체기에서, 그리고 3백만 명(3m ?) 가량이 죽어나간 가뭄에서, 북한이 약간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경제는 달팽이 걸음인 듯하다. 산업의 대분분은 거의 넝마를 걸치고 있다. 국제 위기 구호 단체인 NGO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 식량사정은 작년의 수확이 그런 데로 좋아서 낳은 상황이라고 한다. 올 여름의 홍수가 작물과 수 백 명의 인명손실을 가져왔음에도 말이다. 하지만 그 보고서가 강조하기로는, 예견되는 미래의 식량을 북한이 자급한다는 것은 어렵다. 식량 부족의 위험은 점증하는 중이고, 식량의 원조(절반은 중국과 남한에서 온다)가 이제 감소할 수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 넣는다면 더욱 그렇다. 경제붕괴는 불안정을 생성하고, 심지어 내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어떤 정권도 그런 것을 맞이하면 생존할 수가 없다. 남한은 특히 북한 재건비용에 대해, 두려워한다.

정권 붕괴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대비태세는 동의는 고사하고, 논의되고 있다는 흔적마저 없다. 정권 붕괴 시 중국은 군대를 북한 국경 안으로 투입해서 난민의 중국대거 유입을 북한 내에서 차단하려고 할 수도 있고, 아예 북한을 완전하게 통제하려 들 수도 있다. 이럴 시 남한과 미국의 개입과는 어떤 조율이 가능할까? 아직 아무런 대비가 없다. 경쟁하는 외국 군대 사이에서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 국제전략 연구소 아태분과의 랄프 코사의 말을 빌리면, 미국은 아마도 손을 대지 않고, 남한군대가 북한에 진주하게 할 것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들의 견해는 미국이 처음으로 북한에 진입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물론 아주 혼돈스러운 전투와 인도적인 활동이 병행될 것이다.

코사 씨의 관점으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정권교체가 여전히 더 나은 대안이다. 국제 식량 기구(WFD)를 통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름과 식량원조를 중단하고, 중국이 자신의 국경을 열어서 난민을 수용하면, 평양 측에서 ‘심각한 결단’을 내리도록 재촉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중국의 생각은 물론 다르다. 근년에 들어서 북한 난민의 중국 국경유입을 막느라고 애를 써오는 중국은, 굶주린 난민들을 잡아서 되돌려 보내는 정책을 취했는데, 이들은 돌아가면 투옥되거나 처형되거나 한다. 일부 성공적인 난민들은 3국으로의 출국을 의무화한 외국 대사관들에 들어가기도 하였는데, 요즘은 이것도 못하도록 경비를 강화하고, 철조망으로 쳐서 그런 시도를 차단하고 있다.

난민을 되돌려 준다는 협약을 맺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자 하는 의도 말고도, 필사적인 북한 망명 추구자들이 증가하면 자신의 동북 지방의 정치불안정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 지역은 국영기업에서의 대량해고로 인한, 많은 소동이 이미 상존한다. 5만에서 30만 명의 북한 인들이 중국 동북 지방에 은거중일 것이다. 국경을 연다면 그 숫자는 급증할 것이다. 국경지방에 한인들의 숫자가 증가하면, 중국에서 탈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통일된 한국에 귀속되려는 결집현상이 종국에는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남한과 최근에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어서, 비 금융분야에서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8.5% 이상이 한국임으로(일본 바로 다음이다), 중국은 통일 한국을 상대하기가 거북 할 것임을 우려한다. 이미 한국은, 북 핵 사태에 관한 공조에도 불구하고, 쉽게 반 중 정서가 일어난다. 1895년에 중국은, 자신을 따르던 한국을 놓고 싸워서 일본에 졌다. 많은 한국인들은 중국이 일본에 맞서서 한국은 완충지역으로 사용하려고 한반도 전체를 좌지우지 하지는 않을지 의심한다.

한국인들은 중국이 고려라는 나라를 중국의 역사에 포함하려는 시도에 분개한다. 고려는 동북 중국에서 남한까지 펼쳐진 나라였다. 한국인들은 이런 중국의 시도를 북한을 먹으려는 전조로 해석한다. 10월 13일 노무현 대통령이 방중이 예정되어있는데, 고대의 역사가 그가 말하려는 주제이다.

남한은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경제 재제가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중국에 동의할 태세이다. 7월에 중국은 최초로 북 미사일 실험에 관한 미사일 관련 기술의 북한 수출 금지 유엔 협약에 동의했다. 올해 초에는 불법적 자금 세탁을 위해서 사용되는 북한의 외국 계좌 폐쇄에 대한 미국의 안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국영 중국 은행 마카오 지점에 등재된 북한 자산을 동결하기도 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를 은밀히 하고는 있지만, WFP 직원들의 말을 빌리면, 선적량이 올해 들어 현격히 줄었다. 남한은 미사실 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직접 식량원조를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과 남한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이해가 있어서, 핵 문제가 악화되는 중에도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해왔다. 중국의 회사들은 북한의 철, 석탄, 금 등 광산에 관심이 이 많은데, 북한은 낙후된 시설과 빈약한 하부구조로 인해서, 중국의 투자자들을 환영해 왔고, 이런 철광석은 중국의 경제 붐으로 인한 수요를 대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정확한 수치는 얻기가 어렵지만, 중국의 매스컴은 국경 인근의 북한 무산 철광석 광산에 8천 8백만 달러(S88om ?)를 중국 관영 기업들이 투자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남한도 경제적 이해를 추구하는 데서 물러설 경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북한에서 선발하는 일꾼들이 일하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특구 같은 시범사업을 계속하는 중이다. 이 두 사업은 김정일 정권의 돈 줄(cash cow)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핵실험 후에, 남한의 햇볕정책을 재고하는 중이라고 시인한다. 북한의 행동을 바꿔보려는 남한의 노력은 성과가 미미하다. 노대통령이 개성, 금강산 사업을 잠정 중단하라는 압력이 가중되는 중이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수많은 숙고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중단이 남북긴장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훨씬 더 ‘터프’ 해 질 작정이다. 10월 11일에 스스로의 경제 재제를 단행했고, 북한 선박의 입국과 북한산 물품 금수령을 내렸다. 일본은 북한의 제 3대 교역국이었다.

일본은 특히 중국에서 흘러 드는 북한 자금줄을 죄기 위한 더 많은 일들이 행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39 사단(Division 39)은 김정일의 외화벌이를 위해서 일하는 비밀 기업들이다. 일부 사업들은 합법적으로 보인다. 인삼과 송이버섯(죄수들이 종종 딴다)은 일본이 북에서 수입해서 먹는 가을 별미이다. 또한 해산물과 광물질도 이 사단이 수출하는 품목이다. 마약도 밀매하고, 위조지폐, 무기판매도 한다. 여기서 번 돈은 정권의 곳곳,특히 군대를 지원한다. 군대야 말로 김정일 리더쉽의 버팀목이다. 이런 배경이 바로, 북한이 미국의 마카오 내 북한 자산의 동결을 향한 움직임에 그토록 ‘새된 소리(shrilly)’로 반응하는 이유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이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단정적으로 선언했다. 이것은 중국의, 당장으로서는, 가장 큰 걱정이 줄었음을 말한다. 실험자체보다는, 북에서 스며 나올 핵 기술들의 유출에 대하여(미국에 ‘심각한 걱정거리’임), 더 걱정한 듯이 들리는 부쉬 대통령이 핵실험 직후의 발언도 중국을 안도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미국과 대부분의 지역 강국들은 아직도 얼굴을 맞대고 숙의하지는 않고 있다. 북한 문제 수석 협상가인 크리스토퍼 힐은 북한 핵실험 이전이 이런 말을 했다. '미국은 핵을 가진 북한과 살게 되지 않을 것이다' 글쎄...북한의 남 북에 위치한 이웃 나라들은 북한의 핵과 함께 살아야 하게 생겼다고 느끼고 있다. 

[morningstar]

저의 짧은 지식과 얕은 식견으로 무슨 댓글을 달 수 있을지....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전쟁의 위협속에서도 ..한국은 대체로 아주 평온하며 전쟁의 위험성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 같이 느껴집니다. 제가 속해 있는 집회소만 그러한 것인지 북한 핵문제에 대해 기도가 절실하다는? 분위기도 아닌 거 같구요... 미국이라는거대한 땅에서 보는 한국이런 작은 땅덩어리는 데모를 하면 온 나라가 데모를 하고 있는 것 처럼 느껴지고 ...핵이고 하면 당장이라도 나라 전체가 사라져 버릴 위기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위험과 불안을 너무나 오랫동안 안고 살아와서 불감증에라도 걸린 것인지..아니면..

[morningstar]

우리나가 이락처럼 그렇게 침공을 당하거나 북한이 핵을 폭발시킬 것같지는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듯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곳이 아닌지요..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이런 저런 견해가 충돌하지만..결국 주님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닌지요.. 다만 지난 50년간이 제게는 독재와 비민주적인 억압의 세월그리고 물질만능주의로 흘러가는 통탄할 만한 타락으로 여겨지는 세월이 ..한 반도의 역사에 있어서는 외세의 침략이 없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룬 황금기였다는 것만은 사실인 듯 싶습니다.

[morningstar]

그렇게 이나라를 아시아 권에서 힘있는 나라로 발전시킨 것은...아시아권의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할 위임을 위해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실재로 그래서 지금 이주와 확산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것이구요..전쟁으로 이 나라가 없어지느냐 ..망하느냐 하는 시각보다는 그 날이 오기전에 남은 힘과 재산을 주님을 위해 허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세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땅에서 각각 떠날 때에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것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일테니까요.

[형제]

한반도에서 '핵'이 사용된다는 것은 곧 남북 모두의 '공멸'을 의미합니다. 전문가 다수의 의견은 북이 '핵'을 만든 이유는 전쟁 준비가 아니라, '자국의 보호' 혹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핵이 사용될 확률은 매우 낮을 뿐더러, 상식이 있다면 북한도 그럴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참 오묘한 것은 한반도에 얽혀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강국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미국도 쉽사리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국 내 반전 분위기가 있는 데다가, 예산도 부족하고, 중국과 한국이 필사적으로 반대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북을 공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형제]

북한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 보존되고, 그 곳에 많은 금등대들이 산출되도록.. 모든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손 위에서 계획대로 움직이기를 기도합니다.

[rose of sharon]

한국교회들도 북한땅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던 다만 주님께 그 땅을 차지하시고 왕국복임 전파되기를 갈망합니다....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영향력있는 나라가 된것도 온 땅에 왕국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전략적인 지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님의 축복이라고 봅니다...더 자신을 드려서 물질과 사람과 모든 것이 주께 유용하길 원합니다

[관제]

이나라는 동방의 이스라엘 이라고들 하는데...사실 벌써 중국이나 일본의 일부분이 되었거나 육이오때 북한 정권에 통합되었을 것인데 주님의 주권으로 육이오 이후 불과 50년만에 세계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날 이 자리에서 몸을 말할수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중동의 정세와 세계를 주도하듯이 한국은 아시아의 무시할수 없는 경제적 또는 전략적인 또는 영적인 요충지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다 몸을 위한 주님의 안배하심같습니다.

[포이멘]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계에서 두번 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미국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의 회복이 이땅에서 곷피울 뿐 아니라 온 땅에 확산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어떻게 해석하든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왕국복음을 위해서 활력247의 훈련과 생활을 위해서 마지막 부흥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