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정학 공공선택이론 예제 1번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안가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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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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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은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좋다가 맞는 거라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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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책을 찾아 보니 공공선택이론의 기본가정과 특징에서는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므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많은 소비자들의 참여를 통한 집합적 정책결정으로서 비용의 극소화와 동의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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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그 밑에는 공공선택론의 주요모형중에 뷰캐넌과 털록의 비용극소화모형 이라면서 너무 많거나 적은 수의 사람보다는 총비용곡선이 최소가 되는 즉 적정수의 참여자가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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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는거 아닌가요? 아님 제가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할지 고수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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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부탁드립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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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우선 게시판을 잘못고르셨네요 ^^: 여긴 행법 게시판! 지금 질문하신 문제의 지문을 다 써주셨더라면 더욱 설명이 쉬울 수 있을텐데요... 저 말은 상대적으로 보셔야 할 거 같아요. 다른 지문이 다 맞는다면 저 지문이 틀렸다고 봐야하겠죠. 핵심은 비용극소화모형대로 적정수의 참여자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입니다. 하지만 공공선택이론은 다원론과 관료제를 극복하기 위한 거니까 다수에 의한 정책결정이나 상층부의 소수관료들에 의한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상대적이죠
첫댓글 우선 게시판을 잘못고르셨네요 ^^: 여긴 행법 게시판! 지금 질문하신 문제의 지문을 다 써주셨더라면 더욱 설명이 쉬울 수 있을텐데요... 저 말은 상대적으로 보셔야 할 거 같아요. 다른 지문이 다 맞는다면 저 지문이 틀렸다고 봐야하겠죠. 핵심은 비용극소화모형대로 적정수의 참여자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입니다. 하지만 공공선택이론은 다원론과 관료제를 극복하기 위한 거니까 다수에 의한 정책결정이나 상층부의 소수관료들에 의한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상대적이죠
즉 적정수의 참여자는 중간이잖아요. 중간이라는 것은 기준이 어느것이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봐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