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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난 원래 지지정당을 고르라고 하면 한나라당인데...</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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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미디어법 부터는 뭔가 좀 미친것 같고...</STRONG></P>
<P><STRONG>인천국제공항 민영화와...의료보험 민영화는 정말 미친 것 같다...</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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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공항이나 항만같은것을 특정 기업이 소유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좀 말이 안되는 것 같고...</STRONG></P>
<P><STRONG>세계 공항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을...왜 민영화를 못해 안달이냐...</STRONG></P>
<P><STRONG>얼마전에 뭐 분석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결과가 뭐 효율성이 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STRONG></P>
<P><STRONG>효율성이 떨어지면 감사를 좀 더 빡세게 하던가...새나가는 것을 없애면 되자나...</STRONG></P>
<P><STRONG>근데 뭐 이건 역시 답은 민영화. 이러고 앉아있으니...</STRONG></P>
<P><STRONG>말도 안되는 일 같지만 정말로 민영화 시켜버릴 것만 같아서 걱정이다.</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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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의료보험도 그래.</STRONG></P>
<P><STRONG>전 국민을 대상으로하는 의료보험이 아닌...특정 보험사를 이용한 의료보험...</STRONG></P>
<P><STRONG>그럼 그 보험사에 가입안되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되냐-_-...</STRONG></P>
<P><STRONG>그리고 보험조차 들기 힘든 사람들은...어쩌지.</STRONG></P>
<P><STRONG>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선 보호장치를 만들겠다고는 하겠지만...그게 지금만큼 보장이 될까.</STRONG></P>
<P><STRONG>그리고 이런 민간보험때문에 미국이나 다른나라에서는 우리나라로 의료관광을 오는 판인데...</STRONG></P>
<P><STRONG>그리고 내가 듣기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보험제도 따라할려고 한다는데...</STRONG></P>
<P><STRONG>왜 우리는 뛰어난 의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더 못한 것으로 하려고 할까...효율성이라는 측면만 보고...</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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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아...정말 이런 정책들은 짜증난다.</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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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근대입헌주의라든가, 자연권사상, 자유권사상, 배분의 원리 같은 사상들이 (구)자유주의철학을 기반으로 형성된 헌법이론이야. 민법이라면 이영준 교수의 사적자치이론이고. 통합이론이나, 제3자효, 사회적기본권사상이 개인의 삶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책임을 정당화하는 헌법이론이고. 민법이라면 곽윤직교수 이론이 그 부류지. 미국은 근대입헌주의 헌법이라고 하지? 왜 일까. 연관지어 생각해봐. 법학은 사회회과학의 성과가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곳이기에, 법학이론의 근저에는 반드시 사회철학이 존재하거든. 지금의 헌법이론은 과도하게 반자유주의쪽에 기울어진 경향도 있다는거도 말해주고 싶네. 여튼 이만할께.
자유가 장땡이 아니면, 넌 거기에 맞는 사상을 공부하고 체화하면 되는거야. 알겠냐?. 지금 정부는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철학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집권한거고. 어떤 철학이 국가운영원리로 적합하느냐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선택하게 되는거고. 이게 민주주의란다.... 너는 다른 철학 가진 정당 지지하고 가서 투표하고 운동해. 그걸 아무도 안막아. 그게 허용되는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야...근데 이 사회는 그 룰을 무시하는 진짜 노란 파시스트들이 존재하지. (일청담으로 띠오라니까 이새퀴야)
어휴.. 여기 왜 이렇게 무식한 병신새끼들이 많냐? 의료보험을 정부가 개입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의보 민영화가 시장 효율성을 극심히 해치기때문에 정부에서 하는거야. 의보 민영화는 효율성, 공평성 측면에서 어떠한 개선을 기대 할 수 없다. 자유주의 운운하며 지랄 개드립치는 놈도 있는데, 사회후생을 크게 감소시키면서 주어지는 경제적 자유는 당연히 일정 제한되어야 한다. 경제적 자유주의의 가장 큰 무기는 자유가 최고의 효율성을 담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자유라는 놈이 효율성과 공평성을 크게 해친다. 그러면 경제적 자유는 한걸음 물러날 수 밖에 없다.
오케이!!ㅋ 뭔가 둘이 이야기하기 시작해서 둘이 끝낸 것 같은데...ㅋㅋㅋ 어떠한 사안이든 바라보는 시각은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마련이니까...위에 추천한 것은 잊지않고 있겠음.ㅋ
참고로, 근대입헌주의라든가, 자연권사상, 자유권사상, 배분의 원리 같은 사상들이 (구)자유주의철학을 기반으로 형성된 헌법이론이야. 민법이라면 이영준 교수의 사적자치이론이고. 통합이론이나, 제3자효, 사회적기본권사상이 개인의 삶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책임을 정당화하는 헌법이론이고. 민법이라면 곽윤직교수 이론이 그 부류지. 미국은 근대입헌주의 헌법이라고 하지? 왜 일까. 연관지어 생각해봐. 법학은 사회회과학의 성과가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곳이기에, 법학이론의 근저에는 반드시 사회철학이 존재하거든. 지금의 헌법이론은 과도하게 반자유주의쪽에 기울어진 경향도 있다는거도 말해주고 싶네. 여튼 이만할께.
이 세상에 다양한 가치가 있는데 자유가 장땡인 줄 아냐?
자유가 장땡이 아니면, 넌 거기에 맞는 사상을 공부하고 체화하면 되는거야. 알겠냐?. 지금 정부는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철학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집권한거고. 어떤 철학이 국가운영원리로 적합하느냐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선택하게 되는거고. 이게 민주주의란다.... 너는 다른 철학 가진 정당 지지하고 가서 투표하고 운동해. 그걸 아무도 안막아. 그게 허용되는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야...근데 이 사회는 그 룰을 무시하는 진짜 노란 파시스트들이 존재하지. (일청담으로 띠오라니까 이새퀴야)
이 정부가 자유를 장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정부가 왜 인터넷에서 글도 마음대로 못 쓰게 하냐? 이 정부 들어서 자유가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데?
너 이새퀴.정말 헌법 알고 닉네임쓰는거야? 자유와 방종도 구별못해?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한 명예훼손행위나 허위사실유포행위, 저작권위반행위를 제재하는게 자유를 위협하는거로 보여? 법익침해행위를 방관하는건 자유를 포기하는 또 다른 방식이란다.
내가 언제 저작권법이냐 명예훼손 이야기했냐? 정치적으로 개인의 의견을 쓰는 게 방종이냐?
정치적으로 의견쓰는걸 이 정부가 어떻게 처벌했냐. 말해봐라. 너가 지금 이명박 욕해도 안잡혀가고 엠빙신. 한걸래 새퀴들이 온갖 거짓말을 해대도 잘만 떠들어대는데.
횽아 이제 잘련다. 경축일이라서 간만에 토게에서 좀 놀았다. 너 이새퀴 신입생같은데. 열공해서 니 전공 실력부터 쌓아라. 쓸데없이 정치토론질 끼어들지말고. 횽아도 후회하니까. 여튼 안녕.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자유주의 얘기 그만하고 케인즈 이후에 돌아가는 양상을 한번 봐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모든 것이 조절될 수 있다는 생각은 유토피아에서나 찾길 바라고.. 대처도 레이건도 해법은 아니었다는 게 지금의 상황인 거야.
jp인지 종필인지 좃필인지..정치적 자유랑 경제적 자유 좀 혼동해서 쓰지 좀 말고..
JP사랑 책좀 본 것 같은데... 여지껏 글들 보니까 가진 지식과 어울리지 않는 비논리적인 편견과 시선이 있어 보인다... 진짜 편견이 없을 때 너의 지식이 빛날 거야...
김대중하면 생각나는게 담배인삼공사 팔아 넘긴거 뿐이니...
그러고 보니 슨상님이야말로 졸속 민영화의 선구자이시네..ㅋ
담배가 무슨 중요한 공공재냐ㅉㅉ
중요하고 안 하고 떠나서 가치 존나 큰거엿음.
어휴.. 여기 왜 이렇게 무식한 병신새끼들이 많냐? 의료보험을 정부가 개입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의보 민영화가 시장 효율성을 극심히 해치기때문에 정부에서 하는거야. 의보 민영화는 효율성, 공평성 측면에서 어떠한 개선을 기대 할 수 없다. 자유주의 운운하며 지랄 개드립치는 놈도 있는데, 사회후생을 크게 감소시키면서 주어지는 경제적 자유는 당연히 일정 제한되어야 한다. 경제적 자유주의의 가장 큰 무기는 자유가 최고의 효율성을 담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자유라는 놈이 효율성과 공평성을 크게 해친다. 그러면 경제적 자유는 한걸음 물러날 수 밖에 없다.
그 때문에 (경제학적 측면에서) 정부라는 놈이 있는거고.... 의보 민영화 따위의 주제에 정부의 (온정적)간섭주의나 자유주의를 거론하는건 진짜 무식한 티 내는거 밖에 안된다.ㅉㅉ 병신들새끼들 의보민영화라니.. 한걸음 더 나가면 군대까지 민영화하겠다?ㅋㅋㅋ
빙신 열폭하긴. 그건 그냥 너의 또 다른 시각일뿐이야. 나대지말고...응?ㅋㅋㅋ 너 하는 소리쯤은 횽아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건방도 떨지말고. 오키?ㅋ
그래? 내가 하는 소리쯤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자유에 근거하여 의보 민영화를 주장한다면 너의 비논리적인 뇌구조를 의심해볼 수 밖에 없다.ㅋㅋ 그리고 문제는 이것이 나의 또 다른 시각일 뿐이지만 우리나라 경제학 교수들 대부분의 시각이기도 하다는 점이지. ㅋㅋ
김대중 포스코도 민영화
ㅋㅋ 그럼 담배는 담배는 안피냐?? 일본이나 유럽처럼 5000원이상 올리면 나라에서 가만히 있냐.. 대기업하나 컨트롤 못하겠냐.. 여하튼 포스코든 담배인삼공사는 나라꺼였다.. kt도 공기업이였다.. 전화도 많이 사용하는데.. 김대중은 옹호하면서 명박까는건 너무 억지아니냐... 솔직히 철도청은 하는짓거라가 존나 ㅄ같고 일하는놈들보면 띨빡같아서 민영화 시켜버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