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시민단체들, “1,400여 만 개미가 외국인 등의 사냥터 먹이인가?”

[근선사랑]

시민단체들, “1,400여 만 개미가 외국인 등의 사냥터 먹이인가?” - 개미뉴스

(개미뉴스) 시민단체들, “1,400여 만 개미가 외국인 등의 사냥터 먹이인가?”

- “수기 관리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온상이자 외국인 범죄놀이터!”

“전산화는 1∼2개월이면 충분, 양벌규정도입 등 법제개선 앞당겨라!”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3개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사진과 동영상 촬영 3인 포함)이 9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시한부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와 여야는, 총선 이전에 공매도 재개할 수 있게 상시감독 등 법제개혁을 빨리 완료하라. 거래전산화·불법무차입공매도 실시간 적발, 징역형 양벌규정신설 등 신뢰 가능한 투자환경을 보장하라”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에서 다음과 같은 5대 요구를 개선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개선개혁 과제로 제시한 5대 요구>

▲ 공매도 전산화 및 상시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라!

▲ 불법 공매도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 90일 이내 상환강제를 동등하게 적용하라!

▲ 동일한 담보비율을 적용하라!

▲ 호가제한규정(업틱룰, Up-Tick Rule) 예외조항을 폐지하라!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에서 “올해 1월 2일부터 11월 2일까지 주가하락을 유발한 공매도 누적거래 총액은 약 158조 5,300여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가운데 외국인은 약 107조 6,300여억 원, 국내기관은 약 48조 2,300여억 원, ‘개미라고 부르는 국내개인투자자’(이하 국내개미 또는 개미)는 약 2조 6,700여억 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며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98%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금을 동원하여 결국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돈을 굴리는 개미들의 등골을 갉아먹고 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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