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nsmbreak]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등 집중 감사
울진타임즈, uljintimes@empal.com	등록일: 2008-11-19 오후 5:57:06

 

▲ 교육환경위 

- 해외통상주재관 파견,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 신물질 연구소 운영, 도내 교량 유지관리 및 과적차량 단속,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등 집중 감사 -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19일 오전11시 기획경제, 행정보건복지, 교육환경, 농수산, 통상문화, 건설소방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 산하 각 사업소 및 도내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현장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통상문화위원회(위원장 한혜련)는 투자통상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 박병훈 의원(경주), 안순덕 의원(의성) : 해외통상주재관의 선발과정부터 복귀 후 부서 재배치에 이르기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질타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주문하였다.
박병훈 의원에 의하면 해외통상주재관 중 일부는 주재국의 언어에 능통하지 않아도 인사의 숨통을 틔운다는 이유로 파견하는가 하면 일부는 해당국가에 파견되어 있을 동안 2007년 한해동안 업무추진실적이 4건에 지나지 않으며, 2008년에는 통상관련 기업상담은 1건에 지나지 않아 해외통상주재관의 무용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통상주재관으로 있으면서 현지의 학교에 진학하는 등 도덕적 해이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병훈 의원은 해외통상주재관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재정비가 불가피하며, 해외통상주재관이 경북지역 기업의 상담신청을 받고 바이어와 연결하는 등의 창구를 인터넷상으로라도 마련하여 해외에 진출하려는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해외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면 통상주재관으로서의 전문적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부서에 배치되지 않는 것도 큰 손실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 박병훈 의원(경주) : 경상북도 근로자복지연수원을 개원하면서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위탁 운영할 때부터 특혜성 시비가 있었고 연수원에 대한 예산지원과정에서 노총 경북본부 측의 불법영업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잘못임을 지적하고 이번 기회에 근로자복지연수원을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민간소유로 남아 있는 연수원부지 일부는 노총 경북본부에서 정리하여 기부 채납하되 민주노총과의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한국노총이 아닌 제3자가 위탁운영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장세헌 의원(포항) : 청도에 건립한 근로자복지연수원은 도내 근로자 1명도 없는 청도에 건립한 것은 위치선정이 잘못되었고, 당초 건립사업비 3억 5천만원이 1년도 안되어 사업비가 61억원으로 확대된 것은 당초계획 수립시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
또한, 연수원 활용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모든 근로자가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하였음에도 한국노총에서 관리 활용하고 있는 것은 당초 건립목적과 달리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도의 관리감독이 잘못되었으므로 도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도의회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대책마련을 촉구
△ 백영학 의원(김천) :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조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기존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 질의
부품․소재 저탄소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산업 유치문제는 우리 경북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고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고용과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

□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만)에서는 농업기술원 산하 의성군 의성읍 상리리 소재 신물질연구소에 대한 업무추진상황과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대구시 북구 학정동 소재 도 사업소인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업무보고와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시험포장과 원종포장 등 현장시설을 꼼꼼히 확인하여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는 등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신물질연구소에는 천연물질 개발현황과 전망, 천연물질 개발 및 산업화 추진,생물적 방제 실용화연구, 약용작물 농가 현장애로 기술 컨설 팅에 대한 업무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자생식물 및 농업 유전자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실용화에로 지역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신기능성 소재상품화, 천연물질 생산․공급 기지화로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역점을 둘 것을 촉구하는 하는 한편,
특히, 지역 화훼용 작약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우량품종의 육성이 시급하며, 지역 특산작물의 품질 우수성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위해 화훼겸용 작약 품종육성 및재배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조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김영만 위원장은 “오늘 현지 감사를 통하여 신물질연구소의운영실태를파악하고,무엇보다지역의특화작목인 작약농가들의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신기술 전수와 홍보에 힘을 모아 줄 것을 기대한다.”고강조하였다.
농업자원관리원에서는 고품질 우량벼, 전작물, 토종농산물, 청보리 종자생산 확대, 양잠생산기반 유지, 유용곤충의 자원화에 대한 생산․공급 등 주요 업무실적과 계획을 보고 받고, 지난 9월 조직개편에 따라 원종장과 잠사곤충사업장을 통폐합하여 명실 공히 농업자원을 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원종과 보급종, 우량종자 생산 공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 누에씨 생 산․공급, 전통명주 및 천연섬유 개발․연구, 유용곤충 사육 및 실용화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홍)는 종합건설사업소를 방문하여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였다.
△ 김영택 의원(구미, 한나라당)은
도내 지방도상 교량 총 798개소 중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후교량(D급)이 41개소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 개체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별 다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대하여 집중 추궁하였으며
△ 장길화 의원(경주, 한나라당)은
도내 총 798개 교량 중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교량이 무려 381개소나 되고 있어 지진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하다고 질타하면서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교량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따져 물었으며
△ 이현준 의원(예천, 한나라당)은
시설기준(DB-24)에 미달하는 교량(DB18 이하)이 무려 56%인 446개소나 되어 중차량 통행시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였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 김기홍 위원장은 지방도 개설, 확․포장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등과 교량 유지관리 및 과적차량 단속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도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상태)는 경제과학진흥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나규택 의원(고령)은
매년 많은 예산이 버스운송재정지원금으로 버스사업조합에 지원되고 있고, 2006년도에 재정지원금의 문제가 야기되어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는지? 유류값 인상으로 사회전체가 불황을 격고 있는 마당에 내년에 버스운송조합의 버스재정지원금 규모를 대폭 증액한 이유에 대하여 추궁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다고 하나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행정에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당부했다.
또한 버스운송재정지원 보조금을 허위로 신고하여 형사 처벌받은 업체에 대해 도에서 행정적 조치를 취했는지?
노선버스허가가 났음에도 미운행하고 있는데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지금도 미운행 노선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업체간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각종 연구기관에 수백억원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연구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연구기관에 대하여 도에서 평가를 하는지?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에서 직원 채용에 물의를 일으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 이제 개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비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운영을 맡겨서 앞으로 원만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집중 추궁했다.
△ 황상조 의원(경산)은
재래시장육성사업에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경쟁력있는 시장에 중점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
지역특구 지정 후 지원책이 있는지? 한미 FTA체결되면 특구에 많은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확보에 노력 당부
△ 박진현 의원(영덕)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도에서 역할은? 각 연구기관에 중복지원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정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 백천봉)는 지역교육현장 감사에 전력하고 있다. 지역교육청 감사 둘째 날인 19일에는 포항교육청 회의실에서 포항․영덕․울진․울릉 교육청 등 4개 시․군 교육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찬걸(울진) 의원 : ① 울진 고등학생들이 매년 수능시험을 포항에서 치루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울진군에서 수능시험 고사장 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지역교육청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년부터는 완벽하게 치룰수 있도록 당부
② 영덕교육청의 방과후 교육과 관련해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동순환, 학생집중반 분배, 수강료 등은 어떻게 확보하고 처리하는지를 질의했다
△채옥주(비례) 의원 : ① 지역교육청의 비만학생관리 실태와 학생 체력증진 시책에 대해 묻고 요즘 학생들이 덩치는 큰데 비해 체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지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실적인 개선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② 포항교육장에게 도시지역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복지 투자사업(포항, 구미 2곳만 실시중)으로 12억 6천만원이 투자되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아는데 임시직 직원 한 명이 맡아서 집행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있는 만큼, 사업의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재점검 할 것을 당부했다
③ 포항교육청의 중학교 학군조정문제가 학부모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군조정문제는 학부모의 최대관심사인 만큼 보다 신중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김응규(김천) 의원 : ① 결손가정 학생들의 실태를 묻고 한부모 가정 학생들이 청소년이 되면서 감수성이 예민해져 선생님들의 올바른 콘트롤이 없으면 바로 비행청소년으로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학생들이 바르게 자랄수 있도록 학교 선생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도를 요망했다
△권인찬(안동) 의원 : ①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소외계층 자녀지원 확대를 통해 우리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② 특정교과서가 좌편향 이념교육에 치우친 교과내용이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배제할 용의는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③ 울릉군의 경우 원어민보조교사가 단 한명도 없는데 대해 질타하고 향후 원어민 교사 유치를 위한 대책수립을 주문했다
④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테마형 졸업식(전가족이 함께하는 다양한 추억거리 제공), 학교급식조리사∙조리보조원의 연수교육을 노동부산하 위탁시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절감 사례 등 수범사례를 23개 시군 전체에 전파할 것을 주문했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시하)의 안동의료원에 대한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 김종천 의원(영주)
- 안동의료원 약품 납품업체를 보면, 7년 동안 동국약품만 거래하고 있다. 약제비 낙찰율이 포항의료원은 83%인데 비하여, 안동의료원은 98.7%이다. 15%차이가 난다. 연간 4억5천만원을 더 약품비가 더 지급되고 있다. 이것은 이용환자의 부담과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의약품비 납품 비율을 낮추도록 개선을 촉구함.
- 의료장비납품 현황을 보면, 공개경쟁을 하였음에도 응찰한 2개 업체가 담합한 의혹이 있다. 예를 들면, 정형외과 의료장비 구입에서 낙찰된 업체는 유니메디컬로 97.724%낙찰되었으나, 탈락한 업체는 103.425%로 응찰하여 탈락 하였다. 단합한 의혹이 있다. 3-4개의 업체가 응찰한 경우는 낙찰율이 80%대이거나 최저 69.675%로 낙찰되어 장비구입비를 절감한 경우도 있는데, 몇몇 고가의료장비의 경우는 2개 업체만 응찰한 것은 병원에서 방조하거나 업체에서 담합한 의혹이 있다. 개선대책을 촉구함.
△ 김숙향 의원(비례대표)
- 도 감사관실에서 특별감사 한 약제비 관련한 감사결과를 보면, 약품공급업체의 선정과 미지급 등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감사관실에 지적을 하였음에도, 병원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과 관련 직원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병원경영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적적한 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촉구함.

△ 김수용 의원(영천)
- 과년도 미수금이 2억6천1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미수금이 발생되어 있는데, 6개월 정도의 기간이면 모두 지급되는데, 미수금으로 남은 이유를 빠졌다.
△ 윤창욱 의원(구미)
- 의료장비의 내구연한을 보면, 총 83종의 의료장비 중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장비가 38개로 무려 장비의 45.7%가 내구연한을 지났다. 심지어는 내구연한이 7-8년이 지난 의료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장비도 진료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잘 관리해서 진료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함.
- 노인전문요양병동은 공사금액 84억원에 국․도비가 68억원, 자비가 16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당초 58억9천2백만원에서 2억1천3백만원이 증액되었다. 공사기간도 2008년 12월 30일 완공에서 2009년 2월 9일까지로 41일이 늘어났다. 이유가 있는가?
- 여성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사업을 위한 One-Stop시스템이 구축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은 2건밖에 되지를 않는다. 학교폭력이 그만큼 적다는 이야기가 되는가?
- 경영성과를 위해서 병원성과를 향상하기 위해서 외부의 전문 컨설팅을 받아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3개 의료원이 공히 컨설팅을 받아서 경영개선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도입해 주기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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