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을 지급하여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 교복값 스트레스 완전 해소
가. 취지
- 2009년 현재 전체 중·고등학교 중 약 97%인 5,195개교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음.
- 교복 값은 현재 어른들 고급 양복 값에 육박할 정도로 고가
- 셔츠를 포함한 교복 상하의 한 벌 가격이 25만원 안팎에 이르고 니트, 카디건, 코트까지 포함하면 50만원이 넘어가기도 함.
- 교복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몇몇 거대 교복 업체의 독과점과 부당 행위로 인해 학부모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고가의 교복을 구입할 수밖에 없고,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학부모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교복 역시 급식과 마찬가지로 공교육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지자체가 의무 교육의 원리에 따라 교복을 무상 지급함으로써 학부모 부담과 학생 간 위화감을 해소해야 함.
나. 목표
- 대구 남구청이 책임지고 중학생 교복 무상 지급
- 단계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복
- 교복 차이로 인한 위화감 완전 해소,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육을 도와줄 바람직한 교복 디자인
다. 이행절차
- 무상 교복을 선택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무상교복지원협의회 구성 (2010년)
- 교복 구매와 공급 주체는 대구시 남구 교복센터 또는 교복은행으로 학교 및 학부모의 의견 수렴 조정 (2010년)
- 가능한 중소업체나 컨소시엄과 공급 계약 체결하고, 나아가 사회적 기업의 공급 역할 제고 (2011년)
- 교복 폐지 학교 교육 지원 (2011년)
- 교복을 반납하거나 재활용 교복을 구입한 학생에게 교육 상품권 등 인센티브 제공 (2011년)
라. 예산
- 우선 의무교육인 중학교부터 무상 교복 실현, 고등학교는 전체 무상과정에서 점진적 지원
- 조례 제정을 통한 남구청 예산 및 대구시 - 교육청 예산
마. 기대효과
- 일자리 창출 - 교복 재활용을 통한 사회적 기업 및 기술자 양성
- 학부모 교육비 지출 감소
- 지역 중소기업 선정으로 인한 매출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