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건·사고] ‘부정선거 증거’ 모두 기각, 헌재에 도태우 “증인·검증 신청 받아야”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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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증거’ 모두 기각, 헌재에 도태우 “증인·검증 신청 받아야”

스카이데일리

"감쪽같이 사라진 투표지 20장" 파주을 선거무효 소송
'투표함 바꿔치기' 증거 명명백백해도 경찰·검찰·법원 무시
전산 조작·해킹위험, 헌재서도 드러났는데 ‘검증 신청’ 기각

https://youtu.be/tLRWSg96wJk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9 16:57:39

▲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왔으나 변론 시작 전 구치소로 복귀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9차 변론기일에서는 12.3 비상계엄의 핵심 사안이었던 부정선거 의혹이 총망라하여 언급됐다. 특히 전산 조작뿐만 아니라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 경기 파주을 투표함 증발 사건’에 이 재조명했다. 헌재는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요청을 모두 기각했는데, 변호인 측은 헌재에 부정선거 규명의 중요함을 역설하며 재차 이의 심리가 가능할 수 있게끔 해달라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서울시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탄핵 소추인단과 윤 대통령 양쪽이 각각 제출한 증거를 조사하고, 주요 쟁점에 관한 주장을 정리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최종 변론과 비슷한 기일이라는 풀이가 나왔다.

도 변호사는 2020년 4.15 총선 당시 경기 파주시 금촌 2동은 투표관리관 직인이 없는 투표지 20매가 유권자에게 교부됐고 훔치지 못한 번호 지가 딸린 투표지도 1매가 있었다고 투표록에 기록됐던 사례를 언급했다.

현행법상 투표지의 이상 여부를 발견한 투표 관리가 있는 것은 반드시 적어 기록으로 남겨야하지만, 21대 총선 이후 1년6개월이 흐른 2021년 11월12일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안철상·김재형 대법관) 심리로 경기 고양시 일산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무효소송 사건의 재검표에서는 문제의 20매가 발견되지 않았다. 금촌 2동 투표함에서 나온 모든 투표지에 관리관 직인이 찍힌 것이다. 되레 재검표 당일 아무 기록이 없던 금촌 3동 투표함에서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투표지 11매가 발견됐다.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이 현실로 존재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했던 당시 사건은 ‘나와야 할 곳은 비정상 투표지가 없고 안 나와야 할 곳에서 비정상 투표지가 나왔다’는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에 대해 도 변호사는 “(개표소 내) 투표록 특기사항 기재란에 투표관리관 날인이 빠진 사항 같은 것을 기재하는 데, 날인이 빠진 투표지가 나올 때 무효표로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투표록 특기사항 난에 (선거 당일) 오전 0시30분쯤 약 20장의 투표용지가 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기재됐다. 선관위 사무총장 증언에 의하면 저 글씨를 쓰는 것은 보통 투표 관리관이 있다”라고 밝혔다.

투표록에 기재된 상황과 재검표 상황이 달랐음을 언급한 도 변호사는 “금촌 이동 제2 투표소 투표지 중 약 20장의 투표 관리관 도장 날인 없는 투표지와 1년 번호지정 못 한 한 장의 투표지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재검표 들어온 투표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된 진짜 투표지 들이라면 당연히 금촌 이동 제2 투표소 당일 투표지에 담긴 봉투 속에서는 투표록 기재된 대로 약 20장의 투표 관리관 도장 날인 없는 투표지와 번호표가 없는 미 절취된 채로 투표지가 나타나야 했는데 단 한 장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재검표장에 반입된 금촌 2동 제2투표소 투표지들이 가짜 투표지일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사건을 맡은 파주경찰서는 같은 해(2021년) 11월 무혐의 종결 처분했고 지난해 5월 또다시 무혐의 불송치 처리를 했다. 경찰은 두 차례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리면서 선관위를 단 한 차례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무능을 지탄한 도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파주 경찰서로 파주 경찰서에서 고지에 고지를 거듭해 수원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수원고등법원으로 수원고등법원에서 다시 대법원으로 꼬박 3년간 한 바퀴를 빙 도는 사이 원고(고소인 박영호)가 ‘내가 실수로 기재했다’는 진술서 한 장을 못 봤고 선관위는 박영호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이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기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대한민국 선관위를 감시하고 견제해 줄 것이라고 국민이 믿어 온 경찰과 검찰 및 법원의 민낯”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를 향해 도 변호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주 본 심판정에 증인으로 나와 금촌 이동 제2 투표소 투표관리관 투표 사무원 참관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인적 사항 제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부디 재판부에서 선관위에 독촉하여 피청구인의 증인 신청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망 분리 가능하다 했으나

헌법재판소 헌법 심리에서 드러난 것처럼 

전산 조작 및 해킹 문제 취약점 여전

전산 조작 의혹을 재차 강조한 도 변호사는 2023년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보안망 합동점검을 언급했다. 그는 “선관위의 업무망을 인터넷과 분리되지 않아 선관위 직원이 업무망이 PC 외부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개인 쇼핑을 진행한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며 “외부 망간의 접점이 수십 개나 발견되어 ‘1, 2, 3, 4, 5’와 같이 취약한 비밀번호를 통해 카페에 앉아 선거망을 통한 통합 선거인 명부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21대 총선 당시 전산망 침투 의혹을 제기한 원고 측에) 판결문은 5차례에 걸쳐 망 분리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은 건 2020년 12월14일 현장 검증 당시 선관위의 일방적 ppt 발표 두 시간이 전부였다”며 “‘선거망 업무망 분리’를 사실로 인정한 근거가 선관위의 일방적 ppt 발표에 의해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삭제된 통합 선선 거인 명부 파일’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선관위 선거망의 통합선거인 명부가 외부에서 조작될 가능성을 우려했고 그 우려는 지극히 당연했으며 백종욱(전 국정원 3차장) 증인 신문 등을 통해 보여주었다”며 “국정원 점검에 앞서 3년 전부터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점검을 주장했던 연수을 선거소송 원고 대리인들에게 당시 대법원은 실제 투표자 수 검증 불가능하도록 이름과 주소가 지워진 깡통 선거인 명부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증인에 따르면 해커는 청인과 사인을 탈취한 뒤 사전 투표용지 무단 인쇄가 가능한 것이 드러났으며, 선관위 사무총장의 증언에 의하면 선관위는 해당 선거 사전 투표용지 발급에 직전 선거부터 사용되던 롤 용지를 사용했으며 대장 관리는 엄격히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불리한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선관위 서버에 보관된 청인과 사인을 탈취하고 선관위의 관리대장 없이 보관된 롤 용지와 해킹할 수 있는 프린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짜 투표용지를 무한 제조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그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허겸기자는   2025-02-20 09:14수정          삭제

정보 제공자가 안병희가 맞는지 확실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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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호   2025-02-20 09:05수정          삭제

19일, 20일 즈음에 발표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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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   2025-02-20 08:54수정          삭제

요즘에 일어나고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노라면 이게 나라인가? 아프리카의 이름없는 가난한 나라만도 못한게 대한민국의 현실같네요. 이미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자들로 장악이 된 상황이고 모든 사법기관이 공산화되어있다는 느낌이 피부로 와 닿네요. 대한민국의 과반에 가까운 개 돼지같은 인간들이 문재인과,이재명을 추종하다보니 나라가 이모양이꼴이 되었으니 그 누구를 탓할거냐고요.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리는 세상이 되었으니 이제는 대한민국도 해가 저물어가는 나라가 되었다는게 나만의 혼자 생각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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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2025-02-20 08:39수정          삭제

중국인 간첩 체포 관련 사실이 아니면, 구속수사 필요해요. 이 신문이 더 진정성을 발휘하려면, 여기에 집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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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nwoo   2025-02-20 06:48수정          삭제

국정원의 보고서는 증거로 채택이 되었나요?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건 채택 되었어야 하고, 증국의 캐나다 선거 개입 관련 수사기관 보고서, 키르기즈스탄 등의 위리나라 원조 제공 서업 과련 여러 자료 또한 증거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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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풀   2025-02-20 06:42수정          삭제

부정선거의 증거를 무시하는 좌빨걍이집단 헌재는 천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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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터기   2025-02-20 07:44수정            삭제

그러게요...천벌은 저들이 죽은 후에 2차적으로 받아야 하고,,, 지금은 우리들이 직접 응징해야 합니다...

홍길동   2025-02-20 06:23수정          삭제

듕국 공산당식 재판일정 순서인지 아시는분?우리법은 어느나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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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터기   2025-02-20 07:46수정            삭제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는 법들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법들......모두 중국공산당 법을 그대로 베껴온 것입니다.... 눈물이 납니다...ㅜㅜ

홍길동   2025-02-20 06:20수정          삭제

부정선거 공범인가?자백인가?의혹을 확신으로 믿게해주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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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5-02-20 06:08수정          삭제

부정선거에 관여하거나, 해캉 방지등의 행위를 수수방관 하거나 게을리 한 자는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살리도록 법을 개정하여,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그 법은 공소시효 없이 무기한 적발되면 사후라도 법을 적용토록 하여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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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day   2025-02-20 05:50수정          삭제

대본작가 ㅇㅇㅇ연기자 ㅇㅇㅇ연출 ㅇㅇㅇ. 안국방송국 헌드라마 . 내용:부정선거검증을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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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멩이   2025-02-20 05:48수정          삭제

선관위 법원 헌재가 한통속 부정선거 카르텔이다. 기각,묵살,은폐시킨 부정선거 공범 집단이다. 선관위 해체,헌재 해체하라. 대법관들이 선관위장 겸직하니, 도둑한테 영쇠 맡긴 꼴이다. stop the steal, stop the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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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2025-02-20 05:36수정          삭제

캡틴이 99명 기사쓰고 엠바고도 캡틴이 걸었던거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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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2025-02-20 05:15수정          삭제

조선족, 중국인유학생들 추방안하면 한국은 영원히 고통받음 이 사람들이 탄핵찬성시위하고 간첩질하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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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문해력은   2025-02-20 04:55수정          삭제

세계최하위수준이라 조금만 낚여도 펄떡거리며 99명은 가짜라 외쳐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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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5-02-20 04:38수정          삭제

부정선거 증거를 모두 기각한것은 헌재가 탄핵인용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요식행위라는걸 스스로 말해주는것이다, 그럼 대통령은 자격을 상실한 그런 헌재한테 재판을 받을 의무가 사라진다, 오직 국민의 심판인 국민저항권의 결과를 따르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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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빌   2025-02-20 04:33수정          삭제

미국도 민주당이 곳곳에 스파이를 심어놔서 온갖 분탕질로 부정선거 발표를 가로막고 있다. 특히 FBI국장은 아직도 임명을 못하고 있어 발표가 늦어지는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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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2025-02-20 04:23수정          삭제

저기요 언제 발표해요??주말 기다리라고 한게 몇달 전이예요??ㅋㅋㅋ미국 트럼프 취임식까지 초대되서 확실하다믄서요??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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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   2025-02-20 01:56수정          삭제

보세요. 이번주 또 발표 안나고 이번달 말 쯤이라 할거에요. 계속 시간 끌다가 윤대통령님 탄핵 인용되면 슬그머니 기사 묻히겠죠. 그러구선 탄핵기사를 쏟아내겠죠. 누가 맞는지 보면 알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파들의 심정을 이용해서 혼란에 빠트리게 하려는 계략일수도 있죠. 이걸 발표하길 얼마나 기다렸나요? 근데 두달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선관위에서 간첩을 잡은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cctv보면 확실히 99명은 아니었고..어쩌면 가긴갔는데 소득이 없었을수도 있구요. 스데가 선관위 서버 확보했다는 기사 써놓고 아무일도 없었다는듯이 조용했죠? 실제로 서버 확보를 못했는데 말이죠저는 이럴때 일수록 우파가 더욱더 결집해야 한다고봐요. 우파의 결집력을 훼손하려는게 저들의 목적이라면 말이에요. 당장 지지율때문에 으쓱할 필요없이 앞의 몇 수를 더 봐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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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대장   2025-02-20 01:11수정          삭제

부정선거든 부실선거든 맞다..근데 못깐다 왜냐? 블랙옵스99호 고장나서 가브리엘 라파엘 출동 못한단다..ㅋㅋㅋ ㅋ ㅋ ㅋ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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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위에   2025-02-20 01:21수정            삭제

계급이 아래내, 대장 따위가 어떻게 알아 ㅋㅋ

CCP out   2025-02-20 01:04수정          삭제

헌재를 탄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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