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헬스케어' 10월 선거전 최대 관심사

[솔로몬님]

의료복지 선거 쟁점으로 1위 '초미 관심'
캐나다인 37% "응급실 대기 문제 해결 촉구"

캐나다의 의료시스템 문제가 다가올 10월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의료보험 개혁 및 의료 대기 문제가 총선을 앞두고 시끄럽다. 

2일 여론조사 전문기업 입소스(Ipsos)에 따르면 다가오는 연방 선거의 가장 중요한 3대 이슈 중 하나로 ‘의료 서비스(Health care)’가 화두에 올랐다. 

조사결과 캐나다인 응답자 가운데 37%가 의료 서비스 문제를 선거쟁점 1순위로 꼽았으며, 이는 기후 변화(30%), 생활비(26%), 세금(22%)보다 더 큰 관심사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응답자들은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연간 238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지만, 나머지 47%는 세금을 내지 않는 쪽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354달러를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었으며, 35세에서 54세 사이의 사람들은 209달러, 55세 이상의 사람들은 평균 182달러를 추가로 지불 가능한 금액으로 봤다. 

그러나 캐나다 보건정보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정부의 의료 지출액은 평균 3993달러로 책정됐다. 또한 2017년 캐나다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액(11.1%)은 스위스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이는 높은 의료 비용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의료 시스템의 가용성과 의료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일반적으로 비교 가능한 국가들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27일에서 30일 사이에 실시된 이 여론조사는 또한 의료 시스템 내의 특정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가운데 병원과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문제가 1위를 차지했고 응답자 중 42%가 이러한 문제를 상위 3위에 올렸다.

처방약값 부담은 두 번째로 많은 관심을 끌었고, 진료의 질 개선과 가정의 부족 문제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72%는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이 고령화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 약 90%는 국가가 나이가 들수록 의료 시스템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시스템 내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관련하여 캐나다인들은 공/사립 병원 이원체제(Two-Tier Healthcare System)의 도입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단지 6%만이 공공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잠재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민간 의료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이 미래에 "지속 가능한" 시스템에 자금을 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응답자들은 다른 조치를 선호했다. 43%는 간호사나 약사와 같은 의료 전문가들에게 더 큰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지지했고, 22%는 예방과 건강한 삶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응답자의 대다수(84%)는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공공 보건 시스템에 더 많은 의사가 있다는 가정 하에 민영화의 증가에 찬성했다. 

한편, 자유당은 이번 총선 관련 공약 발표에서 향후 4년간 60억 달러의 세수를 의료 복지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당 측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세수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맞서면서 오히려 세금 인하 공약을 주장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