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415 尹 지지율 27%… "美 도·감청 논란 여파"

[담바우]

230415 (토)  尹 지지율 27%… "美 도·감청 논란 여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다. 대일 외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정보기관이 대통령실을 도·감청한 정황이 담긴 기밀 문건 유출 보도까지 나오자 급속도로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4월 14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4월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를 실시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평가에 관해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5%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 조사 대비 4%포인트 하락해, 지난 11월 3주차(29%) 이후 약 5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4%포인트 상승했다. 갤럽은 3월 둘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는 일본·외교 관계가 최상위를 차지했는데, 이번 주는 일본 비중보다는 외교 관련 언급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정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지지율을 하락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취임 후 석달 째인 작년 7월 말 처음 30% 아래로 떨어졌고 8월 초와 9월 말 최저치 24%를 기록했다. 이후 한동안 20%대에 머물렀다 회복해 지난주까지 30%대를 유지해왔다. 이같은 수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개입 의혹이 증폭되던 2016년 10월 셋째주 여론조사 결과와 같다. 당시 박 전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긍정 25%, 부정 64%였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650명)는 '외교(28%)', '경제·민생·물가(10%)',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9%)' 등을 사유로 꼽았다. 긍정 평가자의 경우 '모름·응답 거절(20%)'로 가장 많았고 '외교(13%)', '노조 대응' 및 '결단력·추진력' 등이 각 6%로 나타났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68%), 70대 이상(54%) 등에서 많이 나왔고,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5%), 30~50대(80% 내외) 등에서 평가됐다. 이번 조사 방식은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추출했으며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8.2%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돈으로 어떻게 출장을 가나"… 공무원들 뿔났다

세종시 A부처에서 근무하는 김모 사무관(5급)은 지난달 중순께 부산으로 공무출장을 다녀왔다. 새벽에 오송역에서 출발해 부산에서 업무를 처리한 후 밤늦게 오송역에 도착하는 당일 출장 일정이었다. 일정이 워낙 바빠 식사도 혼자서 해야만 했다. 이 경우 김 사무관이 지급받아야 하는 출장비는 실비로 정산되는 KTX 기차 요금을 제외하고, 일비(2만5000원)와 식비(2만5000원) 등 5만원. 하지만 김 사무관이 실제로 받은 돈은 4만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17년 만에 공무출장 공무원의 식비 및 출장비, 숙박비 등 여비를 인상했지만, 일부 부처가 예산 부족으로 인상분만큼의 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된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부처들도 예산 부족으로 올 하반기엔 ‘출장비 펑크’ 현상이 곳곳에서 속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월 1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공무출장 공무원 일비와 식비가 하루 기준 기존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5000원씩 올랐다. 일비와 식비가 인상된 건 2006년 이후 17년 만이다.

일비는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를 뜻한다. 출장지까지의 교통 운임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KTX 기차 요금을 비롯해 공무출장 공무원들의 교통 운임은 실비 정산된다. 숙박비는 1박당 상한액이 서울은 7만원에서 10만원, 광역시는 6만원에서 8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숙박비 인상은 2015년 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국내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숙박비, 외식비, 교통비 인상에 따른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물가 수준에 맞춰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개정안이 공포·시행된 지난달 2일 이후 국내 공무출장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인상분만큼의 여비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세종시에 있는 일부 부처는 사무관급 이하 공무원들의 경우 기존 일비와 식비인 2만원씩만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출장비 예산이 인상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채 작년에 짜였기 때문에 인상분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올 들어 출장도 급증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현장 방문이 늘면서 작년에 비해 출장 건수도 늘어난 것이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여비가 부족할 경우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볼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한 공무원은 “물가 수준을 고려할 때 일비와 식비 각각 2만5000원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인사처 관계자는 “여비 인상에 따른 출장비 예산은 각자 부처에서 해결해야 할 몫”이라며 “출장비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예산에서 전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각 부처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예산 전용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지금은 인상분만큼 제때 지급하더라도 올 하반기에 모든 부처의 출장비 예산이 ‘펑크’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라진 꿀벌' 돌아오게 하려면… 헛개나무 심어야

최근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뉴스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러한 소식은 단순히 꿀벌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달콤한 꿀을 더 이상 먹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넘어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꿀벌은 꽃샘식물(밀원식물)로부터 먹이자원인 꽃가루와 꽃꿀을 얻고 대신 꽃가루를 다른 식물체로 옮기면서 그 식물의 번식을 돕는다. 꿀벌은 식물의 화분매개자이고, 식물은 꿀벌의 먹이 공급원으로 서로 없어서는 안 될 공생관계다.

이처럼 꿀벌은 꿀과 같은 양봉 산물뿐만 아니라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FAO(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100대 농산물 중 71종이 꿀벌의 화분매개에 의존하며, IPBES(생물다양성과학기구)는 꿀벌이 세계 식량 생산에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가 최대 690조 원에 달한다. 꿀벌의 화분매개를 받지 못한 딸기는 과실의 기형률이 58%나 증가하고 가격은 무려 92%가 감소한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는 꿀벌과 꽃샘식물의 공생적 관계를 어긋나게 하고 있다. 10월 무렵 월동에 들어가는 꿀벌은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2~3월에 다시금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때 새로운 일벌을 생산해 봉군(벌통)의 세력을 키운다. 따라서 봄철의 낮은 기온은 식물의 개화를 늦추고 꿀벌의 활동을 제약한다. 올해처럼 때 이른 개화도 꿀벌들은 달갑지 않은데 회양목, 벚나무 등이 꿀벌이 활동하기 전에 개화해 버리니 꿀벌 입장에서는 재앙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꿀벌-식물의 생태시계 불일치 현상은 아까시꽃이 피는 5월에도 지속되어 양봉산업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여기에 산림이 울창해지면서 숲의 하층부에서 자라는 밀원자원인 싸리, 산야초 등이 감소해 전체 밀원수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꿀벌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기후변화, 무분별한 농약사용 등이 지목되고 있지만 유수의 연구들은 꿀벌의 서식지 감소에 따른 먹이자원 부족을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다. 서식지 감소의 원인으로는 단일작물 경작지 확대에 따른 밀원의 다양성 감소, 꿀벌 밀도 증가에 따른 먹이경쟁 심화 등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인 모두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이다. 국내 양봉산업의 규모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봉군 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아까시나무에 매우 의존적인 양봉구조로 인해 양봉산업계는 다양한 시기에 개화하는 꽃샘식물의 식재에 소극적이었다.

이와 같은 국내외 양봉산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꿀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해 양봉산업과 꿀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각 지자체는 특화밀원숲 조성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산림청은 국유림을 대상으로 매년 150ha 이상의 밀원숲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탄소흡수원, 목재생산림 등에도 밀원수를 적극적으로 식재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밀원수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밀원 생산성이 우수한 수종을 발굴하고 밀원단지의 생산성 증진을 위한 조성·관리 체계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밀원 수종의 꿀 잠재생산량(kg/ha)을 조사해본 결과 쉬나무의 꿀 잠재생산량이 아까시나무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우수한 수종으로는 전국에 식재가 가능한 쉬나무 외 헛개나무가 있으며 이나무, 꽝꽝나무, 광나무, 아왜나무 등은 남부권역에 식재가 가능한 우수 밀원수였다.

한편 국내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밀원자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전체 산림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사유림은 밀원수 식재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마누카꿀로 유명한 뉴질랜드는 마누카꿀의 생산량 확보와 품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정부와 지역공동체, 그리고 양봉산업계가 힘을 합쳤다. 정부와 지역공동체는 한계농지, 수변림 등에 대규모의 마누카숲을 조성하고 순도 높은 마누카꿀을 생산하면서 최적의 꿀벌 사육 매뉴얼을 구축했다.

양봉산업계는 마누카꿀의 다양한 상품개발과 함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기능성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로써 뉴질랜드 마누카꿀 산업은 야생 수확 중심에서 과학 기반의 마누카농장 조성·수확으로 전환되었고, 생산량 또한 크게 증가해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또한 황폐지, 유휴지에 마누카숲을 조성해 토양을 피복하고 생태계도 복원한 점은 경작한계지를 훼손 없이 경제성 있는 토지로 전환한 좋은 산림비즈니스 모델이다.

현재 처해있는 양봉산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꿀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종의 밀원단지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 밀원자원의 부족은 양봉 생산성의 감소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꿀벌의 개체수 감소에도 영향을 미쳐 생물다양성 유지 측면에서도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개화시기가 다른 다양한 식물을 이용해 밀원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채밀기간을 늘려 꿀 생산량을 늘리고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꿀벌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다양한 식물의 화밀을 공급받은 꿀벌은 한가지 식물의 화밀만 공급받은 꿀벌보다 수명과 활동성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산림을 이용한 밀원단지 조성은 꿀벌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이자원을 제공하는 역할뿐 아니라 탄소흡수원 확충, 토사재해 방지 등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산불피해지 복구, 내화수림대 조성 등에도 밀원수를 심어 경제성 있는 피해지 복구도 노려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백합나무, 피나무 등은 목재를 생산하는 밀원숲으로, 밤나무, 헛개나무 등은 식·약용 과실을 생산하는 밀원숲을 조성할 수 있다.

동백나무, 모감주나무, 칠자화 등은 경관자원으로 활용가능한 우수한 밀원수이며 내화수림대 조성에 많이 사용하는 먼나무, 황벽나무도 밀원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밀원수의 다양한 기능을 잘 활용한다면, 밀원자원의 확충과 함께 산림의 가치도 높일 수 있다. 임업과 양봉산업은 화분매개와 먹이 공급 차원에서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지만, 현재까지 양봉과 임업은 서로 별개의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를 풀 첫 단추는 밀원 기반 다목적 수종을 발굴하여 임업인과 양봉농가가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며, 더 나아가 생산-가공·판매-관광·체험 산업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밀원단지를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밀원숲은 산림의 고유 기능을 발휘하면서 훼손 없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훌륭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모델이다. 밀원자원의 다기능성을 바탕으로 산림의 가치를 더욱 확대하면서 밀원숲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해본다.

봄날의 라이딩.....  남원로 - 원주천 - 반곡동 혁신도시 

09:02  따뚜 젊음의 광장..........

남원로.........

원주천 자전거길에........

관설동으로 이어지는 원주천 자전거길.......

원주천에서 백운산 조망.........

마지막 원주 벚꽃........

원주천..........

09:35  원주천 자전거길  관설동 종점에......

대평교를 건너........

09:45  반곡동 혁신도시에..........

도로교통공단

국립공원공단

대한석탄공사

세인트병원

나라장터

뱅이둑 수변공원 산책로.......

4월의 치악산 마루금 조망........

10:14   두물 수변공원에......

국민건강보험..........

수변  CT.......

BOSCOA  HOTEL........

4월을 맞은 향로봉 조망.......

한국광해광업공단 본관........

한국관광공사........

조팝나무꽃

한국지방행정연수원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한국광해광업공단  별관

국민건강보험.......

반곡동 혁신도시..........

치악남릉의  향로봉..........

힐데스하임..........

休 브레스(BREATH)......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1사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2사옥.......

대한적십자사........

도로교통공단

조팝나무 화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솔대극

다시 돌아온  원주천........

11:23  치악예술관   송강 정철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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