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나 카르타 대헌장

[jssuh7857]

대헌장=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1215년 영국 귀족들이 국왕 존(John)의 잘못된 정치에 분노하여,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왕에게 강요하여 받은 법률 문서.

(국왕도 법 아래에 있다는 원칙을 확립한 중요한 문서로서,

 기본적으로 왕권을 견제하여 귀족의 봉건적 특권을 인정한 문서이지만,

그 뒤 국민의 권리를 보증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어 영국 입헌 정치의 시발점으로 인정)

17세기에 이르러 국왕의 전제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거로 받아들여 권리 청원,

권리 장전과 더불어 영국 입헌제의 기초가 됨

권리장전(Bill of Rights)

1689년에 제정된 영국의 법률. 명예혁명의 결과로 이루어진 인권 선언으로서,

영국 헌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법률 문서 중 하나.

국왕과 의회가 주권을 둘러싸고 거의 10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대립해 온

 역사에 일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또한 입헌 군주제를 확립함으로써 영국의 절대 왕정을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영국 헌정사상 커다란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미국 독립 선언〉과 〈프랑스 인권 선언〉에도 큰 영향

*명예혁명: 1688년에 영국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전제 왕정을 입헌 군주제로 바꾸는 데 성공한 혁명.

*입헌군주제: 군주가 헌법에서 정한 제한된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정치 체제.

군주의 권한은 형식적ㆍ의례적이며 실질적으로는 내각에 정치적 권한과 책임 있음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

1628년 영국 의회가 찰스 1세에게 제출하여 기본권의 보장에 대해 승인을 얻은 청원서. 불법으로 국민을 체포하지 말 것, 국회의 동의 없이 과세하지 말 것 등이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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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헌장은 1215년영국왕 존의 실정을 귀족들이 비판하면서

만든 영국최초의 민주주의 문서이고요

권리장전은 명예혁명이 끝난후 의회가 윌리엄과 메리의 공동왕으로 부터

 승인을 얻어낸 것입니다. 권리청원은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찰스1세가 의회의 요청에 따라 승인한 민주주의 문서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권리장전은 영국의 국가제도를 규정한 대헌장·권리청원과 함께

헌정사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회 제정법인데요

영국 의회가 명예혁명으로 윌리엄 3세를 추대하면서

권리선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고, 이 선언을 토대로 의회제정법이 공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