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소돔과 고모라. 무학산(회원)

[월운]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소돔과 고모라
이재명이 민주당을 손아귀에 넣자 민주당은 기다리기나 했다는 듯이 민주공화당이 되었고 유정회가 돼 버렸다.

무학산(회원)     


  <의인(義人)이 열 명만 있어도 민주당이 분당(分黨)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수결 원칙이라고들 말하지만, 다수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님을 다들 안다. 알면서도 만장일치나 합의. 다수결 같은 것들 앞에서는 반대를 말하지 않는다. 이래서 만장일치. 합의. 다수결 같은 것들이 도리어 민주주의에 위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이다. 다수의 힘은 너무 막강해서 소수에게 입막음을 하고 소수를 속여 먹으며 불의를 정의로 믿게 만들기도 한다.
  
  지금의 민주당을 보라. 저들이 과연 민주주의 신봉자들인지 판단하기 바란다. 범죄 혐의자는 조사를 당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핵심 논리이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 또한 일반 원칙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이재명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집단으로 불응하기로 만장일치가 되었다. 만장일치가 법치를 파괴한 것이다. 여기에 수치심까지 묻어 버렸다. 민주당이 저렇게 된 것도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저기에 반대하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이 더욱 슬프다.
  
  평소에 민주당을 그윽이 보노라면 거기에는 민주주의자가 제법 있는 듯이 보인다. 그들이 평소에는 이른바 당론 같은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그래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자신의 존재감을 마음껏 떨친다. 그랬으니 의원총회에 가서도 반대를 할 것으로 보였지만 막상 뚜껑을 열면 반대표는 하나도 안 나온다. 검수완박법 통과 때도 그랬다. 말하자면 국민이 보는 데서는 민주주의자인 양 하다가 국민이 못 보는 투표장에서는 빗나갈 만장일치에 협조하고 또 만장일치 뒤에 숨어버린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만 것이다.
  
  민주당원에게 지난 정당 중에서 어느 정당을 가장 싫어하느냐고 물어보라. 그들이 욕하여 마지않았던 민주공화당 혹은 유정회라 대답할 것이다. 이재명이 민주당을 손아귀에 넣자 민주당은 기다리기나 했다는 듯이 민주공화당이 되었고 유정회가 돼 버렸다.
  
  이 길은 노무현의 열린우리당에서 출발했고 문재인이 공구리쳤으며 이재명이 완성했다. 필연적으로 민주공화당化되게 돼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검찰 소환 불응으로써 그 완성을 내외에 선포했다. 이렇게 엉뚱한 길을 내고, 빗나간 길을 닦고, 반역적 길을 완성하는 모멘텀과 동력은 바로 ‘만장일치’이요 다수결이다. 의인이 열 명만 있더라도 민주당은 분당 될 것이다.

[ 2022-09-08, 1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