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고시

[행정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11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고시

 정부는 그 간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결정함에 따라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의2호, 제49조제3항, 제83조제2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종교시설(교회, 사찰, 성당 등) 대하여 감염 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기    간 : 2021년 7월 1일(목)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2. 고시대상 : 서울특별시 관내 종교시설(교회, 사찰, 성당 등 모든 종교시설)

3. 고시내용 :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험요인>

▴ 설교, 노래(찬송 등) 등은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식사가 동반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시설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감염 취약계층인 고연령층의 이용이 많음

▴ 종교활동 후 함께 식사·모임 등 후속 만남 가능

▴ 신도 간 주기적 만나거나 소규모 모임(성가대, 청년부, 성경공부 모임 등)을 갖는 경우 잦은 재노출

▴ 지역·권역을 넘나드는 모임이 이루어지는 경우(부흥회, 교육, 사목자 모임, 열방센터 등) 이후 개별 종교시설로 전파되기도 함

▴ 시설에 따라 지하에 위치, 창문이 적은 시설 등 환기가 어려운 시설 가능

▴ 책자 등 물품 공유하는 경우 매번 소독이 어려움

▴ 기도원 등 숙박을 하며 장시간 머물고 밀접 접촉

▴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50%(한 칸 띄우기)	▪전체 수용인원의 30% (두 칸 띄우기)	▪전체 수용인원의 20% (네 칸 띄우기)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
▪모임/행사·식사·숙박 자제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모임·행사* 500인 이상인 경우 지자체 사전 승인	* 단, 실외행사 100인 미만 가능	* 단,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 실외행사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최소화 필요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⓵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개별 공간(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⓸ 마스크 착용
	◾ 관리자·운영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상시 마스크 착용 예외사항은 붙임 종교 시설 방역지침 관련 FAQ 참조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⓹ 음식섭취 금지(2단계부터 적용)
	◾ 음식 제공 금지 및 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음식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⓺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⓻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유지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	◾시설 이용 전 이용가능 인원 확인  - 수칙 준수하여 참여
	⓼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종교활동 전/후* 반드시 환기     * 종교활동 동안에도 출입문 등 개방 권고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⓽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 종교활동 전/후 반드시 소독    * 공용책자,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⓾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수칙	⓵ 비말발생(침 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 금지 안내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 금지
	⓶ 공용물품 등 제공금지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⓷ 시설 내 공용 장소
	◾휴게실, 탕비실, 흡연실,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흡연실,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
	⓸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무료봉사) 운영 시,    ※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아래 사항에 대하여 추가 수칙 적용
	◾(마스크) 봉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 돌봄대상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음식섭취) 식사시간에 한하여 음식 제공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식사 공간 칸막이 설치(또는 지그재그 앉기,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기)  - 음식은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 공용식기(집게 등) 사용 시 일회용 장갑 사용  - 식사 시 대화 자제  - 식사 전·후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식사시간에 한하여 섭취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식사 공간 칸막이 설치(또는 지그재그 앉기,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기)  - 음식은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 공용식기(집게 등) 사용 시 일회용 장갑 사용  - 식사 시 대화 자제  - 식사 전·후 상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봉사자는 봉사대상 접촉 시 상시 손소독	◾(손씻기)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또는 손소독하기)
	◾(비말발생행위) 노래, 춤, 레크레이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자제하여 운영	◾(비말발생행위) 노래, 춤, 레크레이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자제
	◾(공용물품)  아동 장난감· 책자·공용탁자 등 공용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사용 전·후 소독 관리 철저	◾ (공용물품) 공용물품  사용 자제

 
 
4. 위반 시 조치사항
○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
 
5. 법적근거(처분근거)
○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의2호
○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
○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등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년 7월 1일 0시부터
 
 


7.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의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9.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담당자 : 문화정책과 도근호 주무관(02-2133-2522)
○ 담당자 : 문화정책과 유은혜 주무관(02-2133-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