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의 지정과 행위제한

<DIV> <P>1, 접도구역의 지정</P> <P>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고속국도30미터)로 지정.</P> <P> </P> <P>2, 접도구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P> <P>   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P> <P>   나,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P> <P>   다, 토지. 죽목. 시설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P> <P> </P> <P>     *  시설 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P> <P>     *  시설 등의 붕괴로 인하여 도로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시에는 방지시설을 할 것</P> <P>     *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 시설을 할 것.</P> <P>     *  시설 등으로 인하여 도로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P>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A href="http://cafe.daum.net/choijonson" target=_blank><A title="[http://cafe.daum.net/realtyacademy]로 이동합니다." href="http://cafe.daum.net/realtyacademy" target=_blank><IMG height=55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dslab.co.kr%2Ffront%2Fimg%2Fleft_bane02.jpg" width=180 border=0></A></A></TD></TR></TBODY></TABLE></P></DIV>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