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구형은 특검이 재판부에 제시한 의견”에 불과하다는 통일교 지도부의 인식 (2026-07-10)

[최종근]

“13년 구형은 특검이 재판부에 제시한 의견”에 불과하다는 통일교 지도부의 인식 (2026-07-10)

2026.07.10 특검이 한학자 총재에게 1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통일교 지도부는 “식구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통일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https://ffwp.org/list/blank_view.php?menuKey=107&numberKey=27906&page=1(2026-07-10)

식구님들께 드리는 글

통일교 지도부는 “특검의 구형은 어디까지나 특검이 재판부에 제시한 의견으로 법원의 최종 판결은 아니다”라면서 “재판부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심리와 제출된 증거, 변호인단의 변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충분한 숙의를 거쳐 선고를 진행할 예정으로 마지막 선고가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31. 재판부의 판결이 나면 통일교 지도부는 항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이 되어도 “참어머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라고 말씀하셨다며 식구들이 다 함께 더 큰 정성으로 함께해 주시를 바란다며 책임 회피만 할 것으로 보인다.

◆ 특검, 법정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구형

특검은 한학자 총재에게 기소된 사건의 법정형 상한에 가까운 수준의 구형을 했음에도 통일교 지도부의 입장문에는 식구들을 향한 사과나 책임 인정 표현도 없이 특검이 구형만 설명하면서 식구들에게 결속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

1.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정치자금법 제45조에 의하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다.

특검은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5년형을 구형한 것이다. 특검이 법정형 상한을 구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특검구형의 의미와 우리의 자세”라는 게시물을 통해 “특별검사는 사회적 관심과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의 중대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엄중한 형량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기에 특검이 공소장에 기재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한 것”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 https://www.ffwp.org/list/blank_view.php?menuKey=107&numberKey=27908 (2026-07-10)

이 같은 설명이 특검 구형에 대한 실질적 반박이나 책임 인정 없이, 식구들의 동요를 진정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 있는 것으로 통일교 지도부가 식구들을 개돼지로 취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에 전문을 올렸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2. 청탁금지법 위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윤영호가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판결을 내렸기에 한학자 총재도 이에 해당하는데 제22조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한 총재에게 특검은 3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3.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과 증거인멸 혐의

특경법상 횡령 관련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특경법 제3조제1항 제2호(3년이상 유기징역)이고,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기에 특검은 한학자 총재가 횡령한 금액을 대략 20억원으로 기소하였기에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4. 증거인멸 교사 혐의

윤영호의 재판에서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받아 세계본부의 회계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기각을 하였다. 그럼에도 특검은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가 윤영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1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   변호사 비용의 공개를…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에 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한 달에 20억원 ~30억원이 소요된다고 알려졌는데 이 비용의 마련이 쉽지 않다고 한다. 식구들의 헌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면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한 총재의 변호인들은 이 재판이 장기화될수록 수임료 규모가 커지기에 신속한 진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특검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정형 상한에 가까운 구형을 한 배경에는 변호인단의 대응 전략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위반과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기에 최대한 형량을 낮추어야 하는데, 한 총재 측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67757.html

‘징역 13년 구형’에 통일교 한학자 “돈으로 권력 탐하지 않았다”

8월 31일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증거인멸 교사 부분은 공소 기각을 할 것으로 보이나 식구들의 바람과 관계없이 최소 5년 이상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2026-07-10

최 종 근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 참고 게시물

▶ 특검, 한학자 총재 13년, 정원주 10년 구형… “정교유착 정점” 정조준 (2026-07-10)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556

▶ 대법원, 윤영호 상고기각 – ‘다이어리 날짜’ 하나에 매달린 통일교 지도부의 “특별호소문” (2026-07-09)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555

▶ 핵심 측근들의 배신이 부른 "한학자 총재 중형 구형 가능성”– 종합특검, 윤영호 카지노 수사 무마 관련 조사 (2026-07-02)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as2X/781

▶ “정원주 지키기가 곧 한학자 총재 지키기”…"통일교 내부서 도는 괴이한 변론"론 (2026-07-08)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553

▶ 9일 대법원 윤영호 선고 – 항소심 판결대로 선고하는 것이 한 총재에게 최상의 결과 (2026-07-08)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as2X/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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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통일교 지도부와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문의 전문이니 읽어보기 바란다.

[식구님들께 드리는 글]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금일 특검은 어머님 사건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징역 5년을, 그 외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하여, 총 징역 1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특검의 구형은 어디까지나 특검이 재판부에 제시한 의견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심리와 제출된 증거, 변호인단의 변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충분한 숙의를 거쳐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선고가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참어머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세상은 이번 구형을 계기 삼아 우리 가정연합이 흔들리고 분열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식구님들께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 한뜻으로 참어머님의 해방과 석방을 위해 간절한 정성과 기도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참어머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하늘부모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지키며, 완전히 하나되어 끝까지 참어머님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또 하나의 재판정에는 참어머님 한 분만 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참어머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서 있습니다.
 
역사와 사회는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자세로 극복해 나가는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부모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과연 그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지도 함께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하늘부모님의 참사랑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 준다면, 그것은 참부모님의 존귀하심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어머님의 해방과 석방을 앞당기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역사와 사회 앞에 하늘부모님의 자녀다운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드립시다. 끝까지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최고의 정성으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모든 식구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참어머님의 해방과 석방을 위해 더 큰 정성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늘부모님의 크신 은혜가 식구님들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가정 사위기대 문효진 문흥진 가정
세계선교본부장 두승연
미래인재양성원장 도현섭
중앙행정원 사무총장 김재현
천심원장 이기성
신한국협회장 송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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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구형의 의미와 우리의 자세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특검이 어머님께 "징역 13년 구형" 의견을 법원에 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며 많은 식구님들께서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특검의 구형이 갖는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형(求刑)'이란 형사재판에서 선고를 앞두고 검찰 또는 특별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전제로 하여, 재판부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형량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형은 검찰이나 특검이 일방 당사자로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이 정도의 형이 적절하다"는 자신들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설득력 있는 반박과 무죄 주장을 펼치더라도, 검찰이나 특별검사는 자신들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는 입장을 전제로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그에 상응하는 형량을 구형합니다. 즉, 구형은 변호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형량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재판부에 제시하는 최종 법률적 의견입니다.

특히 특별검사는 사회적 관심과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의 중대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엄중한 형량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특검은 공소장에 기재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형은 판결이 아닙니다.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에서 법원은 검찰이나 특검의 구형과 별개로 공소사실별 증거와 법리, 변호인의 주장, 양형기준과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유무죄와 형량을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번 특검의 "징역 13년 구형" 역시 한쪽 당사자인 특검이 재판부에 낸 의견일 뿐, 최종 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재판부는제출된 모든 증거와 변론을 토대로 특검의 유죄 및 구형 의견을 변호인단의 무죄 의견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식구들은 참어머님의 해방을 위해 변호인단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식구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특검의 구형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 한뜻으로 참어머님의 해방과 석방을 위해 더욱 큰 정성과 기도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참어머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하늘부모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또 하나의 재판정에는 참어머님 한 분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서 있습니다. 역사와 사회는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떠한 믿음과 자세로 극복하는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늘부모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 드리며 함께 나아갑시다.

하늘부모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식구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