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헌법재판소는 효력발생일에까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한 소급인 <U><FONT color=#ff0099>부진정소급</FONT></U>은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소급입법이 인정된다고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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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신월행정법 07년 2월 문풀 중에 있는 말인데요</P>
<P>부진정 소급이 맞는 것 아닌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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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홍성운쌤은 부진정소급이 아니라 진정소급이기 때문에 위의 지문이 틀리다고 설명하셨구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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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해가 안되서 그런데 설명 좀 해주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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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부진정소급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필요성에 상관 없이 소급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진정소급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필요성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라는 양자 사이의 비교형량에 따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소급입법이 인정됩니다. 문맥상 '진정소급'이 들어가야 옳은 문장입니다.
첫댓글 부진정소급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필요성에 상관 없이 소급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진정소급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필요성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라는 양자 사이의 비교형량에 따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소급입법이 인정됩니다. 문맥상 '진정소급'이 들어가야 옳은 문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해당지문은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판례를 인용판 지문의 경우에는 판례와 다른 말이 들어가면 틀린 지문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나 님은 정말 행정법 고수이신 것 같아요~~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