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아파트관리소장 시간외 수당과 관련하여 경찰서와의 견해차이

[김영돈]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상담2과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의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근로기준법규정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간의 12시간을 한도로 근로기준법 제50조(법정근로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외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장근로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규정에 의거 통상임금의 100/50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또는 종사하는 사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8시간근로제․ 주휴제등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그중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있습니다.

○“감독 또는 관리직지위에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부장 또는 공장장등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노무관리에 있어서의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로, 기업 내의 형식적인 명칭에 관계없이 출․퇴근에 관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감독 또는 관리직지위에 있는 자”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귀하가 출퇴근에 제약을 받고 일 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한 것 이라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청구권을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산정과 관련 하여는 귀하는 사무실직원들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그 근거로 하고 있으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일반적으로 개별근로자 별로 상이하므로 다른 근로자들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내역의 귀하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와 일치한다고 단정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다음은 귀하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귀하는 위탁관리업체 직원(관리소장)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동 수당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사용자가 귀하의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진정제기 방법을 통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 참조  ②인터넷을 통한진정 제기<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상단의 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임금체불진정신고서‘신청’클릭→회원가입후작성하시거나공인인증서등으로로그인후작성> *참고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약7~10일후에 담당근로감독관이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출석요구를하게되고양당사자의출석하에사실관계에대해조사한후,금품체불사실이있을경우에는근로자에게금품을지급하도록사업주에대하여시정지시를하게되고,만일사용자가금품을지급하지않는경우에는정해진절차에따라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하게 됩니다.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56조 관련주제

근로기준

관련법령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작성부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1350

[네시아]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인듯 하내요.지급하던부분을 타당성 없다고 지급 안하기로 했는데

[김영돈]

연장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입대의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위탁회사에서 결정할 사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