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발언]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축소 규탄 기자회견 (2023. 2. 20.)

[녹색당서울특별시당]

서울학생인권조례 없애면 안 됩니다. 녹색당 서울시당 박제민 공동운영위원장이 기자회견에 참여해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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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모든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대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갖습니다. 청소년 시민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육이란 한 인간이 스스로 인권이 있음을 깨닫고, 동료 인간에게도 인권이 있음을 알아서, 서로 예의를 지키며 사는 것 아닐까요.

아시다시피 학교라는 공간은 전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안팎에서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드뭅니다. 그나마 학생인권조례가 있어서 차별과 폭력에 맞설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난달 기준 총 1,298 건의 권리구제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권고 186건, 분쟁조정 328건 등 조처를 완료했습니다. 1,298 / 186 / 328이라는 숫자가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를 없애고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이란 것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권이 아닙니다.

인권을 멸시하는 ‘종파’가 동시대 시민들로부터 무시당하듯, 인권을 외면하는 정치는 주권자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차별을 조장하려 하는 이들보다 인권을 가진 청소년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녹색당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그러하듯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서명에도 열심히 동참하여 힘껏 연대하고 목소리 높이겠습니다.

인권은 거꾸로 갈 수 없습니다. 인권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