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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
□ 접수기간 : ‘20.6.8. ~‘20.6.12. (월~금, 09시~18시)
※ 중식시간(12시~13시)제외
□ 접 수 처 : 군청 환경위생과(033-370-2332) 및 읍·면(환경·맞춤형복지팀)
□ 사 업 비 : 22,000천원(예산범위 내 지원)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 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소유자가 직접 차량 배출가스 등급 확인 가능
- 배출허용기준 이내의 정상운행 가능한 경유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공고일 기준 영월군에 6개월 이상(2019.12.3. 이전) 연속하여 사용본거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최종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방법 및 우선순위
- 접수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 세부지원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들의 보조금 지급대상 합산금액이「2020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예산범위 이내일 경우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 전원을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고,
- 신청자의 보조금 지급대상 합산금액이 본 사업의 예산액 범위를 초과할 경우 ①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②차량 제작일자가 오래된 순 ③제작일자가 동일할 시 총중량이 높은 순으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함.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방법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
- 신청방법 : 접수기간 내 아래 신청서류 방문 제출 및 차량확인(접수처주차장)
- 신청서류
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붙임 1서식)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2서식)
③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일 경우)
⑤ 자동차등록증(제원·검사유효기간 등 확인용) 사본
⑥ 자동차검사 결과표 사본(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자료, 매연수치 포함)
[보조금 지급청구]
- 청구방법 : 청구기한 내 아래 청구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접수)
- 청구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붙임 3서식)
②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군청 민원실 발급)
③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자동차 소유자)
④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군청에서 우편발송)
⑤ 위임장(붙임6 서식, 공동명의일 경우)
[추가지원(차량구매) 보조금 청구]
- 청구방법 : 청구기한 내 아래 청구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접수)
- 청구서류
①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붙임 4서식)
② 자동차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
③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자동차 소유자)
④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군청에서 우편발송)
⑤ 서약서(붙임 5서식)
□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조기폐차 신청 차량이 총중량 3.5톤 미만) 조기폐차 후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신규 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중고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제외)
- (조기폐차 신청 차량이 총중량 3.5톤 이상) 조기폐차 후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3.5톤 이상 대형 차량은 Euro6이상 차량(신차만 해당, 중고차량 제외)을 신규 등록시(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 지원율 | ||
기본 | 추가 지원 | |||
총중량 3.5톤 미만 | 300 | 70%(상한액 210) | 30%(상한액 9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기준 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 경우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는 기본 지원금을 지원받고 400만원을 추가 지급(위의 추가 지원에 해당되는 보조금은 지급 불가)
5)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별, 형식별, 연식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연식이 오래될수록 감가율 증가)
□ 지원절차
①조기폐차 신청 | ➡ | ②조기폐차 대상 확인 | ➡ | 폐차장 입고 | ➡ | |
노후경유차 소유자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소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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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 ➡ | ⑤보조금 지급 | ➡ | 보조금 수령 | ➡ | |
소유자 | 지자체 | 소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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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 ➡ | ⑤추가지원 보조금 지급 | ➡ |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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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지자체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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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기폐차 신청) 노후경유차 소유자는 참고1 서식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방자치단체 제출
②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한 주 평일 마지막날을 기점으로 2주 이내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급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발송 ※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폐차할 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③ (차량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차량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급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진말소 후 참고3 서식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수출말소 및 차령초과말소 제외)
④ (신차 구매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차량소유자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급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참고4 서식의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조기폐차를 한 후 신차를 등록한 경우에 한해 추가보조금 지급
⑤ (보조금 지급) 차량 소유자로부터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및 구비서류가 제출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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