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180명은 비상군법회의에서 인혁당계 23명 중 8명이 사형을, 민청학련 주모자급은 무기징역을,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최고 징역 20년에서 집행유예까지를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1975년 2월 15일 대통령특별조치에 의하여 대부분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20시간만에 사형 집행한 사건으로 유명하다. 이 사건은 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해 국가를 뒤엎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당시 23명이 구속돼 이 가운데 도예종, 여정남, 김용원, 이수병, 하재완, 서도원, 송상진, 우홍선 등 8명이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 받고 이듬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뒤 불과 20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지난 74년 북한의 지령으로 학생시위를 배후 조종하고 국가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8명이 사형선고를 받은 뒤 20여시간만에 형이 집행돼 ‘사법살인’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맥주병 난동 곽성문 의원의 일파만파”
골프장 ‘맥주병 난동’으로 당 홍보위원장, 대구시당 부위원장을 사퇴한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곽 의원이 74년 ‘민청학련’ 사건 당시 이른바 ‘내부 밀고자’였다는 주장이 주위 사람들의 신빙성을 더해 제기됐다.
‘민청학련’의 핵심 관련자였던 정치권의 한 인사는 16일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맥주병 난투극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곽 의원이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을 경찰,안기부에 검거하도록 도운 내부 정보유출 밀고자였다”고 밝혔다.
이 인사는 먼저 “서울대 복학생 시절 곽성문 씨가 찾아와 감옥을 가더라도 좋으니 학생회를 맡고 싶다고 해서 그를 추천해 문리대 학생회장을 맡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곽성문이) 학생회장을 맡고 있을 때 민청학련 사건이 터졌고 연루된 학생들이 숨어있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런데 (곽성문이) 만나자고 해서 나가는 이들은 대부분 그 자리에서 속속 구속됐었다”고 밝혔다.
또 재판과정에서 곽 의원이 증언석에서 동지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설에 대해 이 인사는 “곽성문 씨가 당시 법정에 나와 (법정에 서 있는 동지들에게) ‘빨갱이’라고 증언했다”며 그의 변절을 강조했다.
실제로 곽 의원을 향한 의혹은 민청학련 내부 밀고 문제가 세상 밖으로 나온 2003년 이후 끊임없이 제기됐었고, 한나라당 17대 국회의원 후보자 3차 공모까지 등록을 절대고수한 곽의원을 대구 중남구에 후보자 4차 등록을 권유하고 등록한 양모,최모,정모,장모,필자가 팩스로 이력서를 접수해 17시간만에 말썽의 대구 중남구 공천자가 확정된바있다.
4차 후보자로 긴가민가 얼떨결에 승낙한 곽성문의원은 당시 MBC플로스 대표이사로 당시의 실세 청와대 유모(현역의원)씨 등에게 민청학련 사건의 반대자로 지목 정기총회에서 부결이 확정된 상태였다.곽성문의원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자 후보자 공천을 받아 대구시당에서 공천자대회를 거행하는 강당에 마지막 대구 공천자로 참석하고 이틀만에 대표이사를 넘기고 선거에 임했다.
민청학련 사건의 핵심 관련자중 한 명이었던 성공회대 이종구 교수는 지난 2003년 11월 ‘실록 민청학련’이란 글을 통해 문국주 씨 등 당시 사건 관련자들이 검거되는데 경찰에 도움을 준 사람이 곽 의원이라고 지목했다.
이는 당시 곽성문 의원의 불투명한 행적이 관련자들 사이에 여러 차례 입에 오르내리던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이 교수의 글로 인해 ‘내부밀고자는 곽성문’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또 서울대 사학과 67학번으로 민청학련 4인방으로 통하는 성균관대 서중석 교수도 당시 운동권에서의 밀고와 프락치 내용을 확인한 바 있다.
‘실록 민청학련’에서 이종구 교수는 “어느 날 형사들이 어디로 몰려나갔다. 알고 보니 서울 절두산성당 근처에서 사회학과 73학번 문국주를 잡아온 것이었다. 학생회 임원 중에 강구철과 문국주를 만나기로 한 약속을 경찰에게 알려준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문국주 씨도 “총학생회 간부 강구철 선배와 마포 절두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곽 의원이 어떻게 알았는지 ‘나오겠다’라고 해 갔다가 경찰에 잡혔다”라고 증언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곽성문 의원은 지난 2004년 10월 와의 인터뷰에서 ‘민청학련 때 오해받을 행동에 대해 해명과 변명보다 사죄라는 말로 모든 것을 대신하겠다. 피해입은 동지들에게 사과한다’라고 고백한 바 있다.
곽 의원은 인터뷰에서 ‘74년 3월 말 서울대 문리대 학생회 간부들이 중앙정보부 5국장을 찾아간 이들 중 곽 의원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문리대 학생회 간부 및 대의원 회의에서 누군가 중정 요원들과 형사들이 모임의 장소였던 빵집을 포위하고 있다 해서 택시 2대에 나눠 타고 도망을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함께 있던 사람이 서울 용산에 있는 중앙정보부 차장보 집으로 우리를 데려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앙정보부 차장보는 당시 택시를 같이 타고 갔던 동지의 가까운 친척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시 상황을 모두 밝히면 또 다른 사람의 행적을 언급해야 하며… 내 판단이 잘못됐을 뿐 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학생회 간부 중 중앙정보부 5국장을 만난 이가 곽 의원이었음이 확인된 셈. 그리고 긴급조치 4호 선포 직후 대학 후배 문국주 씨(당시 서울대 사회학과 2학년)와의 만남에 대해 곽 의원은 “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때 다른 조직과의 약속내용을 전달받았고 약속 장소에 나갔다”면서 “(약속장소에) 가니 문국주 씨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문 씨가 주장한 당시 현장에 곽 의원과 함께 온 경찰이 매복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 곽 의원은 “(경찰이 매복해 있었다는 내용을)말하지 못했다. 그 부분이 가장 미안한 부분이다”라고 해 사실상 곽성문 의원 때문에 문국주 씨가 구속된 내용을 인정했다.
또 74년 7월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구속됐던 이해찬 씨(현 국무총리)와 강창일 씨(현 우리당 의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곽 의원은 “검찰측 요청으로 증언석에 선 적은 있지만 불리한 증언을 한 기억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곽 의원은 이어 ‘황인범 씨(당시 서울대 국사학과 재학) 재판에서 검찰이 황 씨와 곽 씨(곽성문 의원)가 4 ·19 직후의 통일운동에 대해 나눈 이야기 가운데 북한의 통일전략에 동조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당시 곽 의원의 인터뷰는 그간 민청학련의 내부밀고자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일종의 ‘커밍아웃’이라는 형태로 보도됐었다. 곽 의원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을 함께 겪은 관련자들은 ‘그의 이중적 동선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과거사 진상규명 바람을 피해가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민청학련 당시 곽 의원의 행적에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는 가운데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민청학련을 포함한 10개 사건을 우선조사대상에 두고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어,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곽 의원을 향한 비난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6일 곽성문 의원의 ‘맥주병 난동’에 대해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곽 의원의 내부 밀고자 의혹 행적까지 이슈화될 경우 이를 한나라당이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캐디는 만만한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좋은 자리에서 경제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상공인들과 기부금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욕설과 몸싸움까지 있었다고 하니 도대체 어쩌자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불과 며칠 뒤 당일 골프장에서 골프장 캐디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난 개인적이고 우발적인 사고라고 말도 안 되는 해명으로 횡설수설을 하고 나왔다.
일반인들은 골프장 구경도 못하는데 골프접대를 받고 나서 돈 문제로 싸우고 이것이 이슈가 되니까 이제는 그 잘못을 사회적 약자인 골프장 캐디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아무래도 상공인들 보다 캐디들이 만만했던 것일까? 얼마 전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대변인이 일으킨 “대학졸업자”파문과 연관하여 생각하니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다.
골프장의 캐디들은 노동법에 있어서도 근로자로서의 대우나 보호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고 이들이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국회의원까지도 캐디의 서비스가 나빠서 맥주병을 던졌다고 변명을 하고 있다. 캐디들이 국회의원들을 보조할 때는 업고 다녀야 하는 것도 아닐진대 도대체 캐디들이 국회의원 골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못했다는 이야기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필자가 항상 느끼는 것이고 국민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섬기는 기간은 오직 선거기간 뿐인 것 같다. 국회의원이라면 골프를 칠 기회가 많을 테니 캐디의 서비스를 나무라지 말고 그때마다 캐디들의 애환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진정한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닐까?
그리고 말썽의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보좌관 권모씨와 경북 경산시 용성면에 임야를 몇년전부터 특정인 명의로 사들여 골프장 허가를 받기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의혹이 짓다)로 사실이든 소문이든 골프장을 경영하겠다고 준비하는 사람이 골프장 행페는 공인으로서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모든 공사직을 사퇴함이 마땅하다.
'곽성문 파문' 지방선거 영향 59%
성난 여론 '토네이도'되나?
한나라당 대구출신 곽성문 의원의 '골프장 맥주병 투척 사건'을 계기로 대구, 경북지역의 민심과 특히 지역구가 예사롭지 않다.지난 4.30 재보궐 선거에서 경북 영천의 민심에서도 드러났듯이 "한나라당이 한 것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한나라당 텃밭이 크게 흔들릴 조짐을 보였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영천지역의 선거 운동에 올인하면서 겨우 겨우 역전되기는 했으나 '곽성문 파문'은 정동영의 노인 폄하 이상으로 초 메가톤급에 대구가 불안해지고 있는 것이다.
강재섭 원내대표가 “브라질에서의 나비 날갯짓이 텍사스에 토네이도(거센 회오리바람)를 일으킬 수 있다”며 대국민 사과까지 하고 곽 의원이 당직 사퇴와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말이 '씨'가 됐는지 "성난 여론은 토네이도처럼 일어나 한나라당을 덮쳤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성남 민심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곽성문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경북 구미 선산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대구출신 의원 7명 및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골프회동을 한 뒤 폭탄주가 곁들여진 저녁식사 도중 '야당 홀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맥주병을 던져 깨뜨린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북일보 한 기자는 이와관련 "한나라당이 이래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많은데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민심이 아주 안좋다"고 말했다.
우리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언급하기는 곤란하지만 지역 민심이 상당히 비판적이고 향후 영향력도 크다고 본다"고 전했다.
민심 악화는 대구일보가 16일 대구시민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3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쉽게 알 수가 있다.
대구일보 보도에 따르면 87.5%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으며 국회의원이 술병을 던진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잘못됐다"고 답했다.또한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182명으로 47.4%에 달했으며 35.4%는 "그 정도면 됐다", 17.2%는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느냐'는 물음에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가 40.1%였고 ‘그럴 것이다’는 59%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33.9%, ‘그럴 것 같다’가 21.9%, ‘절대 그럴 것 같다’가 4.2%) 나타나 지금까지 이 지역의 '한나라당 절대지지' 분위기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입증했다.
대구일보의 이번 설문조사 오차 한계는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반면 한나라당 대구시당 김외철 사무부처장은 "어떤 영향이 있다기 보다는 국회의원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이다"며 "오늘 곽성문 의원이 시당에 방문해서 지역민과 당원들한테 사죄의 말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보고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이번 일에 개입된 대구상공회의소 측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혀 할말이 없다"고 입을 닫았다.
'술병 투척' 곽성문 의원 대구 찾아 큰절 사죄
'골프장 회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이 17일 한나라당 대구시당에서 원로들에게 큰절을 하며 사죄했다.
선산골프장 클럽하우스 술병투척 난동사건의 당사자인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대구 중-남구)이 사건발생 2주만인 17일 오후 대구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의 큰 절을 올렸다.
"(당시) 할말은 했다고 생각하는데 병은 왜 던져. 기본이 돼야지. 국민들에게 다시 사과해." 큰절로 사죄는 했지만 곽의원의 내면적 인성이 문제이다.
이날 오후 한나라당 대구시당을 찾은 곽성문 의원은 자리에 앉자마자 당 원로들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 원로들의 질책이 끝나자 곽 의원은 무릎을 꿇고 이들을 포함한 당직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곽 의원은 이어 방을 옮긴 뒤 미리 준비한 '사죄의 글'을 읽어 나갔다. "대구 중-남구 주민, 대구시민, 한나라당당직자 등 여러분께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골프장 출입과 음주를 일체 끊겠습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감정이 북받쳐 떨리는 목소리로 "초선의 힘겨운 몸짓을 사랑과 애정으로 지켜 봐 달라"면서 다시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하면서 "대구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곽 의원이 예정보다 20분 늦게 당사에 도착해, 사죄문을 읽은 뒤 황급하게 사라지기까지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곽 의원의 사죄태도를 지켜본 사람들은 "너무 형식적이고 일방적"이라며 "사죄의 진심여부는 그의 향후 의정활동이 말해 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강문/대구경제복지연구소장
### 위 내용은 주워모아 필자의 생각을 일부를 첨가 개작 개사하여 게제하엿음을 사전에 밝힙니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