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가격에서 세금이 거의 70%에 가깝다는게 말이 되는것인가?

[밝터]

휘발유가격중 세금이 무려 68%...이게 말이 되나요?

(북유럽처럼 복지혜택이 잘 갖추어졌고, 세금으로 각종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서
석유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인나라들이야 휘발유리터당 세금을 많이 매겨도 이해가 되지만,
한국은 국민세금으로 지난 30년간 대체에너지 개발도 거의 하지 않고,석유의존도만 점점 증대시켜 오더니,

이제 국민들이 석유의 노예가 되니까, 세금을 엄청나게 붙여서 국민들 등쳐먹고 있는 수법이 아닌지 궁금하네요.

외국의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자국기름값을  올리지만 국제유가가 내려가면 자국 기름값도 연동해서

내립니다. 작년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불 가까이 폭등하자 한국은 국내 기름값을 국제유가 상승을 핑계대며

리터당 1800원선까지 올렸습니다. 그후로 국제유가는 60불밑으로까지 추락했고, 아직도 배럴당 70달러선 밑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휘발유값을 작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불가까이 치솟을때 덩달아 올린 국내 기름값과

거의 동일한 휘발유 리터당 거의 1700원에 가까운 엄청난 가격으로 서민들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이거야 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로 보는 사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웃 일본만해도 휘발유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지않는 것으로 아는데,

왜 한국정부는 이토록 서민들을 기름값을 이용해서 등쳐먹는 짓을 방관하는지, 이래도 정말 되는것인지?

모든 재화는 기름을 이용한 차량으로 대부분 운송되기 때문에, 기름값을 올려놓고서 서민물가를 잡겠다는 것은

순전히 사기성 발언에 다름아닙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거의 모든 재화가 따라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글은 기름값이 리터당 1400원정도 할때인 2007년 글인데,

지금생각하면 그때보다도 엄청나게 기름값을 올려받네요.

2007.07.31 20:10 | Fucks Korea |

http://kr.blog.yahoo.com/gunsgongs/6894 

                      한국 기름값의68%가 세금이랍니다.

                      제가 사는 서울의 동네 주유소엔 엊그제 1리터1600원하더군요. 아무리 시내라 하지만 욕나오기 일보 직전이었  

                      습니다.  일본에사는  동경에선 옆에 주유소에서 1리터당 141엔 하더군요.

                      차로 오는 길에 주요소가격을 보았는데 대체로 보통 가솔린은 141엔이 많더군요.

                      고급 가솔린은   평균151엔으로 10엔 비싸더군요.  

                     이 주유소도 141엔 이네요.

                          이 집도 141엔...............

                       이 집은 143엔.............

   

                       이 집도 141엔..........

1. 휘발유의 세금비율 .
일정한 휘발유의 가격에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 .

휘발유의 세금비율은 약 68% 랍니다.

아래 사진 보이시죠?

작년에 찍은 사진 같은데요.

면세유 파는 주유소에 붙은 가격표입니다..

세금이 안붙은 면세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480원, 세금붙은 경우는 1385원입니다....

세금이 900원 이상이죠...ㅡ.ㅡ;;

2.휘발유를 팔고 나온 세금의 사용용도 .
정부가 과연 그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교통세, 교육세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들 세금은 모두 거둬들인 뒤에.. 그 다음해 예산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내는 모든 세금이 국가를 운영하는 예산으로 쓰이는겁니다..

3.세금사용용도 발표여부 .
정부가 무엇을 햇는지 발표 하나요?

세금은 예산으로 책정되고 그 예산은.. 국회의결을 거쳐서.. 예산집행이 됩니다...

예산 집행에 관한 자료는 있지만 그 양이 너무 방대하기에 방송이나 신문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따로 일일이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4.휘발유 세금 비율의 시민 인지도.
시민들은 휘발유 가격에 세금이 몇 퍼센트 붙었는지 얼마나 알까요?

대부분의 운전자 및 뉴스를 보는 시민들이라면 다들 안다고 봐야겠지요..

시사문제에 관심이 없다면 모를까..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본다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1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원유에서 후발류를 뽑아냈을때 휘발류의 원가는 리터에 260원 정도합니다

그럼 세금이 얼마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여기에 주유소이윤과 운송비를 포함해야되니깐 좀 달라질겁니다
 
 
 
일단 아는것부터 ^^; 

1번 세금의 비율은?

제가 정확한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비율조정해서 기름값이 더 올라가거든요...

오늘을 기준으로 휘발류 세금은 원가는 대략 400원조금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년도 초에는 330원정도 했거든요....

세녹스와 비교하는걸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런 휘발류.... 세녹스보다 더 쌉니다

근데 나라놈들이 세금을 800월정도 먹기때문에 기름값이 주유소에서

먹는꺼 까지 합쳐서 ...

지금은 기름값이 1400원정도 하죠....

세금에는 자동차세 교육세 도로세 등등이 들어 갑니다...

세금 사용은 알아서 여기저기 예산 모자른 부분에 충당하죠

세금을 어디용도에 사용하나는 매년초에 짜는 예산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정도가 투자되는지 나옵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나 지방세 등등..

어디서 온수입이 어디로사용했나는 확인하기가 힘듬니다.

그리고 요즘은 휘발류가격이 워낙비싸서 사람들이 세율리 그정도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관심이 높으니까요... 
 
 
 
 
어떤 사람2

주유소 소장입니다.

[휘발유 가격 구조]는 세금 68%..정제비용2%..유통비용6%..원유도입비24%..입니다.

세금의 기준세는 (교통세) 입니다. 교육세. 지방주행세등은 교육세의 몇% 정도로 책정됩니다.

어떤 사람3

우리나라는 운전자가 "봉"입니다.
나랏 돈은 이상한데 다 말아 먹고 만만한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메꾸려는 듯...
그중에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 그게 상당부분을 차지하겠죠??

전국적으로 차가 몇댄데..
세녹스 엘피파워등 대체 연료로 개발되었던 제품들도 정부에서 대체연료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연료첨가제로 허가를 내주어서 시판을 허용 하더니 정유 업자등의 압력을 못이기고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더군요.. 공들여 대체연료 개발하신 분들 외국에 기술을 팔지 않을지 걱정되네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세녹스 등은 원래 대체연료랍니다.

어떤 사람4

지난해(2006년) 휘발유 자동차 한대가 부담한 연료세는 년평균 120여만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 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본부(대표 임기상)가 6일 발표한 보고서 주유소는 세무서\'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휘발유 자동차 한대가 치른 연료세가 평균 120만6천400원으로 평균 연료비 171만5천200원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올 2월 현재 휘발유 1ℓ의 가격이 대략 1천270원으로 이중 약 878원이 세금"이라며 "이는 휘발유 공장도가격 약 290원의 3배에 이르는 액수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연비 10㎞의 중형승용차가 매일 50㎞를 달린다고 볼 때 1㎞마다 89원, 매월13만3천원을 순전히 세금으로 납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중형 승용차로 서울-부산간을 왕복하면 7만1천원, 서울-대전간 왕복은 2만6천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휘발유 세금은 96년 이후 현재(2007년)까지 112%가 올랐다.

96년 ℓ당  (휘발유)세금은 교통세 345원, 부가세 57원 등을 합한 414원이었지만

96년 7월 교육세가 추가됐고 98년 이후
교통세 236원, 주행세 68원 등 각종 세금이 추가됐다.

이런 가운데 올 1월 이후 서울시내의 많은 주유소들이 `휘발유 가격의 대부분이 세금', `주유금액 5만원중 3만5천원이 세금'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내걸며 운전자들을 상대로 휘발유 인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시민운동본부측은 "정부의 조세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고유가시대에는 경제운전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경제속도를 준수하고 제때에 차량만 정비해도 연료.비를 2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떤 사람5

석유제품에 세금이 많이 붙는 것은 선진국(OECD회원국)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휘발유가격이 전국 평균으로 리터당 1,330원 정도라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덴마크, 핀란드는

 대략 1,400원에서 1,500원 사이,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한국 등이 1,260원에서 1,360원정도, 일본이 1,054원, 미국, 카나다 호주 같은 형편 좋은 나라는 500-600원 선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2006년현재 8월3일 1리터 141엔이니 원으로 환산하면 1130원에서1200원정도 나가는군요
그리고 1리터당 세금은 가솔린세란 명목으로 56엔+소비세 5%가 붙는군요.

그래도 (일본은 휘발유)세금이 전체의 40%가 넘지 않는것 같군요.

우린68%라....

정부가 국민들을 궁물로 보고 국민들 피 빨아 먹는 것같아요.

아~~~ 열 몹시 받는데이...

우째 일본도 1리터1200원하는데 한국은 1500원이 넘는겨?

이 비러먹을 대~한~민~국~~!!!



이 좋은 글의 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cafe.naver.com/rakutr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97

[하늘미르]

편하게 세금 걷어 들이는 것이죠..저런 간접세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같이 내는 것인데 간접세를 줄이고 있는 사람은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덜 내는 그럼 직접세로 세수를 확보해야 하지만 행정편의주의와 가진자 눈치보기로 간접세만 늘어 나는 상황입니다..

[해란강]

한글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예쁘장하고 귀엽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고차원적인 장점들에 감탄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금 주요소의 왜노문자들을 보니까 그렇게 어글리하고 추해 보일수가 없습니다... 어글리한 역사와 추악한 인간적 품성을 지닌 자들은 역시 그들이 쓰는 문자도 마찬가지로 어글리하죠... ^.^

[하늘미소]

이런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생민들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어찌 아직도 이리 참을성이 많은건지 미련한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