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 지금의 계엄령을 위한 정지 작업?
생각대로 사실이라면, 윤정부와 국힘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엄령을 염두해 두고서 우리 사회를 그 방향으로 몰아왔다는 반증,
인간 세상은 그 어떤 조직도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앉고 있다.
우리 한국 병원 제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발전 된 형태와 의사들의 기술과 병원 제도는 우리보다 더 발전된
미국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이미 세계 속에 알려지고
실제로 세계에서 점차적으로 한국 병원 원정 치료가 확대되어 오던 차였다.
그런 병원을 갑자기 2천 명 정원 늘리는 문제를 비롯해서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 로 의료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일방적으로 몰기 시작함으로써 전문의들이 나라를 떠나도록 할 정도로
의료환경을 어렵게 만들어 놓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이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계엄령 사태가 터지게 되면 유혈사태가 많이 발생할 것을 내다보고 너무
자율화되고 말 안 듣기로 유명한 의사 세계를 사전에 정부 손아귀에
들어오도록 무력으로 누르는 훈련 과정이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계엄령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수많은 사건들은 물론
자신들이 행할 모든 일들은 병원에서 함부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방비를 하기 위한 병원 체제들로 사전 정지 작업을 진행해 왔던 것이다.
온 나라 안에 자유롭게 펼쳐져 있는 병원 체계와 조직을 한 눈에
장악하여 통제 하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정지작업이었던 것이다.
이런 배경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윤석열이지만
그 배후가 미국이나 일본의 요청이었다면, 세계에 너무 올라서고 있는
한국 병원의 기술과 좋은 환경도 죽이고,
그리고 병원을 길들여 놓으면 만일의 경우에 대비도 되고,
이런 복안이 재설치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우리 사회 국수본은 이 참에 이런 부분까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무너져 있는 사회 좋은 기반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도록
복원시켜 놓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 정부가 너무 많이 무너트려 놓은 것은 사실이다.
해외 있어보니 확연하게 눈에 들어온다.
이 정부 3년 차가 아직 안 되었는데 3년 전
한국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던
그와 같은 동경은 없을뿐더러 그나마 있는 것조차
빠르게 해체 되고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 의학적 환경이 얼마나 많이 발전되었는가?
물론 어떤 부분들에서는 시정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지엽적인 문제가 우리 사회 발전된 의료행위를
위협하는 문제가 아니란 점이었다.
그런데 윤정부가 말도 안 되는 문제로 의료계를 공산주의처럼
때려잡고자 하여 기반을 무너트려 놓고,
뒤로 많이 후퇴되도록 해 놓았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이 계엄령 사태를 위하여 사전에 정지작업이었다면
이것을 근본적인 문제이고, 얼마나 나라 기반들이 무너졌는지,
이를 알 수 있는 기본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의료계 고위층들이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