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수의사의 공무원대체를 환영한다.

지난 13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에 출석한 박 홍수 농림부장관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관련 대책 중 하나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 검사 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민간업체인 냉장창고에 고용되어 수입 축산물의 검역을 수행하는 '관리수의사'를 모두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등 오히려 쇠고기 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보고하였다.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는 관리수의사의 공무원화 대책을 환영한다. 그동안 수의권중 하나가 수의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임을 주장해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한 투쟁에서 민간검역시행장(냉동창고)에 고용되어 검역검사를 맡기는 현행 관리수의사제도는 구조적으로 수의사의 자율성을 담보하지 못하며, 그 결과, 그 검사 결과에 대해 객관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해왔다. 이제나마 이러한 국건수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박홍수 농림부 장관의 보고 내용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의 주시할 것이다. 아울러 수의사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이여야할 수의사의 처방권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관리수의사제도]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모든 축산물은 전국 69개의 검역시행장(냉동창고)에 먼저 입고돼 검역검사가 끝나야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데, 민간업체인 냉동창고업체는 관리수의사를 1명씩 고용하여 전반적인 위생 안전관리와 1%의 현물 표본검사(관능검사)를 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 관리수의사들이 민간 검역시행장 해당업체가 고용한 직원 신분이라면 ‘제 논에 물대기식’이라 검역관리의 필수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기업의 속성상 자기 회사 냉동창고에 수입축산물을 한사코 많이 유치해야 운영수익을 더 내는 상황이라면 고객이 입고한 수입축산물의 검역관리를 냉정하고 철저하게 강행할 수 있겠는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국건수 활동 상황 보고> 1. 대언론 활동 : 방송 및 신문․잡지 ● TV : 4월 26일 KBS 9시 뉴스 , 5월 25일 MBC 뉴스데스크, 5월 18일 KBS 뉴스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재개 규탄 기자회견“, 6월 2일 MBC W, 7월 2일 KBS 스페셜,  7월 18일 동경방송(TBS) 안영희 기자 전화인터뷰, 7월 18일 MBC PD수첩, 9월 8일 저녁 SBS 뉴스, 9월 12일 낮 KBS 세상의 중심, 9월 13일 밤 KBS 시사투나잇, 9월 22일 밤 11시 SBS 세븐데이즈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논란-우리 식탁은 안전한가’, 10월 29일 KBS 스페셜 ‘얼굴 없는 공포 - 광우병’, 10월 31일 KBS 뉴스 인터뷰, 11월 1일 낮 KBS 세상의 중심, 11월 15일 EBS 미디어 비평, 11월 9일 RTV, 11월 16일 밤 KBS 시사투나잇, 11월 27일 오전 9시 45분 MBC 기분좋은 날, 11월 25일 MBC 피디수첩 인터뷰, 11월 28일 아침 8시 30분 MBC 오늘 아침, 11월 28일 밤 KBS 시사투나잇, 11월 29일 오전 7시 KBS 2TV 세상의 아침, 12월 5일 오전 8시 30분 MBC 오늘 아침, 12월 13일 KBS 2TV 세상의 아침,  위성 RTV 12/15(금) 오후 10시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2월 21일 SBS 뉴스, 2007년 2월 7일 밤 KBS 시사투나잇   ● 라디오 : 4월 26일 CBS 이슈와 사람, 4월 26일 MBC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4월 27일 EBS 월드센터 김민웅, 4월 29일 CBS 이슈와 사람, 6월 1일 SBS 최광기의 SBS 전망대, 6월 13일 KBS 뉴스메거진, 6월 13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6월 16일 CBS 이슈와 사람, 6월 22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6월 23일 EBS 월드센터, 6월 27일 CBS 이슈와 사람, 7월 6일 불교방송(강원, 춘천), 7월 10일 8시 35분 KBS 춘천방송국 '강원의 아침'(FM 99.5mHz, AM 657kHz), 7월 11일 오전 7시 30분 SBS 최광기의 SBS 전망대, 8월 9일 2시 05분  CBS 이슈와 사람, 8월 9일 오후 5시 10분  EBS 김민웅의 월드센터, 9월 7일 대구 CBS, 9월 12일 대구 MBC 오전 7시 20분 김재경의 여론현장, 9월 13일 오전11시 15분  MBC 라디오 변창립의 세상속으로, 10월 11일 오후 8시 45분 CBS '시사자키 오늘과내일', 10월 17일 오후 2시 45분 CBS 이슈와 사람, 10월 18일 대구 MBC 오전 7시 40분 김재경의 여론현장, 10월 25일 저녁 7시 50분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10월 30일 4시 30분 KBS 생방송 오늘 PD 레포트, 10월 31일 오전 6시 25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10월 30일 2시 40분 CBS 이슈와 사람, 11월 1일 SBS  오전 7시 18분 최광기의 SBS 전망대, 11월 8일 오전 11시 민중의 소리, 11월 8일 오후 2시 30분 MBC 마산라디오, 11월 8일 오후 5시 10분 청주 CBS 지방915, 11월 10일 오후 8시 CBS 오늘과 내일, 11월 14일 CBS 이슈와 사람, 11월 17일 오전 6시 25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11월 17일 오후 7시  CBS 오늘과 내일, 11월 21일 오후 6시 30분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 KNN 방송(구PSB) 클릭 투데이,11월 22일 오전 10시 10분 교통방송 교통시대(강승필), 11월 23일 저녁 7시 20분 MBC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12월 11일 오후 2시 18분 이슈와 사람 ● 신문, 잡지 : [경향신문] 8월 25일자 30면 기고, [한겨레신문] 9월 2일자 기고, [이론과 실천] 9월호, [월간 함께사는 길] 10월호, [월간 말] 10월호, [한겨레21] 인터뷰(10.25), [르몽드 코리아] 11월호, [계명대학보] 11월 13일자, 11월 10일 한국농정신문, 11월 10일 NGO 신문, 강원대학교 교지 [백령] 31집, [인물과 사상] 2007년 1월호, [농민과 사회] 2007년 2월호, [프레시안] 2007.02.12, 2007.1.16, 2006.11.17, 2006.9.6, 2006.8.9, 2006.6.28, 2006.5.2 2.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및 토론회 참석 ▲ 2007년 2월 7일 한미 쇠고기 검역관련 실무협의 ‘뼛조각’ 완화 요구 비판 ▲ 2007년 1월 18일 이태식 주미대사 뼛조각 양보 발언 비판 ▲ 2007년 1월 17일 신라호텔 앞에서 한미FTA 6차 협상 비판 기자회견 ▲ 2007년 1월 16일 세실 레스토랑에서 상충법률 관련 기자회견 ▲ 2007년 1월 9일 YWCA 연합회 한미 FTA 포럼 토론자 참석 ▲ 2006년 12월 21일 미국산 쇠고기 뼛조각 압력 비판 기자회견 ▲ 2006년 12월 19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국선언 ▲ 2006년 12월 18일 위생검역(SPS) 분과 압력행사 비판 기자회견 ▲ 2006년 12월 13일 한미 FTA 중간평가 토론회 토론자 ▲ 2006년 12월 10일 충북 괴산 광우병 및 식품안전 강연회 ▲ 2006년 12월 7일 범국본 주최 광우병 토론회 발제자 ▲ 2006년 12월 5일 농어촌사회연구소 주최 식품안전 토론회 토론자 ▲ 2006년 12월 1일 참여사회연구소 주최 ISD 토론회 토론자 ▲ 2006년 11월 28일 광주전남보건의료연합 초청 광우병 및 식품안전 강연회 ▲ 2006년 11월 23일 소비자시민모임과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공동기자회견 ▲ 2006년 11월 19일 오후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초청 강연회 ▲ 2006년 11월 19일 오전 보건의료연합주최 토론회 토론자 ▲ 2006년 11월 10일 종각에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탄 집회 ▲ 2006년 10월 30일 광화문에서 미국산 쇠고기 인천공항 도착 규탄 기자회견 ▲ 2006년 9월 27일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보건의료인 시국선언 ▲ 2006년 9월 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 국회 토론회 토론자 ▲ 2006년 6월 15일 서울대 의대 함춘회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안전문제 관련 일본 카네코 동경 의대교수 초청 토론회 ▲ 2006년 6월 11일 대학로에서 식품위생 및 광우병 안전연대 주최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 2006년 5월 18일 광화문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규탄 기자회견 3. 대국회 활동 ● 한미 FTA 의정대책단 위생검역(SPS) 분과 정책 담당      ▲ 2007년 2월 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태홍, 임종인, 홍미영, 권영길, 심상정 의원 등과 비공개 간담회 및 기자회견    ▲ 2007년 1월 13일 국회 최재천 의원 면담 (의원회관 538호)    ▲ 2006년 12월 2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권오을 의원 면담 (국회 본관)    ▲ 2006년 11월 30일 천정배 의원 면담 (국회 의원회관)    ▲ 2006년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태홍 의원 면담 (국회 본관) ● 광우병 관련 국회 국정감사 자료 제공 및 참고인 출석    ▲ 김선미(열린우리당), 김재원(한나라당), 홍문표(한나라당), 강기갑(민주노동당) 등의 의원실 요청으로 광우병 및 식품안전 관련 자료 제공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광우병 관련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