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국방력 증강, 모병제가 답이다.(딴지일보)

[이열호/고사연]

국방력증강!

사병수 늘리고, 사병근무기간 늘리고, 사병교육기간 늘리면 될까요?

전근대적 아날로그적 발상이 아닐까요?

공감이 가는 글이 있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군사] 국방 개혁, 모병제가 답이다.

2010.12.17.금요일

물뚝심송

군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남자건 여자건 이 군대 얘기만 나오면 전운이 감돌면서, 한판 뜰 준비를 할 정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거의 모든 성인 남자의 심리에는 이 군대에 관련된 생각들이 꽤나 크게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한창 사회생활을 준비할 초년 시절에 상당 기간을 군대에서 보낸다는 현실로 입증이 된다. 군대를 안 간 사람은 안 간 사람대로 이 군대 문제로 속을 썩고 있으며, 간 사람은 간 사람대로 온갖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마련이다.

그래서인지 군대 문제만 나오면 대뜸 버럭질부터 시작되기 마련인데...

그래도 좀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다.

어차피 졸병으로 군대 갔다 와봤자, 맨날 삽질하고 개고생 한 생각만 나지 전체적인 군 시스템에 대해서는 서로 모르지 않는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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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우리나라 군대의 문제는 다른 모든 사회문제와 똑같이 바로 돈에서 시작된다.

우리나라는 일년에 예산이 약 300조 정도 된다. 그 중에 국방예산이 30조 정도 된다. 복지 예산을 빼면, 교육예산보다도 많이 지출되는게 군 관련 예산이다.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왜 군대는 맨날 문제투성이일까.

군이 보유한 병력수는 토탈 63만 정도 된다. 예비군 빼고 말이다. 장교, 하사관, 병사 합쳐서 저 정도니 숫자만으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병력을 보유한 셈이다. 이들이 몽땅 공짜로 군인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2011년도 군예산을 기준으로 얘길 해보자.

2010년 기준에 비해 6.2% 증가한 31조 4,031억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날치기건 뭐건 이미 국회에서 결정을 했으니...

그 중에 경상운영비가 21조 7,096억원, 방위력 개선비가 9조 6,935억원.

쉽게 이해하려면, 경상운영비는 유지비다. 현재 병력을 유지하는 돈이니 그야말로 경비다. 방위력 개선비는 신무기 구매하고 뭐 그러는 비용이다. 우리가 매년 쏟아붇는 막대한 국방예산중에 실제 병력증강에 사용되는 돈은 1/3이 안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군을 개혁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바로 경상운영비를 따져보고, 어디를 줄일 수있는지, 어디를 바꿀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된다는 소리다.

경상운영비의 세부 항목은 아직 보질 못해서, 2010년 기준으로 따져보도록 하자.

국방일보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경상운영비 20조 4천억원 중에서 병력 운영비가 12조원이 넘는다. 이 병력 운영비는 말 그대로, 군인들 월급 주고, 밥 먹이고 입히는 비용이다.

그 중에서도 인건비가 법정부담금 포함해서 10조 5천억원. 말 그대로 월급이다. 실제로 지급되는 월급은 토탈 7조 5천억원 정도.

프로그램별		2010 예산
국 방 비		29조 5,627
경 상 운 영 비	계	20조 4,597
	병 력 운 영	12조 1,087
	인건비(법정부담금 포함)	10조 5,238
	급식 및 피복	1조 5,849
	전 력 유 지	8조 3,510
	국방정보화	4,300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2,170
	군수지원	3조 5,557
	군인사 및 교육훈련	4,195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2조 100
	예비전력관리	1,213
	국방홍보원 운영	277
	군책임운영기관 운영	341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8,764
	국방행정지원	6,593
	주한미군기지이전 전출금	-
방 위 력 개 선 비	계	9조 1,030
	지휘통제통신사업	2,770
	기동전력사업	1조 1,484
	함정사업	1조 5,514
	항공기사업	1조 3,318
	화력탄약사업	1조 843
	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	3,557
	신특수유도무기사업	1조 3,995
	국방연구개발사업	1조 7,945
	국방기술기획/품질경영	594
	방위사업 종합지원	1,010

표에서 보다시피 많이 황당하다.

7만명 정도 되는 장교 봉급이 3조 4천억, 10만이 넘는 하사관 봉급이 3조 5천억원, 45만명이 넘는 병사 월급이 5천억원이다.

사실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월급은 월급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의 월급이고, 워낙에 머릿수가 많아서 그나마 5천억원이지, 푼돈이다.

간식비 수준...

문제의 핵심은 머릿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현재 국군에 복무중인 장교들의 숫자는 너무 많다. 장교들이 무려 7만명이나 필요한 이유는 당연하게도 병사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다.

45만 병력을 현역으로 유지하자니, 그 병사들을 현장에서 지휘할 지휘관들이 그만큼 필요해지고, 그 부대 편제를 유지하기 위한 참모인력, 관리인력, 이 모든 편제가 비례해서 늘어난 것이다.

결국 이 병력의 숫자를 줄이게 되면, 인건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거기다가 월급은 쥐뿔도 안주지만, 현역병사들을 먹이고 입히는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든다. 병력 운영비에서 인건비중 현역병사 인건비는 7% 정도 밖에 안되지만, 1조 5천억이나 되는 급식/피복비의 대부분은 병사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다.

또 있다. 시설신축비, 시설유지비에서 꽤 큰 폭을 차지하는 것이 병사들의 주둔/생활시설이다. 개략적인 분석이지만, 45만 병사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피복, 급식, 생활시설 등)을 병사 일인당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일인당 월 300만원이 넘는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병사들의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생활관 시설 수준 역시 같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비싸게 유지되는 병력들의 대부분은 평소, 아무 의미없는 삽질에 동원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최전방 사단이라 해봐야 항상 절반은 주둔지에서 쉬고 있고, 절반만이 철책근무에 투입되고 있다는 점... 다들 이해하실 것이다.

결정적인 문제는... 과연 이 병사들의 머릿수가 대한민국 군사력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국방부 산하 각종 연구기관들이 제시하는 최적의 병력수는 30에서 35만이다. 장,사,병 다 합친 숫자다. 현재 병력을 딱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오히려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병력이 절반으로 줄게 되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인건비 중에서, 장교 인건비 3조 4천억, 하사관 인건비 3조 오천억, 이것이 반으로 줄어든다. 거기다가, 병사 인건비,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비, 뭐 이런 것들이 일제히 절반으로 줄어든다. 쉽게 말해서, 병력 운영비 20조의 예산이 그냥 10조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 남아버린 10조를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할까?

매년 10조원어치씩 신무기를 구매해 버릴까? 아니면 항공모함이라도 한척?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몇배 상승시킬 비책이 있다.

바로 모병제다.

하사관 10만명 운영하는데 3조5천억 든다고 했다. 하사관 수준의 월급을 받는 병사 20만명을 운영하는데 7조면 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해서 모병제가 시행된다면 어떤 변화가 올까?

최초의 가장 긍정적인 변화는 군 전투력의 상승이다. 징병제 하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단기 교육 받고 하사가 되는 품질 떨어지는 하사관들이 사라진다. 하사관들은 모병제하의 직업 병사들 중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승진하여 채우게 된다.

또한 병사라 할 지라도 2년도 안되어서 전역하는 단기병사들에 비해 몇년에서 십년이상 근무하는 숙달된 병사들이 각 보직을 채우게 된다. 아마도 현재 시스템에서의 이등병과 병장의 차이가 바로 징병제의 병사와 모병제의 병사들 간의 차이가 될 것이다.

각종 첨단 병기들을 다루는 숙련도는 급속도로 상승할 것이며, 말단 분대전술에 대한 이해도 역시 무척이나 상승할 것이다. 사실 이런 것들이 군 전투력이 핵심이 아닐까?

거기에 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훨씬 좋아진다. 강제로 끌려간 현역 군인과 지원한 소방관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20만 현역 병사 모두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거친 환경에 뛰어든 소방관 정도의 대우를 받게 된다.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닌 거 같아도, 군 사기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거기다가 사회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가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일자리, 이게 순간적으로 20만개가 창출된다. 그것도 매우 안정적이고 영속성 있는 양질의 일자리이다. 이 변화는 사회적으로 매우 큰 요인이 된다.

서부전선이나 동부전선 최전방 소도시들을 생각해보자. 그 도시들은 현재도 장교나 하사관의 소비에 의존하고 있다. 현역병사들, 부모나 애인들이 면회와서 가끔 한번 돈 좀 쓰는 거 말고는 그 동네에서 소비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졸지에 20만이라는 거대한 머릿수가 하사관급의 수입을 유지하면서 전방 도시들의 주요 소비자들이 된다. 이 상황이라면...

또 그 반대로, 의무적으로 군대에 끌려가서 2년가까운 세월을 허송해야 하는 젊은 인력들이 대거 사회에 투입되게 된다. 특히 전문직 분야에서는, 그 의무적인 시간의 손실은 국가 차원의 손실이 된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걱정이 없다.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다.

소소한 얘기일 수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문제로 인한 병역거부등의 골치아픈 문제들 역시 원천적으로 사라진다. 거기다가 고질적인 병역비리의 문제가 상당부분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제 군대를 간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 취급을 받는 거고, 군대를 안가는건 일반적인 일이 된다는 뜻이다.

모병제가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거,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한다. 하지만, 모병제 하에서 필요한 재원이 아직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모병제 할 돈이 어딨어~ 라고 지레 포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아니라니까...

이 병력 수를 반으로 줄여야 한다, 모병제가 성과가 훨씬 더 좋고, 대한민국 국군의 전투력을 훨씬 더 올릴 수 있는 방식이다, 뭐 이런 모든 연구결과들(이 내용들이 다 나홀로 상상해서 나온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겠지? 내가 무슨 천잰가? 이거 다 연구원들이 연구한 결과들이라니까..)은 이미 내가 군생활하던 90년대초부터 국방부에 다 보고가 된 내용들이라는 얘기다. 사실이다.

재원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전투력을 더 올리기 위해 병사수를 줄여야 한다는 건데, 전체 병력수만 반으로 줄이면 모든 병사를 직업군인화 할 수 있는 재원이 나오고 있고, 이미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매년 국방예산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다.

돈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왜 못하냐고? 정말 답답한 얘기다.

이 모든 변화에 대해 가장 크게 반발하는 세력이 누군지를 아직도 모르겠냐고 내가 오히려 묻고 싶다.

대한민국 국군의 이런 변화를 가장 앞에서 선도해야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군가? 바로 대한민국 육사출신 육군 장교들 아니냐 말이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군 병력 수의 절반 감축인데, 육사 출신 육군 장교들이 자기들 자리를 반으로 줄이는 이런 변화에 어떻게 동의하냔 말이다.

중이 제머리 깍는거 봤냐?

절대 안된다는 얘기다.

그나마 역대 권력자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전향적으로 임했던 사람이 노무현이다. 병력을 줄이고 시스템으로 대치하자, 첨단 무기를 좀더 도입하자, 뭐 이런 식으로 국방 정책을 세워서 밀덕 노무현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사람들이다.

그 노무현이 가자 마자, 다시 병사 복무기간을 늘리네 병력을 늘이네 이러면서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게 현재 대한민국 국군을 장악하고 있는 행정장교들이라는 얘기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안되는 건가?

아니다. 가장 강력한 한가지 길이 남아 있다.

군대가 뭐 먹고 사는데? 우리가 낸 세금이다. 이 사회의 구성원이자 유권자인 우리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군 병력을 감축하고 모병제를 시험도입하고, 군대 유지비를 줄이고, 방위력 증강에 더 큰 예산을 쏟아야 하고...

이런 식으로 더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여론을 형성해서 압박하는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그런 압박이 벌어진다면, 당장 육사 생도 숫자부터 줄일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무의미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군의 실질적인 주인은 대한민국 유권자들이다.

이 유권자들이 원한다면, 군대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 변화하는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군이 구차스럽게 머릿수만 가지고 버티는 군대로 남아 있는 까닭은 군대의 주인인 유권자들이 무식해서 그런거다.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얘기다.

최소한.. 우리 다음 세대는 "집떠나와~ 열차타고~ " 뭐 이런 노래 부르면서 술 퍼마시는 궁상은 떨지 않을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거 아닌가?

변화는 우리 손끝에 달려 있다.

정치불패방장 물뚝심송

[더부러함께]

님의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종락고사연]

당장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