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명]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환경영향평가 졸속진행 이대로는 안된다

[곶자왈사람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졸속진행 이대로는 안된다

우근민도정 임기 말에 들어서 환경관련 논란은 심각한 수준이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각종 개발문제로 제주도를 빈사상태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다. 이렇게 각종 논란이 되는 개발문제들은 대부분 제대로 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여론을 반영하지 않는 독선행정에서 기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수차례 제주시민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제대로 된 행정을 주문했으나 우근민도정의 행보는 막무가내이다.

이런 광폭행보는 개발사업 승인절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 하려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대상이 바로 무수천유원지에 추진되고 있는 블랙파인리조트 개발사업과 한림읍 수원리 해상에 추진되고 있는 한림해상풍력발전 조성사업이다.

이 두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는 평가서의 부실차원을 넘어 평가서의 작성 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의 경우 3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무리하려다 보니 생태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날림으로 평가서를 작성했다.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해양생태계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런 수준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위원들에게 심의해 달라고 안건으로 상정한 제주도가 과연 세계환경수도 제주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심의위원들도 제대로 된 절차와 작성 기준에 맞게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오라고 했지만 오히려 제주도가 이를 무시하고 두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켜 주려하고 있다.

과연 이런 행정행위가 상식적이고 합당한 일인가. 환경보전에 앞장서야 할 제주도가 거꾸로 된 행정으로 개발사업의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우근민도정 임기 말에 이런 문제로 점철된 개발사업을 무슨 연유로 애써 무리하게 통과시켜 주려는 것인지 혹여 각종 특혜와 비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주도민사회의 우려가 깊다.

제주연대회의는 이런 도정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도민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밀어 넣는 일체의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 중단을 요구한다. 특히, 자격 미달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하게 될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를 즉각 취소하고, 사업자에게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우근민도정이 제주연대회의 요구를 받아드리지 않고 무리한 행보를 이어간다면 범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부디 제주도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

2014. 03. 11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