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만 준다고 정보격차 해소되나”김영선 의원 “정보문화진흥원 똑바로 하라”“중고PC 사양도 낮아…PC보급률에만 치중”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진흥원이 실시하고 있는 ‘중고 PC보급사업’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은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사실상 보완해야할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중고 PC 보급사업=김 의원의 첫 번째 지적사항은 중고 PC를 수리해 정보취약계층에 무료로 보급하는 진흥원의 ‘중고 PC 보급사업’이 보급 PC의 사양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중고 PC 보급사업’을 통해 지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총 6만2천486대, 2005년에는 총 2만5천572대의 컴퓨터를 보급했다. 그런데 중고 PC의 보급사양(펜티엄 쓰리 500Mhz/ 메모리 128MB/하드용량 6G)이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PC 사양에 비해 너무 낮아 효용가치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비용적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PC의 보급 비용은 약 10만원 가량으로, 일반 중고 PC전문점의 보급 단가(11만원)와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다. 즉, 진흥원이 직접 수집·수리해 보급하는 비용이나 중고가게에서 구매해 보급하는 가격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김 의원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영상전화기, 독서확대기 등)들이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어 정보격차를 확대시킨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04년과 2005의 ‘지역별 보급 대상자 현황’ 분석 결과 서울 678명, 부산 180명 등 대도시에는 보급대상자가 많은 반면, 충북 85명, 경남 81명, 충남 115명, 제주 45명 등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이 열악한 지역에는 보급률이 낮았다.김 의원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보조기기 수혜자 선정기준에 ‘정보접근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심으로 정보기기가 보급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경향은 정보격차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발표한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2002~2005)’ 및 정보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접근·역량·활용 등 모든 부문에서 정보격차가 감소했다. 전체 국민과 취약계층간의 컴퓨터 보유율 또한 지난 2002년 37.9%였던 것에 비해 2005에는 24.7%로 그 격차가 감소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활용정도에 초점을 맞춰 정보격차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률 격차는 2002년 45.3%에서 2005년 43.4%로 감소 폭이 매우 적어 컴퓨터 활용 측면에서는 아직도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가 심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고 격차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인터넷이나 기타 프로그램의 이용 및 보급률에 초점을 두고 정보격차를 평가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 보유율만 늘린 전시행정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출제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