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공교육의 근간을 파괴하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설립

[교육자치]

[자립형사립고, 특수목적고 확대에 대한 전교조 경기지부 성명서]


\ 발행일시 : 2004년 1월 12일 (월요일)
■ 담 당 자 :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 박 동 호(019-9727-1673)
■ 쪽 수 : 3쪽
■ 제 목 : 공교육의 근간을 파괴하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설립을 즉각 중단하라

-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교육자치침해를 규탄한다 -
1.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를 100만평이상으로 추진되는 신도시 수원 이의동, 판교, 파주, 김포 등에 최소 1개 이상 설립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는 2005년말까지 15개, 2010년까지 25개 이상 설립할 계획이다.

2. 우선 '자립형 사립학교'는 수요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철저한 시장논리에 입각한 경쟁을 기본 이념으로 하기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치열한 입시경쟁 속에서 왜곡되어가고 있는 우리 교육현실에서는 궁극적으로 학교간 경쟁을 부추길 것이다. 이는 그나마 취약한 공교육의 기본 골격을 뒤흔들어 교육불평등의 심화로 계층 간의 갈등과 위화감을 증폭시킬 것이 분명하다. 자사고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의해 학생들에게 지역간, 계층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고, 교육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또 하나의 '입시명문고'이자 새로운 '귀족학교'를 양산해 낼 뿐이어서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3. 자립형 사립학교 설립은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교사의 무능력으로 몰아 부치면서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화' 하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다. 자립형 사립고 도입 근거가 되는 교육의 시장화는 학부모의 학교 선택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학교는 살아남고, 경쟁력 없는 학교는 도태되게 하는 정책으로써 평준화라고 하는 공교육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이다. 여기서 학교경쟁력은 학교재정자립능력과 직결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재정확충에 대한 부담을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에게 떠넘기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교육의 부실 문제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4. 전교조 경기지부는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순수하게 설립목적(외국어교육 전문, 과학교육 전문 등)에 부합되도록 운영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의 특목고는 본래의 설립취지와 달리 S대, K대, Y대 등 명문대 입학을 위한 '입시명문고'로 전락했고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5. 그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특목고를 2010년까지 경기도 전 지역에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은 정부내 재경부, 기획예산처, 교육부 내 일부 관료 등 '교육시장주의자'들 논리와 동일한 것으로서 대다수 국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는 평준화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도 현재의 평준화 구도를 무너뜨리겠다는 편법적 발상이고, 이는 도내 전역을 8개 '특수목적고 교육벨트'를 형성하여 각 지역에서 중학교 때부터 특목고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광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결국 '대입명문고' 뿐만 아니라 '고입명문중'도 탄생하게 될 것이다.

6. 더욱 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경기도의 '교육자치 침해'이다.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가 교육행정의 주체인 교육청과 상의도 없이 경기도 쪽에서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 교육의 한 주체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향후 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앞뒤가 뒤바뀐 행태인가. 교육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주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일이지 경기도의 협의 형태로 둘러리나 설 일인가. 따라서 경기도 교육감은 이문제에 대해서 교육행정의 책임자로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

가. 우리는 이것이 영어마을 추진 등에서 나타나듯이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또 다른 정치적 목적과 결부되어 있을 개연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교육이 교육본래의 목적에서 판단되지 않고 경쟁, 시장화 등 경제논리에 매몰되고, 더욱이 정치적 업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

나. 또 다른 측면에서 금번 정기국회에서 '지방분권특별법'이 통과됨으로서 탄력을 받은 현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에 포함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교육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주도적 역할의 강화이다. 이는 곧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예속시키겠다는 의도를 교육정책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흡수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7. 전교조 경기지부는 '자립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설립문제, 경기도의 교육자치 침해문제'는 경기도 교육정책의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현재와 같이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비교육적 발상으로 일방 독주식으로 추진한다면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저지할 것이다. 이미 전교조 2004년도 전체사업 중 주요 사업으로 평준화 확대 투쟁이 예정되어 있고, 특히 이문제의 핵으로 위치하고 있는 경기지역의 특성상 전교조 경기지부는 2004년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특목고와 자사고 문제가 중심이 된 평준화 확대 투쟁을 삼을 것임을 천명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지역주민, 학부모, 학생, 시민, 사회단체 등과 함께 "범교육개혁공동대책위"(가칭)를 구성하여 경기도의 교육자치침해, 영어마을, 특목고·자사고 설립 계획을 철회시킴은 물론 손지사의 퇴진 운동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는 것을 표명한다.

◁ 우리의 요구 ▷
- 경기도 손학규 지사는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설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 경기도 손학규 지사는 교육자치의 흡수기도를 즉각 철회하라.
- 경기도교육감은 특목고·자사고를 비롯한 평준화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 특목고·자사고 문제를 비롯한 경기교육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 그리고 학부모단체, 교원단체와 면담 및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전교조 경기지부